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재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형법 공부에 최적화

형법은 매년 쏟아지는 최신판례와 최신기출문제가 많다 보니 갈수록 공부해야 할 양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형법 공부를 이 한권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최신판례와 최신기출문제를 완벽 반영

최근까지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반영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 수록하여 본 교재만으로도 형법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최신 개정된 법령 완벽 반영

최근에 형법 및 관련 법령의 몇 차례의 법 개정이 이었습니다. 개정된 내용과 바뀐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4. 출제가능성이 매우 낮아 지엽적인 판례는 과감히 삭제

시험에서 출제가능성이 매우 낮고 지엽적인 판례와 내용은 합격하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수험생에게 공부량을 늘릴 수 있어서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시험공부는 필요 이상으로 지엽적으로 양을 늘리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5. 중요한 부분에 대한 키워드 강조

중요한 내용이나 부분은 키워드로 강조하여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2회독 이상부터는 한눈에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교재가 여러분의 형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김 종 욱

[목 차]

형법 총론

1. 서 론 11
01 형법의 기본개념 12
제1절 죄형법정주의 12

02 형법의 적용범위 29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9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4
제3절 인적 적용범위 37

2. 범죄론 39
01 범죄의 기본개념 4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0
제2절 행위의 주체 47

02 구성요건 52
제1절 부작위범 52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0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69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76
제5절 과실범 81
제6절 결과적 가중범 88

03 위법성 93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93
제2절 정당방위 95
제3절 긴급피난 100
제4절 자구행위 10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02
제6절 정당행위 107

04 책임론 118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18
제2절 책임능력 119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23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위법성의 착오) 124
제5절 기대가능성 133

05 미수론 13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36
제2절 장애미수 137
제3절 중지미수 141
제4절 불능미수 144
제5절 예비죄 149

06 정범 및 공범 151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51
제2절 간접정범 157
제3절 공동정범 160
제4절 교사범 172
제5절 종범(방조범) 176
제6절 공범과 신분 179

07 죄수론 183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83
제2절 일 죄 184
제3절 수 죄 195
3. 형벌론 205
01 형벌 206
제1절 형벌의 종류 206
제2절 형의 양정(양형) 214
제3절 누범 220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223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29

형법 각론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33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34
제1절 살인의 죄 23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3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43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248

02 자유에 대한 죄 250
제1절 협박의 죄 250
제2절 강요의 죄 254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56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5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62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7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76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91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0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0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05

05 재산에 대한 죄 312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312
제2절 절도의 죄 322
제3절 강도의 죄 329
제4절 사기의 죄 342
제5절 공갈의 죄 370
제6절 횡령의 죄 375
제7절 배임의 죄 394
제8절 장물의 죄 415
제9절 손괴의 죄 42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24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431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3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3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3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3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3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39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4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42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4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4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75

03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7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7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7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81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83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84
제1절 내란의 죄 484
제2절 외환의 죄 485
제3절 국교에 관한 죄 486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8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8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0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2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26
제5절 무고죄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