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무너지는 교실을 방치할 수 없다”

“소비자가 된 학생, 서비스업이 된 학교…”

현장 교사들!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울 유일한 대안, ‘평화적 공화주의 교육’을 주창!

“단순한 갈등 회피를 넘어 평화로운 공존으로 나아가야…”

교육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교육 위기 극복의 대안

 

 

□ 우리는 왜 학교에서 길을 잃었는가?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우는 교육적 대안

 

오늘날 대한민국 공교육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잇따르는 교권 침해, 학교 폭력 속에서 깊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 식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교실의 해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따돌림사회연구모임 권리교육팀’은 《평화적 공화주의 교육》을 통해 이 위기의 본질이 개별 교사의 무능이나 단순한 제도 미비가 아니라, 교육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 그 자체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한다.

 

 

□ ‘행복’이라는 환상과 신자유주의·자유주의가 낳은 교육의 위기

 

그동안 공교육은 ‘행복’이나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 왔다. 그러나 저자들은 행복은 주관적인 감정일 뿐이며, 국가가 개개인의 행복까지 맞춤형으로 책임질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1990년대 이후 공교육을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는 학교를 ‘서비스 시장’으로, 교사와 학생을 ‘공급자와 소비자’로 전락시켰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의 규칙과 책임은 사라지고, 학생의 ‘간섭받지 않을 자유’만 비대해지면서 교사의 권위와 교실 질서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 갈등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힘, ‘평화적 공화주의 교육’

 

저자들은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을 돌파할 근본적 대안으로 ‘평화적 공화주의 교육’을 제안한다. 평화적 공화주의 교육이란 ‘평화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주인공’을 길러내는 교육이다. 이를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는 권리와 책임을 나눠 가지며 규범을 만들어 가는 주체로 참여한다. 갈등을 무조건 회피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합의, 공동의 규칙을 통해 차이를 조율하며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것이 바로 공교육이 회복해야 할 본질이다.

 

 

□ 교육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현장 교사들의 실천적 대안 제시

 

나아가 책의 부록에서는 교사가 눈치를 보며 위축되는 구조를 깨기 위해 ‘생활 지도권 특별법’ 제안 등 구체적인 법·제도적 대안을 모색한다. 교사가 정당한 지도 권한과 책임을 갖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무너진 학교 공동체도 바로 설 수 있다는 외침이다.

교육 현장에서 체득한 생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이론적 탐구가 돋보이는 이 책은, 오늘날 공교육의 방향을 고민하는 모든 교사, 학부모,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묵직한 화두와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목 차]

머리말 | 왜, 지금, 평화적 공화주의 교육인가?

 

1부 교사의 고통과 공교육의 위기

 

1-가 . 서이초 사건에 대한 각 기관의 대응으로 보는 문제점

- 국회 대응의 문제

- 정부 대응의 문제

- 교육청 대응의 문제

-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대응의 문제

- 교원 단체 대응의 문제

 

1-나. 사례로 분석하는 교사 고통의 메커니즘(교사의 고통 앞에 관리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2부 공교육의 위기, 교실 해체

 

2-가. 교실 붕괴가 아니고 교실 해체

2-나. 교실 해체의 전형적 현상

- 학교 폭력

- 교권 침해

2-다. 교실 해체의 결과

- 규범 파괴와 힘의 지배

- 약자의 고립과 등교 거부

- 교사의 노동 소외

- 법적 다툼의 증가(교육적 해결의 어려움)

- 폭력적 질서의 내면화(학생에게 미치는 악영향)

 

 

3부 교실 해체와 교사 위기의 원인,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

3-가.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는 어떻게 공교육을 지배하게 되었나?

3-나. 신자유주의의 공교육 지배

- 5·31 교육개혁안

- 개혁세력이 이어받은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3-다. 자유주의의 공교육 지배

- 자유주의의 일반적 특징

- 간섭받지 않을 자유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 자기결정권의 최대화 추구, 국가인권위원회

- 학습권, 학생에겐 선택권이지만 교사와 학교는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절대적 권리

- 가해자의 무기가 된 자유주의(학교폭력 가해자, 교육활동침해 가해자)

3-라. 서로 노려보는 것 같지만 손잡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

 

 

4부 평화적 공화주의 교육

4-가. 자유주의적 교사는 왜 자유주의를 버렸는가

4-나. 자유주의

-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그에 대한 의문

- 영·미식 ‘소극적’ 자유주의: 간섭의 배제로서의 자유

4-다. 공화주의

- 공화주의의 주요 개념

- 소극적 공화주의

- 적극적 공화주의

4-라. 평화적 공화주의

- 자유

- 법치: 권리 논쟁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 교육의 필요성

- 공공선: 평화

- 덕성: 주권의식(입법의지), 권리의식, 평등의식, 화목, 우정, 인정욕망의 건강한 발현(의미있는 삶), 건강한 수치심, 자부심, 보람있는 삶, 진실 추구, 약자에 대한 연대감 등

- 공교육의 목표와 교사의 권리

- 평화적 공화주의 관점의 공교육 대전환

 

 

5부 부록 | 평화적 공화주의 교육 실현을 위한 교권 보장

 

5-가. 교육관계법 비판

- 교권 및 교육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이 없다

- 교권 보호 못하는 교권 보호법

- 생활지도 못하게 막는 생활지도 고시

- 소극적 권리가 아닌 적극적 권리 보장의 필요성

5-나. 생활지도권 특별법 제안 : 학교 공동체 보호와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