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추천사

저자의 말: 격동의 시장에서 정책을 읽어내는 능력의 중요성

서문: 사람들은 왜 정책을 외면하는가?

 

1장. 정책의 배후: 인센티브, 제도, 그리고 시장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인센티브는 사람의 행동을 바꾼다

제도는 인센티브를 작동시킨다

시장과 제도, 그리고 정책의 상호작용

[제도가 포용적인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2장. 정책과 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정책은 의도를 말하지만, 시장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재정·금융정책의 설계자, 정부

통화정책의 설계자, 한국은행

주택시장은 두 정책의 역학이 만나는 플랫폼이다

통화정책의 방향과 강도를 주목하자

주택·통화정책 신호의 방향·강도 정합성을 확인하자

시장 반응을 관찰한 뒤 정합성을 판단하자

 

3장. 지표로 보는 시기별 주택시장 진단과 시사점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 진단

지난 27년간 아파트 매매시장의 흐름

지난 27년간 주택전세시장의 흐름

역대 정부별 시장 안정화 지표

역대 정부별 양극화 완화 지표

역대 정부별 부동산 정책 종합 지표

 

4장. 정책으로 시장을 읽기 위한 여섯 가지 제언

여섯 가지 제언을 알아보기에 앞서

금리와 규제가 충돌하면 시장은 비틀거린다

강한 규제는 시장 참여자의 구성을 바꿀 수 있다

투기지역 지정은 불씨 자체를 꺼뜨리지 못한다

임대인의 공급 유인을 꺾는 임차인 보호는 역효과를 낸다

세금의 일부는 임대료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금리가 안정적일수록 금융·대출정책 영향이 커진다

[역대 정부별 대표 정책과 정성적 평가]

 

주

[본 문]

우리는 흔히 집값의 오르내림을 ‘운’이나 ‘타이밍’ 문제로 설명한다. 그러나 시장은 구조적으로 움직인다. 아파트 가격의 등락, 전세가격의 흐름, 대출 가능 여부, 재건축 규제 변화 뒤에는 정부의 주택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라는 신호가 존재한다.

ㅡ p.14

 

결국 정책과 제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는 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할 토대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올바르게 설계한 정책은 개인의 행동을 사회 전체에 이로운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이 두 요소는 서로 맞물리며 사회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규정한다. 따라서 경제를 바꾸고자 한다면 개인의 의식이나 도덕성을 바꾸려는 시도에 앞서, 사회를 지탱하는 제도와 정책 설계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의 출발점이다.

ㅡ p.41

 

따라서 정책을 평가할 때는 정책이 내세우는 명분뿐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민 보호’, ‘투기 수요 차단’, ‘주거 안정’처럼 명분이 뚜렷한 가치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목표 자체는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지니며 쉽게 반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이 특정한 이념적 방향이나 선의에만 기대어 설계되면 시장의 균형과 인센티브 구조를 왜곡할 가능성이 생긴다.

ㅡ p.83

 

금리 변화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금리가 상승하면 차입 비용이 늘고 주택 구매 여력이 약화되면서 주택 수요가 위축된다. 동시에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져 주택가격 전반에 하방 압력이 형성된다. 반대로 금리 하락 국면에서는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고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진다. 결국 한국 주택시장은 통화정책 변화의 파급력이 매우 큰 대표적인 ‘금리 민감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ㅡ p.113

 

금리의 강도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기준은 ‘변화의 속도’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1년에 0.25%포인트 인하되는 것과 3개월마다 0.25%포인트씩 연속 인하되는 것은 방향은 같아도 시장에 전달되는 충격의 크기가 매우 다르다. 속도가 빠를수록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행동은 훨씬 더 급격하게 바뀐다. 완만한 금리 인하는 시장에 ‘위험자산 비중을 조금씩 늘려도 된다’는 신호를 준다. 반면 급격한 금리 인하는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조급함을 만든다. 이러한 조급함이 매수세를 자극해 주식·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도 빨라진다.

ㅡ p.130

 

많은 사람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그저 가격 문제로만 이해한다. 그러나 실제 왜곡은 가격 변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특정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게 작동하면 시장은 스스로 새로운 균형을 찾아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의 구성이 가장 먼저 바뀐다. 즉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와 소형 투자자는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거나 이탈하는 반면, 현금 동원력이 높은 자산가는 시장에 계속 남는다. 억눌린 수요는 규제가 덜한 가격대나 지역으로 이동해 또 다른 왜곡을 만들어 낸다.

ㅡ p.217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
금리·세금·대출 규제·주택 공급은 긴밀하게 얽혀 가계의 선택과 시장의 흐름을 바꾼다. 이 책은 정책의 문구 너머에 있는 제도와 인센티브, 시장 참여자의 반응을 살피고, 여러 정책이 같은 방향을 향하는지 ‘정책 정합성’의 관점에서 짚어낸다. IMF 외환 위기부터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정책과 시장의 상호작용을 데이터로 되짚으며, 정책의 파급효과를 스스로 가늠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든든한 길잡이다.

손재영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정부가 무엇이든 해낼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다. 이 책은 주택정책과 금융정책이 서로 보완하거나 충돌할 때 나타나는 효과를 지난 27년간의 아파트 매매·전세시장 데이터로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학술 연구의 엄밀함과 대중적 친절함으로 연구와 현실의 간극을 메운, 참신하고도 용감한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