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도 온도가 있다!”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부터 제주 4·3 재심 법정까지…

노동자, 부부, 장애인, 청소년,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 등 제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법원이 건넨 가장 인간적인 문장들!

 

이 책의 인세는 전태일·이소선 장학재단에 전액 기부된다!

 

수많은 사람이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매년 그 수도 늘어나고 있다. 고단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은 한시라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다. 평생 법 없이도 살았는데, 송사에 휘말리면 만사가 스톱이다. 소송은 이기고 지는 승패를 가르기에, 재판기일마다 가슴을 졸인다. 특히 억울한 일로 누명을 썼거나,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해 크게 다치거나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두 손 모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원한다. 언제나 재판부의 현명함은 상대적이다. 소송에서 이긴 사람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하고, 패소한 사람은 재판이 잘못됐다며 불복한다.

- ‘이야기를 시작하며’ 중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한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문은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어려운 글로 통한다. 그런데 어떤 판사는 같은 자리에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라고 썼다. 지적장애가 있는 청년이 자신의 재판 결과를 직접 읽을 수 있게 하려는 배려였다. 어떤 판사는 3년의 소송 끝에 갈라서는 젊은 부부에게 “아가와 두 분의 건강과 마음에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말한 뒤 선고했다. 『판결의 온도』는 오랫동안 노동 사건을 맡아온 저자가 수많은 판결문 가운데 사람의 온기가 전해지는 판결을 골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집필한 책이다.

 

해고당한 노동자, 이혼 위기에 선 부부, 학교 폭력으로 학교를 떠나게 된 아이, 살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의 노인, 누명을 쓰고 인생이 망가진 사법 피해자. 세상에 소리쳐도 목소리가 옅어질 때 이들은 마지막으로 법원의 문을 두드린다. 이 책은 초코파이 하나와 카스타드 하나, 합쳐서 1,050원 때문에 절도범으로 몰린 하청 경비 노동자의 사건에서 출발한다. 코미디 같은 이 재판 뒤에서 저자는 다단계 하청 구조와 노조 탄압의 그림자를 읽어낸다. 중학생 원고를 위해 쉬운 말로 다시 쓴 학교 폭력 판결에 대해서는 “어른으로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아내를 병수발하다 집을 잃게 된 아버지를 끝까지 헤아린 항소심 판결도 있다. 삶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우리가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쓴 판결도 있다. 개별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낸 판결들을 저자는 한 편의 이야기처럼 풀어낸다.

 

저자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의 뿌리가 1967년 동백림 사건 재판에 있음을 추적한다. 인혁당 사건의 ‘사법살인’에서 제주 4·3 재심까지, 국가 폭력의 한가운데 사법부가 있었다는 사실도 정면으로 마주한다. 그리고 시민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지금, ‘인권의 최후 보루’를 자임해 온 법원은 무너진 보루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더 일찍 명예회복을 하여 드리지 못한 점을 머리 숙여 사과”한 재심 판결에서 그 가능성까지 발견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 답답한 판결과 사이다처럼 청량한 판결을 나란히 놓고, 저자는 국민이 법원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을 묻는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법률시장 깊숙이 들어온 시대에도 판결의 온기는 반도체 메모리가 대신할 수 없다. 우리가 법관에게 표하는 존경은 판결에 오류가 없어서가 아니라 판사의 양심을 통과해 나온 연민과 배려, 성찰과 반성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더 뜨겁지도 더 차갑지도 않은, 인간의 체온과 같은 온도의 판결이다. 법을 전공하는 독자는 물론이고, 뉴스 속 판결에 분노하거나 위로받아 본 독자라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읽을 만한 책이다. 이 책의 인세는 전태일·이소선 장학재단에 전액 기부된다.

[목 차]

이야기를 시작하며

 

제1부 판결문을 말하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전히 어려운 판결문

판결문이 틀렸다?

국민은 얼마나 법원을 신뢰할까

 

제2부 노동자들

 

초코파이 하나와 카스타드 하나의 가격

반반족발 세트 사건

버스 요금 ‘삥땅’ 사건

독일 엠멜리 사건

 

제3부 부부들

 

이혼하느라 고생 많으셨다

몰염치한 남편의 최후

부부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제4부 사회적 약자들

 

따뜻한 가슴으로 내린 판결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어른으로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5부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

마지막 호명이길 바란다

 

제6부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진정한 사과와 통합을 위하여

 

이야기를 마치며

미주

[본 문]

판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은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알 권리’는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를 요구하고 접근할 권리라고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정의도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알 권리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다. 판결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인들에게 점자 판결문이나 들을 수 있는 오디오 판결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 번역된 판결문도 필요하다. 청소년이나 이주민, 발달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판결문을 써야 한다. 알 권리는 가장 먼저 자신의 권리를 알게 하도록 해주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률 용어를 순화하고,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한 도구 개발과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_p36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노동자가 평생 벌어도 손에 쥘 수 없는 돈을 횡령하고 배임을 해도 법원이 정상참작하고, 감형을 해주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형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하는 만큼, 법원이 노동자에게도 그만큼 정성을 들여 판단해 주면 좋겠다. 얼마 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종교지도자에 대해 법원이 감형 사유 중 하나로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를 들지 않았나. 앞서 초코파이 사건, 반반족발 세트 사건, 버스 요금 횡령 사건 등을 살펴보면서, 다른 나라는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_p70~71

 

재판부는 판결의 결과에 이어, 구청이 지적장애인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유부터 설명했다. 구청이 B 씨의 지적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를 “첫째, 검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둘째, 더 어릴 때 했던 검사에서는 점수가 70점보다 높았다고 했습니다”라고 간략히 정리해 알려주었다. 아울러 70점이라는 수치의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기에 “점수가 70점보다 낮으면 지적장애로 봅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청이 내린 결정이 틀렸다고 판단한 이유 3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_p136

 

말 한마디, 손길마저 닿지 않는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청년들이 찾은 곳은 소셜 네트워크였다. 이 판결문은 고립된 이들이 자살하기 전 찾은 곳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역설적 상황에 빗대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시 한 편을 인용하고 있다. 세상은 더욱 촘촘하고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고, “댓글과 좋아요, 구독자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정작 현실 세계에선 타인의 고통에 무심한 세태를 한 편의 시로 압축한 것은 이 판결문의 백미다. 숨을 고르고 찬찬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놓치고 있는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조금 길지만 이 시의 전문을 모두 실어 본다. _p185

 

장준하 선생의 재심은 선생의 아들이 청구하였는데, 재판부는 유가족에 대한 사과도 빼놓지 않았다. 사법부가 지난 과오를 바로잡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유가족이 명예를 회복하는 바람을 재판부는 진심으로 판결문에 담았다. 판결문엔 재심 판결의 의미가 장준하 선생의 명예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명예도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재심 판결에 비해 의미가 크다. 다른 판결과 달리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예의를 갖추고, 사과와 반성 그리고 다짐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재판부가 마지막 문단을 완성할 때까지 많은 고심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_p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