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박문각 법무사 오상훈 형법 사례집(제1판)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법무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선별된 빈출 핵심사례 수록

사례문제 풀이의 핵심은 사실관계의 쟁점을 추출하여 이에 대한 판례를 적시하며 사안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시답안을 통한 학습과 선별된 문제의 핵심 사례를 분석하는 연습을 통해 쟁점에 대한 이해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 출제포인트 강조 및 쟁점에 대한 초안작성 연습

본 교재는 문제의 출제포인트를 키워드로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사안의 쟁점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밑에 초안작성 박스가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목차를 작성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에 수록된 핵심사례를 통해 사안의 쟁점을 학습하고, 초안작성을 하며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반복 연습을 통해 사안을 포섭하여 답안까지 현출하는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문제형식에 따른 답안작성법 제시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공부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형식에 따른 답안작성법 및 주의사항 등의 노하우를 실어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목 차]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 부작위범

3 사실의 착오 / 인과과정의 착오

4 결과적 가중범

5 책임능력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6 법률의 착오

7 위법성조각사유전제사실의 착오

8 중지미수

9 불능미수

10 예비.음모

11 필요적 공범

12 교사범

13 종범

14 공범과 신분

15 몰수.추징

16 살인죄

17 상해와 폭행의 죄

18 과실치사상의 죄

19 협박죄

20 체포.감금죄

21 약취.유인죄

22 강간과 추행의 죄

23 명예에 관한 죄

24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5 주거침입죄

26 재산죄 일반이론

27 절도와 강도의 죄

28 사기죄

29 카드사용범죄

30 횡령죄

31 배임죄

32 장물죄

33 손괴죄

3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5 문서에 관한 죄

36 뇌물죄

37 공무방해에 관한 죄

38 도주죄

39 범인은닉.도피죄

40 증거인멸.증거위조죄

41 위증죄

42 무고죄

43 종합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