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벤담은 ‘공리주의’라는 단어 하나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벤담을 읽어보면 그가 이 단어만으로 담아내기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심도 있는 이론을 전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리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표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이 책은 이처럼 아직 사람들이 덜 가본 길을 한 번 걸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발자국이 적어, 맨질맨질해진 흙길보다 무성한 풀숲이 조금 더 많은 길이었습니다. 만일 다른 분이 이 책을 지도 삼아 같은 길을 간다면, 제가 가보지 못한 오솔길을 발견할 수도 있고 지도에 잘못 표시된 기호를 확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조금 더 정확하고 엄밀한 지도를 완성해 나갈 수 있다면 이 ‘고독’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 오늘날 최상의 가치로 여겨지는 인권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해 권리가 주장되고 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처럼 여겨지는 사회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벤담이라는 렌즈를 사용하여, 권리가 아니라 의무를, 그리고 법이 아니라 정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권리 주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중요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권리가 아니라 의무가 우리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벤담은 권리가 반드시 의무를 동반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권리보다 의무의 범위가 넓다고 밝힙니다. 권리를 보장하려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가 구체화되어야 하고, 범위가 더 넓은 의무에서 출발하여 권리로 좁혀갈 때 권리의 실질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무를 구체화하는 일은 정치 과정의 몫이며, 법은 정치가 끝나는 지점에서 비로소 작동합니다. 법은 정치 영역에서 내려진 결정을 관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벤담의 자연권 비판이나 권리이론은 벤담이 다룬 다른 많은 주제들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법학이라는 테두리를 유지하면서―벤담의 생각 전반을 소개합니다. 이와 같은 서술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끈질기게 법학을 물고 늘어진 벤담의 생애와 사상을 법학적 관점에서 소개한 우리나라 문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크게 바뀐 부분은 많지 않은데, 가능한 한 벤담의 사상을 옹호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한 발 물러서는 서술로 고쳤고 반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장을 삭제하였습니다.

[목 차]

발간사 ⅰ

서문 ⅴ

 

제1장 서론 1

제2장 벤담의 생애와 사상 11

제1절 벤담의 유년기와 교육 12

제2절 법학자로서의 출발 20

제3절 프랑스 혁명과 벤담 41

제4절 파놉티콘의 기획과 포기 51

제5절 ‘세계의 입법자’ 57

제6절 벤담의 법사상에 대한 평가 75

제3장 벤담 법사상의 토대 86

제1절 경험주의 86

Ⅰ. 존재론과 인식론 그리고 언어이론 86

Ⅱ. 법에서 사용되는 허구 비판 97

Ⅲ. 법, 권리, 의무 105

제2절 공리주의 112

Ⅰ. 벤담의 공리주의 개념 112

1. 설명적 공리주의: 인간의 행위 양식에 대한 설명 113

2. 비판적 공리주의: 인간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 기준 121

3. 사적 이익과 공동체 전체 이익의 충돌 128

Ⅱ. 공리주의와 형벌이론 132

Ⅲ. 자연주의 오류와 이에 대한 변론 139

제3절 코먼로 비판 146

Ⅰ. 벤담의 ‘안전’ 또는 ‘안정성’ 개념 146

1. ‘안전’의 의미 146

2. 공리주의와 안전 154

Ⅱ. 법관법 및 관습법 비판 161

Ⅲ. 법전화 기획 166

1. 벤담의 ‘명령’ 이론 166

2. 파노미온(Pannomion) 176

제4절 민주주의 180

Ⅰ. 입법 우위 181

Ⅱ. 민주주의의 내용 187

1. 헌법적 권한 188

2. 공개성 193

3. 권력분립 비판 198

Ⅲ. 다수에 의한 횡포의 문제 201

제4장 벤담의 법실증주의 206

제1절 법실증주의에 대한 오해와 벤담 206

Ⅰ. 판결과 해석 209

1. 법실증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 209

2. 벤담의 이론에서 법관의 권한과 해석 210

3. 결정 실증주의는 존재하는가? 230

Ⅱ. 법에 복종할 의무 235

1. 법실증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 235

2. 벤담의 이론에서 복종 239

3. 법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주장하는 이론이 존재하는가? 247

제2절 현대 법실증주의와 벤담 251

Ⅰ. 현대 법실증주의의 대표자로서 하트 251

Ⅱ. 배제적 실증주의와 포함적 실증주의 257

1. 배제적 실증주의와 벤담 259

2. 포함적 실증주의와 벤담 265

Ⅲ. 방법론적 실증주의 272

제5장 벤담의 자연권 비판과 권리이론 280

제1절 오늘날 권리이론에서 이익설과 의사설의 대립 281

Ⅰ. 의사설과 이익설의 개념 281

Ⅱ. 의사설의 약점 및 이익설의 강점 284

Ⅲ. 이익설의 약점 및 의사설의 강점 286

제2절 󰡔터무니없는 소리󰡕에 관하여 289

Ⅰ. 󰡔터무니없는 소리󰡕의 배경 289

Ⅱ. 󰡔터무니없는 소리󰡕의 내용 295

1. 터무니없다는 비판 296

2. 공허하다는 비판 305

3. 󰡔터무니없는 소리󰡕에서 권리, 법, 정부 308

Ⅲ. 자연권 비판의 대안: 폭정으로부터의 안전 311

제3절 벤담과 오늘날의 권리이론 317

Ⅰ. 호펠드의 권리 범주 이론과 벤담 319

1. 벤담의 이론에서 권리의 종류 319

2. 호펠드의 권리 범주 이론 325

Ⅱ. 벤담의 이익설(Interest Theory)의 오늘날 의미 331

1. 벤담의 이익설 331

2. 벤담과 크레이머 333

제6장 벤담과 국제인권법 339

제1절 벤담과 오늘날의 국제인권 담론 341

Ⅰ. 권리와 의무의 상관관계 346

1. 대응하는 의무의 불확정성 346

2. 대응하는 의무의 실효성 351

3.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사회적․경제적 권리의 구별 357

Ⅱ. 권리와 의무의 비대칭성 363

Ⅲ. 문제해결의 이상성과 보편성 372

제2절 대안으로서 의무 중심 접근과 벤담 378

Ⅰ. 의무 중심 접근과 벤담 378

1. 의무 중심 접근으로의 전환 378

2. 부트의 인간 의무 이론 384

3. 부트의 이론에 대한 검토 391

Ⅱ. 인간 의무에 관한 다양한 선언과 벤담 393

1. 여러 가지 선언의 내용 393

2. 벤담의 관점에서 검토 398

Ⅲ. 의무 중심 이론과 벤담의 법실증주의 400

제7장 결론 407

 

참고문헌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