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게 얽힌 비자의 매듭도,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사연도, 행정사의 꼼꼼한 서류 끝에서 하나의 길이 된다.

『장행의 출입국 실무 강의』는 단순한 지침 나열을 넘어, 출입국 이민행정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실무의 해법을 다시 읽어내는 출입국 실무 지침서이다.

저자는 의뢰인 수임이라는 첫 단추부터 민원 완료라는 마지막 매듭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상황과 복잡한 절차 속에 숨겨진 실무의 핵심 가치와 노하우를 담았다.

『장행의 출입국 실무 강의』는 변화하는 이민 정책의 최전선에서 베테랑 행정사의 풍부한 현장 경험, 10년의 강의 경력과 최신 정책 가이드를 한 권에 통합한 독보적인 출입국 실무 바이블이며, 막막했던 출입국 업무를 자신감으로 바꾸어 주는 확장된 실무의 정석을 보여준다.

[목 차]

서문

 

제1장 출입국에 대한 이해

 

1. 출입국 업무에 대한 체계도: 이민 행정사 실무 프로세스

(1) 행정사 업무신고 및 법무부 등록 절차

<실무 체크 포인트: 출입국사무소 대행기관 관할과 대행시간>

(2) 의뢰인 케이스 검토 및 민원 준비 단계

(3) 출입국 주요 민원 처리 과정

 

2. 비자(사증)의 구분 및 기본 설명

(1) 일반적 비자의 구분 (8가지)

(2) 단기 비자의 종류 (일반비자)

(3) 장기 비자의 종류 (일반비자)

(4) 영주 비자의 종류 (영주비자)

(5) 일할 수 있는 비자와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중분류 37개)

 

3. 3가지 신청서에 대한 이해 및 작성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실무 체크 포인트: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첨 7)>

(2) 사증발급신청서

<실무 체크 포인트: 사증발급신청서(별첨 8)>

(3) 통합신청서

<실무 체크 포인트: 통합신청서(별첨 9)>

 

4. 기타 양식들

(1) 거주숙소제공확인서

(2) 신원보증서

(3) 외국인 직업 신고서

<실무 체크 포인트: 취업정보신고>

<실무 체크 포인트: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이 가능한 체류자격>

 

제2장 유학생(D-2 비자)과 구직비자(D-10 비자)

 

1. D-2 유학비자와 시간제 근로(Work Permit)

(1) D-2 비자의 종류

(2) 유학 사증과 체류자격 변경

<실무 체크 포인트:고시 21개 국가 및 중점관리 대상 국가>

(3) 시간제 근로와 활동 분야

(4) 동반자의 초청

(5) 불법 취업 유학생

 

2. 구직(D-10) 비자의 종류와 요건

(1) 자격 해당자 및 활동의 범위

(2)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특례(유학생)

(3) 체류자격 변경

(4)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제한 사항(D-10)

(5) 일반구직 (D-10-1) 점수표: 유학생

(6) 체류기간 상한(최대 3년)

(7) 탑티어 구직 비자 (D-10-T) 특례

 

3. 특강: 이민행정사의 마케팅

<실무 체크 포인트: 이민행정사의 마케팅>

 

제3장 특정활동(E-7), 회화지도(E-2), 주재(D-7)

 

1. E-7 비자 (특정활동비자)와 요건

(1) E-7 비자의 상세 분류 (E-7-1~E7-4 비자 등)

(2) E-7-1 비자의 자격요건 (일반: 학위(경력)+기준금액)

(3) E-7-1 비자와 고용 사유서

(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배우자, F-1 또는 F-3)

(5) 신설된 탑티어 특정활동 비자 (E-7-T) 특례

(6) 특정활동비자와 고용 사유서

 

2.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비자 (E-7-S)

(1) 적용 대상자

(2) 거주(F-2-7S) 및 영주(F-5-16S) 자격 취득에 대한 특례

<실무 체크 포인트: E-7-S2에서 말하는 ｢첨단산업 분야 종사자｣에 대한 의미>

 

3. E-7-4 비자 (숙련인력 점수제 비자)

(1) E-9 비자에 대한 이해

(2) K-Point E74 비자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 23.9.25일 개시)

<실무 체크 포인트: E-7-4 비자 양식 설명 (별첨 14~별첨 16)>

<실무 체크 포인트: E-7-4 비자에 관한 실무 지식>

 

4. E-7-4R 비자 (지역 특화형 숙련기능인력)

(1) 체류 자격 변경 대상

(2) E-7-4R 비자의 주요 요건

(3) 고용기업 및 고용주 요건

(4) 신청 등

(5) 동반가족 (F-3-3R)의 취업 특례

(6) 인구감소(관심) 지역 현황

<실무 체크 포인트: E-7-4R 비자로의 변경을 위한 E-9 비자 근로자에 대한 직업소개소 또는 행정사의 직업 알선, 이대로 타당한가?>

 

5. E-2 비자 (회화지도)

(1) 회화지도 활동의 범위와 제한

(2) 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 요건 (학력 및 국적)

(3) 제3국어(영어·중국어·일어 외) 지도를 위한 특례 요건

(4) E-2 비자 발급 및 체류 허가 시 주요 제출 서류

 

6. D-7-1 비자 (주재 비자)

(1) 대상자 및 필수 전문 인력의 범위

(2) 사증발급인정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시 제출 서류

(3) D-7-1 (주재) 비자의 체류 기간 연장

 

제4장 거주(F-2), 배우자(F-1, F-3), 국민의 배우자(F-6)

 

1-1. 기타 장기거주 F-2-99 비자 신청 대상(25.7 개정)

(1) 정의 및 법적 근거

(2) 심사의 기본 원칙

(3) 신청 대상 및 자격 제한

 

1-2. F-2-99 비자 신청 요건

(1) 연령 요건

(2)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3) 생계유지 능력 요건

(4)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

(5) 체류기간 산정 및 체류 계속성 판단 기준

(6) 연장

(7) 25.7 새로운 지침 개정 전 F-2-99 비자의 연장 요건(소득 요건)

<실무 체크 포인트: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 체류자격(F-2) 변경·연장 신청 사유서(별첨 17)>

 

2-1. 점수제 거주 F-2-7 비자 신청 대상

(1) 상장법인 종사자

(2) 유망 산업 분야 종사자

(3) 전문직 종사자

(4) 유학 인재

(5) 잠재적 우수인재

 

2-2. F-2-7 비자 신청 요건

(1)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3) 취업 제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4)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을 것

(5)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기준

<실무 체크 포인트: ‘영사확인’과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

 

2-3. F-2-7 비자 체류 기간 부여

 

2-4. F-2-71 비자(F-2-7 비자의 배우자) 신청 기본요건

(1) 소득 요건

(2) 점수제 요건 (초청)

 

2-5. F-2-71 비자 (초청)

(1) 주 체류자(F-2-7)의 전년도 소득이 GNI(국민 총소득) 이상인 경우

(2) 주 체류자(F-2-7)의 전년도 소득이 GNI(국민 총소득) 미만인 경우

 

2-6. 주 체류자인 F-2-7 비자의 연장

 

2-7. F-2-71 (F-3-18) 비자 연장

(1) 동반가족이 F-2-71 비자인 경우

(2) 동반가족이 F-3-18 비자인 경우

 

2-8. F-2-7 비자의 연장 불허(원칙)

 

2-9. F-2-7 비자 특례(예외: 유예 기간)

(1) 점수 미달 시의 취업 유지 특례

(2) 실직 및 소득 미달 시의 단계적 유예 절차

(3) 동반가족 소득 요건 미충족 시 자격 조정

(4) 임신·출산 및 육아휴직 등 인도적 사유 특례

 

2-10. 준법 시민교육 시행 (F-2 비자 및 F-5 비자)

(1) 교육 대상과 제외 요건

(2) 교육 이수 시기 및 연장 조건

(3) 교육 신청 및 운영 방식

 

2-11. 탑티어 거주 비자 (F-2-T) 특례

(1) 정의 및 기본 요건

(2) 학력 및 경력의 상세 기준

(3) 소득에 따른 파격적인 특례 및 편의

 

3. F-2-R 비자 (지역 특화형 거주비자)

(1) 신청인 자격 및 일반 원칙

(2) 기본 요건과 기타 요건

(3) 연장

<실무 체크 포인트: E-7-4에서 F-2-R 자격 변경 시 ‘2년 경과’ 요건의 행정적 공백과 지침 보완의 필요성>

 

4. 방문동거(F-1) 비자와 동반(F-3) 비자에 대한 이해

(1) F-1 비자

(2) F-3 비자 (동반가족)

(3) 단기 체류 비자 (C-3 및 C-4)

 

5. F-6 비자 (국민의 배우자)

(1) F-6 비자의 종류

(2) F-6 비자의 신청 요건

(3)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과 결혼 배경 진술서

<실무 체크 포인트: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별첨 18)>

<실무 체크 포인트: 결혼 배경 진술서(별첨 19)>

<실무 체크 포인트: 소득금액증명원 확인하기>

 

제5장 투자(D-8, D-9), 영주(F-5)와 귀화

 

1. D-8 비자(기업 투자)와 D-9 비자(무역 경영)

(1) D-8 비자(기업 투자)와 D-9 비자(무역 경영)의 종류

<실무 체크 포인트: 창업이민 점수제 비자 (D-8-4 비자)>

(2) 외국인 국내 직접 투자 절차

<실무 체크 포인트: 외국인 투자 제외 업종>

(3) 그 외 D-9 비자(무역 경영)의 종류

<실무 체크 포인트: 점수제 무역비자 (D-9-1 비자)>

 

2-1. F-5 비자(영주자격)

(1) F-5 비자 분류표

(2) F-5 비자 구비 요건 (필요 요건)

<실무 체크 포인트: 영주자격(F-5) 신청을 위한 ‘국내 계속 체류’ 산정 지침 분석>

 

2-2. 영주 자격(F-5)별 요건

(1) F-5-1 비자 (일반 영주 자격)

(2) 결혼이민 (F-6 비자)의 F-5-2 비자

(3) F-5-4 비자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4) F-5-9 비자 (첨단분야 박사)

(5) F-5-15 비자 (국내 일반분야 박사)

(6) F-5-10 비자 (학사, 석사 학위증 소지자)

<실무 체크 포인트: F-5-10 비자 영주자격 요건상 ‘국내대학 졸업’ 및 ‘업무 범위’ 해석>

(7) F-5-11 비자(특정 분야 능력 소유자 점수제 영주 자격)

(8) F-5-16 비자 (점수제 영주자)

(9) F-5-18 비자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10) 탑티어 영주비자 (F-5-T) 특례

 

4. 귀화

(1) 결혼이민자의 귀화 (간이귀화)

(2) 일반귀화 (영주 자격 취득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