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박문각 법무사 2차 오상훈 형법 테마노트 암기장(제2판)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법무사 시험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키워드(Key word) 중심의 형법 체계잡기

형법의 틀짜기(체계잡기)에 도움이 되는 핵심단어를 정리하고 해당 목차와 함께 정리하여 구성하였다.해당 테마의 정리부분을 읽고 키워드 중심으로 반복 정리하면서 자신만의 키워드가 있다면 추가하여 학습한다면 공부의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키센텐스(Key sentence) 중심의 최종 정리 암기장

답안에 자주 반복 사용되는 구성요건들과 답안작성에 도움이 될 만한 문장들을 선별·발췌하여 정리하였다. 실전 답안작성연습 전후에는 키센텐스(Key sentence) 중심으로 내용을 익히고, 실제 시험답안에 적을 수 있는 자신만의 문장을 추가로 적어 가면서 공부하여야 한다. 최소한 재산죄 부분은 해당 테마가 출제될 경우 키센텐스(Key sentence)를 그대로 답안에 현출시킨다는 마음으로 숙지하기 바란다.

 

▷ 법무사 형법의 핵심 판례 수록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판례의 경우 판례의 사실관계를 떠올릴 수 있는 판례 이름, 결론, 이유 등을 키워드(Key word)와 함께 서술하여 구성하였다.

최신판례의 경우 판례의 법리와 사실관계를 따로 판례박스로 정리하였다. 특히 사실관계 부분을 예상문제라고 생각하고 판례의 법리부분을 답안에 적을 수 있도록 키워드(Key word)를 중심으로 공부하여야 한다.

[목 차]

형법 테마노트 암기장

 

Thema 정리 형법조문 목차 → 총372조

Thema 정리 형법총론 조문체계 [3단계 범죄체계] 및 진도별 기출분석

Thema 정리 형법각론 조문체계 [보호법익] 및 진도별 기출분석

Thema 정리 알아두어야 할 형사소송상 재판의 종류

 

형법 총론

Thema 정리 죄형법정주의

Thema 정리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Thema 정리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Thema 정리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Thema 정리 소추조건

Thema 정리 범죄의 종류

Thema 정리 형법상 ‘부진정’

Thema 정리 행위의 주체 : 법인

Thema 정리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Thema 정리 부작위범

Thema 정리 인과관계 

Thema 정리 구성요건적 고의

Thema 정리 사실의 착오

Thema 정리 인과관계의 착오

Thema 정리 과실범

Thema 정리 결과적 가중범

Thema 정리 위법성조각사유 비교

Thema 정리 정당방위

Thema 정리 피해자의 승낙

Thema 정리 정당행위

Thema 정리 책임능력

Thema 정리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학설

Thema 정리 위법성인식과 법률의 착오·위법성조각사유전제사실의 착오

Thema 정리 강요된 행위

Thema 정리 범죄실현의 단계

Thema 정리 기수와 종료의 구별

Thema 정리 미수범의 유형과 처벌

Thema 정리 장애미수

Thema 정리 중지미수

Thema 정리 불능미수

Thema 정리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사건

Thema 정리 예비·음모

Thema 정리 공범 개관 : 다수인의 범죄가담형태

Thema 정리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Thema 정리 공범의 종속성(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Thema 정리 종속성의 정도(공범의 종속형식)

Thema 정리 간접정범

Thema 정리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피이용자의 범위

Thema 정리 공동정범

Thema 정리 동시범

Thema 정리 상해죄의 동시범특례

Thema 정리 합동범

Thema 정리 교사범

Thema 정리 교사의 착오 정리

Thema 정리 종범

Thema 정리 공범과 신분

Thema 정리 죄수 개관

Thema 정리 몰수

 

형법 각론

Thema 정리 형법각론의 목차구성 〈○○죄〉

Thema 정리 구성요건 체계 개관

Thema 정리 살인의 죄

Thema 정리 상해와 폭행의 죄

Thema 정리 상해죄

Thema 정리 폭행죄

Thema 정리 과실치사상의 죄

Thema 정리 낙태의 죄

Thema 정리 유기죄

Thema 정리 학대죄

Thema 정리 협박죄

Thema 정리 강요죄

Thema 정리 체포·감금죄

Thema 정리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Thema 정리 미성년자약취·유인죄

Thema 정리 강간과 추행의 죄

Thema 정리 강간죄의 객체별 분류

Thema 정리 강간죄

Thema 정리 명예에 관한 죄

Thema 정리 명예훼손죄

Thema 정리 제310조 정리

Thema 정리 명예훼손죄에서의 착오문제

Thema 정리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Thema 정리 업무방해죄

Thema 정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와의 비교

Thema 정리 경매·입찰방해죄

Thema 정리 비밀침해의 죄

Thema 정리 주거침입의 죄

Thema 정리 주거침입죄의 고의와 미수·기수시기

Thema 정리 재산죄 일반론

Thema 정리 불법영득의사

Thema 정리 친족상도례

Thema 정리 절도죄

Thema 정리 강도의 죄 

Thema 정리 준강도죄

Thema 정리 기타 강도죄

Thema 정리 사기의 죄

Thema 정리 소송사기

Thema 정리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Thema 정리 각종 카드사용에 관한 범죄 정리

Thema 정리 공갈죄

Thema 정리 횡령죄

Thema 정리 명의신탁

Thema 정리 불법원인급여와 재산죄의 성립여부

Thema 정리 배임죄

Thema 정리 부동산 이중매매

Thema 정리 배임수증재죄

Thema 정리 장물죄

Thema 정리 손괴죄

Thema 정리 권리행사방해죄

Thema 정리 강제집행면탈죄

Thema 정리 공안을 해하는 죄

Thema 정리 방화와 실화의 죄 

Thema 정리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의 개념 개관 : 통 〉 유 〉 문

Thema 정리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의 행위태양 개관

Thema 정리 문서에 관한 죄

Thema 정리 문서죄의 구성요건체계

Thema 정리 문서의 개념요소와 관련문제

Thema 정리 사문서 위조·변조죄

Thema 정리 위조의 간접정범

Thema 정리 공문서 위조·변조죄

Thema 정리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Thema 정리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Thema 정리 허위진단서작성죄

Thema 정리 허위공문서작성죄(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

Thema 정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불실기재죄)

Thema 정리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Thema 정리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

Thema 정리 사문서·공문서부정행사죄

Thema 정리 사서명위조 및 동 행사죄

Thema 정리 공기호위조 및 동 행사죄

Thema 정리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죄

Thema 정리 공연음란죄

Thema 정리 내란의 죄

Thema 정리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Thema 정리 직무유기죄

Thema 정리 공무상비밀누설죄

Thema 정리 직권남용죄

Thema 정리 뇌물죄

Thema 정리 뇌물죄

Thema 정리 수뢰죄

Thema 정리 제3자 뇌물제공죄

Thema 정리 수뢰후부정처사죄

Thema 정리 공무방해에 관한 죄

Thema 정리 공무집행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비교

Thema 정리 공무집행방해죄

Thema 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Thema 정리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Thema 정리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Thema 정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죄의 주체·객체·행위 정리

Thema 정리 도주죄

Thema 정리 범인은닉·도피죄

Thema 정리 증거인멸죄

Thema 정리 위증죄

Thema 정리 위증·무고죄의 허위의 의미와 위증·무고죄 성립여부

Thema 정리 무고죄

Thema 정리 무고의 태양

Thema  정리 범인은닉·증거인멸, 위증·무고에서의 친족간 특례와 자백·자수의 특례

사례풀이 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