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어떻게 구조화되었는가?

하북성 농촌을 수십 년간 분석해 중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해부하다!

 

서울대 중국연구소 소장, 현대중국학회 회장을 역임한 석학 장경섭 서울대 사회학과 특임석좌교수가 20세기 말 하북성 대하인민공사를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중국의 농촌개혁을 구조적, 장기적으로 평가한 역작 《대하인민공사, 1970~2003》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구체적인 역사·사회적 환경에서 농민들이 가졌던 미시적 차원의 욕구, 행태, 자원이 인구, 산업구조, 도·농관계 등 거시적 경제조건과 어떻게 맞물렸고, 국가의 개혁정책이 이런 요소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시켰는지 규명한다. 저자의 거의 전체 학술경력인 40여 년에 걸쳐 이루어진 기초 연구가 책의 바탕이 되었다.

[목 차]

머리말 vii

 

 

제1부 중국 사회주의와 농촌, 농업, 농민

 

제1장 탈집체 사회주의와 중국 농민:
역사·이론적 맥락과 대하인민공사(大河人民公社) 사례연구 3

제2장 집체시대의 국가와 농가 19

 

제2부 탈집체 농촌개혁의 제도적 (재)분석

 

제3장 혁명, 개혁, 농민: 집체농업과 가족농업의 사회적 성격 53

제4장 농민과 향진산업화: 탈집체 농촌경제의 우발적 재구조화 121

제5장 가구생산책임제 20년의 변화:
2003년의 대하(大河) (장경섭·윤종석·박우) 167

 

제3부 탈집체화와 사회·인구 정책의 모순

 

제6장 복지체제의 탈사회화: 집체복지와 가족복지 (장경섭·허설화) 195

제7장 인구정책의 딜레마: 경제개혁과 계획생육 233

 

제4부 탈집체화와 불평등의 사회적 구조

 

제8장 구계급, 신계급, 선부계급 275

제9장 농촌개혁의 성편향성:
가부장적 가족, 가부장적 시장 313

 

제5부 결론

 

제10장 중국 농촌개혁의 미시적 기초와 거시적 한계:
이론적 함의 351

제11장 중국식 농촌개혁과 북한의 진로 383

 

주석 407

참고문헌 428

찾아보기 456

[본 문]

이 연구의 중심 분석지역인 대하인민공사는 중국 북경에 남서쪽으로 접한 하북성의 남서부에 위치해 있는데, 성도인 석가장에서 약 15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근교 농촌지역이며 행정적으로는 일종의 광역시인 석가장에 속한다. 대하지역은 1958년 인민공사 출범 전까지는 대하향이었고, 인민공사 해체에 따라 1984년부터 다시 대하향이 되었다. 대하향은 2000년부터는 대하진으로 개편되었으며 그 지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제1장, 6쪽)

 

재생산과정의 핵심적 요소들이 어느 사회주의 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근본적으로 탈가족화된 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 농촌의 경험은 1950년대 말 인민공사 체제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상적 부부생활까지 제약하는 과격한 시도가 장기적으로 현실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재생산의 탈가족화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궁극적으로 집단화를 의미하는데, 생산 중심의 사회주의 조직체인 중국의 집단농장 등은 재생산기능을 위한 재정·조직·문화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갖출 수 없었던 것이다. (제2장, 49쪽)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인구억제 정책을 단순히 인구·토지 균형이라는 거시경제적 차원에서만 정당화시키는 데 끝나지 않고 (산아제한에 따르는) 한두 자녀 가족이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음을 설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중국의 농촌개혁 초기부터 가족노동력이 풍부한 농가들은 농업 생산 및 소득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비농업부문의 경제활동을 추진하는 데 전략적인 이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제 7장, 270쪽)

 

농촌여성을 농업노동력으로서 적극 동원하려는 노력이나 도시여성을 사회적 노동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실용주의적 경제목표를 성차별적 자유시장논리와 전통적 성역할규범을 복합적으로 동원하여 실현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일치한다. (제 9장, 34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