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대비 “핵심기출 1000제”에 대해서

1. 지문과 해설의 수정·보완과 체계화
2027년판에서는 일부 ‘지문’과 ‘해설’을 보다 정확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수정ㆍ보완하였고, 같은 논점인데 여러 문제에 흩어져 있던 지문들은 한 문제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최신 기출문제 추가
2027년판에서는 변호사시험과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2026년 8월까지 시행된 기출문제(25년 순경2차, 경력경채, 국가직 7급, 해경경위공채, 경찰대편입, 변호사, 해경승진, 경찰승진, 26년 순경1차 및 2차, 국가직 9급, 법원직 9급, 경위공채)를 내용에 반영하였다. 이로써 빈틈이 더욱 치밀하게 보완됨으로써 적중률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3. 최신 판례 추가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신판례를 추가함으로써(2026년 8월 판례까지 반영)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경우에 발생하는 허점 내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5년간 최신판례 중에서 특히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은 ‘〈25 최신판례〉’식으로 표시하여 최종정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2026년판에 추가되었던 최신판례들은 실제로 2025년 후반기와 2026년에 시행된 시험에서 대부분 적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적당하게가 아니라 완벽하게!
1년간 기출문제를 책으로 만들면 약 400p 정도가 되고, 또한 1년간 최신판례는 약 100p 정도가 된다. 이처럼 매년 약 500p 정도씩 새로운 공부분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얄팍한 분량에 현혹되어 부실한 교재를 선택하는 것은 처음부터 실패를 전제하고 공부하는 어리석은 태도이다. 경쟁률이 매우 높은 현실에서 “해도 너무했다고 할 정도”가 확실하게 합격을 하는 공부수준이라는 어느 수석합격자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아무쪼록 본서를 잘 활용하여 승리의 월계관을 쓰기를 기원하면서…


2026. 9. 4. 신 호 진

[목 차]

1. 형법의 기본개념 3
2. 죄형법정주의 5
3. 형법이론 50
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53
5.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71
6.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84
7. 범죄의 의의와 종류 85
8. 행위의 주체와 객체 103
9.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15
10.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19
11. 부작위범 122
1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46
13. 구성요건적 고의 162
14. 구성요건적 착오 177
15. 과실범 199
16. 결과적 가중범 223
17. 위법성의 일반이론 243
18. 정당방위 254
19. 긴급피난 271
20. 자구행위 283
21. 피해자의 승낙 289
22. 정당행위 302
23. 책임의 일반이론 329
24. 책임능력 339
25.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363
26. 기대가능성 407
27. 미수범의 일반이론 419
28. 장애미수 425
29. 중지미수 435
30. 불능미수 450
31. 예비죄 462
32.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471
33. 간접정범 492
34. 공동정범 504
35. 교사범 539
36. 종 범 555
37. 공범과 신분 570
38. 죄수의 일반이론 590
39. 일 죄 597
40. 수 죄 622
41. 형벌의 종류 655
42. 형의 양정 675
43. 누 범 691
44.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703
45. 형의 시효·소멸·기간 723
46. 보안처분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