이른바 ‘AI 전환’은 국가 간 경쟁을 부추기고 새로운 행위자를 출현시키며 국제질서의 구조도 변화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도전적 과제들은 세계 각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시험에 들게 했다. 이러한 위기 대응의 국가적 역량을 ‘국가책략(statecraft)’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 개념을 제시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기존의 국제질서 구도 내에서 모색하는 ‘거래적’ 차원을 넘어서, 새롭게 부상하는 국제질서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환적’ 역량과 책략을 탐구하려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의 국가책략 연구는 단순한 ‘전략론’을 넘어서, ‘국가 전환’과 ‘권력 전환’ 및 ‘질서 전환’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한 ‘국제정치 전환’에 대한 이론적·개념적 논의를 바탕에 깔고 있다.

오늘날 국가책략은 군사와 경제의 영역을 넘어서 ‘제3의 지평’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AI로 대변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초래한 전환, 즉 디지털 전환을 배경으로 하여 ‘디지털 국가책략’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적 범주를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디지털 국가책략의 개념적 면모를, 강대국이 주도하는 국제정치 일반의 시각뿐만 아니라, ‘중견국(middle power)’이 당면한 국가책략의 과제를 풀어가는 시각에서 밝혀 보고자 한다.

[목 차]

제1부 중견국 국가책략의 이론

 

제1장 국제정치의 전환과 디지털 국가책략의 이론(김상배·신승휴)

I. 머리말

II. 국가책략의 개념적 분석 틀

III. 전환기 국가책략의 이론적 탐색

IV. 인공지능 시대의 국가책략

V. 맺음말

 

제2장 권력의 새로운 개념화: 위치권력으로 보는 국가책략(신승휴)

I. 서론

II. 위치권력의 개념적 논의

III. 위치권력의 유형과 특징

IV. 위치권력과 전략 행위의 상관관계

V. 결론

 

제3장 국가의 새로운 개념화: 미국형 플랫폼 국가의 형성(김명하)

I. 머리말

II. 미국형 규제 국가의 형성과 변천

III. 발전 국가: 혁신 창출을 위한 정부-민간 간 집합적 노력

IV. 안보 국가: 전략적 우위를 위한 통상 제재

V. 플랫폼 국가의 출현: 디지털 시대의 국가 변환

VI. 맺음말

 

제4장 구조적 공백과 국가책략: 전략적 실천을 위한 관계주의적 접근(이수연)

I. 머리말

II. 실체주의적 접근과 구조

III. 관계주의적 접근과 구조

IV. 구조적 공백과 국가책략

V. 맺음말

 

제5장 중견국 외교전략의 새로운 개념화: 플랫폼 기반 연대외교(최효민)

I. 들어가며

II. 중견국 외교론 고찰

III. 중견국 연대외교의 역사적 변천

IV. 플랫폼 기반 연대외교

Ⅴ. 나가며

 

제2부 사이버 국가책략의 사례

 

제6장 사이버 안보규범과 중견국 국가책략: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핀란드, 스위스의 사례(김상배)

I. 머리말

II. 중견국 규범외교의 분석 틀

III. 중견국 규범외교의 네 가지 모델

IV. 네 가지 모델의 비교 분석과 함의 도출

V. 맺음말

 

제7장 동유럽 국가들의 사이버 국가책략:

에스토니아, 핀란드, 폴란드, 우크라이나의 사례(알리나 쉬만스카)

I. 서론

II. 사이버 국가책략의 개념화

III. 동유럽 국가들의 사이버 국가책략

IV. 결론

 

제8장 파이브 아이즈 국가의 사이버 국가책략:

화웨이 사태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신승휴)

I. 서론

II. 미국의 반화웨이 정책과 국제적 캠페인

III. 파이브 아이즈 4개국의 화웨이 정책

IV. 파이브 아이즈 국가의 네트워크 환경과 위치권력

V. 결론: 위치권력과 화웨이 정책의 상관관계

 

제9장 아세안 중견국의 디지털 국가책략: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사례(차지윤)

I. 서론

II. 인공지능 시대 동남아에서의 미·중 디지털 경쟁

III.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미·중 양국의 인식 차이

IV. 아세안 4개국의 디지털 국가책략과 그 실천

V. 맺음말

 

제3부 인공지능 국가책략의 사례

 

제10장 소버린 AI와 국가책략:

중견국의 규범, 연대, 중개 전략(최효민)

I. 들어가며

II. 이론적 고찰: 국제정치이론에서 바라보는 소버린 AI

III. 4개국의 소버린 AI 구축 사례 분석

IV. 중견국 소버린 AI 비교 분석 및 함의

V. 나가며

 

제11장 기술 내재화와 외교 정렬로 본 중견국의 소버린 AI 국가책략(김유진)

I. 머리말

II. 인공지능 경쟁 시대 중견국의 소버린 AI

III. 기술 내재화와 외교 정렬에 따른 소버린 AI 전략 유형화

IV. 소버린 AI 국가책략 이행 경로

V. 맺음말

 

제12장 중국 디지털 권위주의의 확산:

중동 4개국의 외교안보 전략과 기술 활용 목적 비교(최시현)

I. 머리말

II. 중국 디지털 권위주의의 확산과 중동 지역에서의 양상

III. 중동 4개국 비교 분석: 외교안보 전략 vs 디지털 기술 활용의 목적

IV. 국가 유형 비교: 2×2 매트릭스를 통한 분석

V. 맺음말

 

제13장 무기체계 기술과 군사무기 규범화 프로세스(김현수)

I. 서론

II. 기존 연구 검토

III. 네 가지 규범화 프로세스의 두 변인, 프레임워크와 행위자

IV. 중견국의 군사무기 규범화 책략

V. 결론

[본 문]

향후 디지털 국가책략은 단지 기술 역량을 기르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 사이에서 외교·안보·국방 분야의 전략적 난제도 풀어야 하고, 우리 나름의 제도와 규범 및 담론도 세워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국가 역량의 규모나 지정학적 위치, 국제사회적 역할 등에서 우리가 중견국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딜레마에 가까운 현실을 타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ㅡ p.64

 

네트워크의 성격이 다분히 드러나는 오늘날의 국제정치 환경에서 국가는 핵심 국익을 추구하거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대적 우위와 전략적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구조적 위치와 역할을 모색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ㅡ p.97

 

AI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데이터 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유관 인력 양성, 제조·국방(방산)·외교 등 다방면에서의 민관 AI 협력이 확대되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플랫폼 국가로의 전환, 혹은 완전한 전환은 아니더라도 그것의 제도를 차용하는 제도의 기능 전환(institutional conversion)은 계속 관찰될 것으로 전망된다.

ㅡ p.139-140

 

구조를 고정된 것이거나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혹은 구조가 변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국가들은 전략을 세우는 데 구조라는 변수를 제대로 참고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결국 국가들의 실천적 선택지를 제한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ㅡ p.174

 

기술이 단지 산업 경쟁력이나 국가안보의 문제를 넘어서 외교전략의 구조를 재편하는 새로운 질서 형성의 핵심 축이 된 현 상황에서 중견국은 기술을 매개로 한 기능적 연대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규범의 설계자 및 플랫폼의 조정자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 이슈 중심의 대응을 넘어, 지속 가능한 외교전략의 비전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ㅡ p.209

 

강대국이 만드는 ‘힘의 규범’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비강대국도 의지할 수 있는 ‘규범의 힘’에 대한 기대가 늘어났다. 특히 국제정치의 전통 무대보다는 미래 세계정치의 신흥 무대에서 국제규범의 존재감은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견된다. 무엇보다도 사이버 안보 분야 국제규범의 형성 과정에서는 강대국이 내세우는 힘의 논리만이 아닌 중견국의 규범외교가 주목을 받고 있다.

ㅡ p.251

 

볼드윈의 국가책략 이론과 칼롱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분석 틀로 활용하여 비강대국이 사이버 위협이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네트워크 관계를 재구성하고 규범 형성과 협력 구조에 참여함으로써 구조적 권력을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ㅡ p.312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파이브 아이즈 4개국은 미국이 부과하는 역할 기대나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유사한 상황적 조건을 공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정책에서 내용적·시기적 차이를 보였다. 화웨이 사태에 대한 4개국의 대응은 대중국 관계, 파이브 아이즈 정보동맹 관계, 글로벌·지역 차원의 (소)다자 안보 협력 관계가 복합적으로 만들어 내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각국의 위치권력이 어떠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주장하였다.

ㅡ p.364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압력 속에서 아세안 4개국(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이 보인 선택은 단순한 강대국 편승이나 기계적 중립이 아니었다. 이들은 자국의 안보 위협인식과 내부의 제도적 정치 구조라는 여과기를 통해 강대국의 기술 패키지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디지털 주권 경로를 개척해 왔다.

ㅡ p.414

 

영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4개국의 소버린 AI 구축 전략을 미 패권과의 긴밀한 관계성 및 AI 자원 활용 방식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중견국의 AI 전략 추진 현황을 통해 국제정치의 구조적 틈새를 파고드는 규범, 연대, 중개외교를 포착하고 소버린 AI가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며 등장한 하나의 국제정치 현상임을 밝혔다.

ㅡ p.460

 

중견국의 국가책략(statecraft)을 이해하는 것은 각 국가가 인공지능 기술을 어떤 주권적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인공지능 전환기라는 시대를 읽고 있는지, 기술적 역량을 어떤 방식으로 내재화하고자 하는지, 또한 외부와의 연대를 통해 그 전략적 자율성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지를 살펴보는 과정임을 확인했다.

ㅡ p.500

 

중국식 디지털 권위주의가 중동 지역에서 단순히 기술적으로 확산하는 현상을 넘어, 각국의 정치 체제와 외교안보 전략, 발전담론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제도 재배열과 권력 재구성을 어떻게 야기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동일한 기술 패키지라도 국가별 정치 체제와 외교전략에 따라 수용 방식과 통치 효과가 크게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ㅡ p.547

 

웰링턴 프로세스, 헤이그 프로세스, 오타와 프로세스, 오슬로 프로세스라는 네 가지 사례는 중견국이 규범화 프로세스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어떤 무기인가에 따라 규범화의 모습이 새롭게 구조화된다는 점을 주장한다.

ㅡ p.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