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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강의-제20판

    • 이재영 저
    • 법학사
    • 2026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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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24264836
    쪽수7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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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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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20판에서는 2025년과 2026년에 시행된 법원행시, 법무사시험 및 법원 9급 공채시험 문제 중 주요 지문을 추가하고, 변경된 판례나 개정 법률에 맞추어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습니다.

     

    최신 개정 법률 중 본서에 반영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법 [2026.9.8.] [2026.2.10.] [2025.10.1.]

    정부조직법 [2025.10.1.]

    헌법재판소법 [2026.3.12.]

    국민투표법 [2026.3.6.]

    공직선거법 [2026.4.22.] [2026.8.4.]

    형사소송법 [2026.8.4.]

    공소청법 [2026.3.24.]

    국가공무원법 [2026.4.21.] [2026.3.24.]

    지방자치법 [2026.3.5.]

    국가인권위원회법 [2026.8.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26.2.27.]

    국가재정법 [2025.10.1.]

    인사청문회법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6.6.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026.8.4.]

     

    최신 판례 중 본서에 추가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에 관한 저지조항(헌재 2026.1.29. 2020헌마956)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조항(헌재 2026.5.21. 2023헌가15)

    공익법무관 훈련에 대한 보수 미지급 사건(헌재 2026.7.23. 2025헌마1185)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사건(헌재 2026.1.29. 2023헌마370)

    행정절차적 협조의무를 위반한 가족 중 성년자를 형사처벌(헌재 2026.3.26. 2023헌가14)

    조합장선거 멀티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헌재 2026.4.29. 2020헌바349)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사건(헌재 2026.2.26. 2021헌바168)

    모든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조항(헌재 2026.4.29. 2020헌바21)

    병역기피자 해직 제도 사건(헌재 2026.8.27. 2023헌마1175)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헌재 2026.7.23. 2020헌마1134)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입법부작위 사건(헌재 2026.8.27. 2022헌마255)

    과거사 재심청구권자 사건(헌재 2026.6.24. 2021헌바145)

    소년원학교 교사 경력 관련 행정입법부작위(헌재 2026.7.23. 2021헌마1001)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관한 사건(헌재 2025.11.27. 2024헌가3)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 제한 사건(헌재 2025.12.18. 2021헌마1464)

     

    최신 판례는 매우 출제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깊게 정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서의 기본체계나 내용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적은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분량과 가독성에 유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헌법의 공부방법론 및 이 책의 활용방법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전의 조문입니다. 적어도 헌법전의 명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시험 직전까지 조문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둘째, 기출문제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량이 많은 시험과목에서 책을 볼 때 기출문제를 염두에 두고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과거에 출제되었던 지문이 형태만 바뀌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빨리 읽고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순수한 이론이나 부속법령의 출제비중은 떨어지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이 모든 헌법시험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특히 부속법령은 이른바 만점 방지용으로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는 데 이를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헌법은 기본서보다는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등으로 실전형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도 객관식 문제로 단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면서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지문을 고를 때 필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여 시간부족에 허덕일 우려도 많습니다. 본서의 방주(날개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X 지문을 잘 활용하고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노력한 만큼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라며, 항상 수험생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 책이 출판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법학사 사장님과 편집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 9 17

    편저자 이재영 올림

    목차

    [목 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제3장 헌법의 보장
    제4장 한국의 헌정사
    제5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6장 현행헌법의 기본원리
    제7장 현행헌법의 기본제도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2장 포괄적 기본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4장 사회적 기본권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6장 참정권적 기본권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와 정부형태
    제2장 국회
    제3장 대통령
    제4장 행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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