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 1 장 총 칙
001 상표법의 목적
002 상표의 기능
003 상표의 정의
004 상표의 사용
1 상표법상 「서비스」
2 등록요건으로서의 「사용의사」
005 입체상표
006 색채상표
007 홀로그램상표 및 동작상표
008 위치상표
009 비시각적 상표(소리ㆍ냄새상표)
3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4 기능성 이론(Functionality Doctrine)
010 단체표장
011 지리적 표시의 보호
01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013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014 업무표장

제 2 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015 제33조 제1항 제1호-보통명칭상표
5 보통명칭화
016 제33조 제1항 제2호-관용표장
6 보통명칭과 관용표장의 비교
017 제33조 제1항 제3호-성질표시표장
7 성질표시표장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
8 창작물을 수록하는 상품
018 제33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
9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의 결합상표
019 제33조 제1항 제5호-흔한 성 또는 명칭
020 제33조 제1항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
021 제33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
022 제33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10 사용에 의해 식별력 획득한 상표의 유사판단시 취급
11 등록 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한 상표의 취급
023 제34조 제1항 제1호
024 제34조 제1항 제2호
025 제34조 제1항 제3호
026 제34조 제1항 제4호
12 타인의 저작권 침해ㆍ모방한 상표의 취급
027 제34조 제1항 제5호
028 제34조 제1항 제6호
13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029 상표의 동일ㆍ유사
030 상품의 동일ㆍ유사
031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032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033 제34조 제1항 제11호
14 희석화(Dilution)
034 제34조 제1항 제12호
15 법인명의 상표출원
035 제34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
16 방송프로그램 명칭, 영화/노래 제목, 연예인 명칭
036 제34조 제1항 제16호
037 제34조 제1항 제17호
038 제34조 제1항 제18호
039 제34조 제1항 제19호
040 제34조 제1항 제20호
041 제34조 제1항 제21호
17 계약명의자와 출원인이 상이한 경우
042 제34조 제3항
043 제35조-선출원주의

제 3 장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044 대리권
045 재외자에 대한 취급
046 상표등록출원
047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서류의 반려
048 1상표 1출원 주의
049 출원의 보정
18 요지변경
050 출원의 변경
051 출원의 분할
052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053 출원시의 특례
054 정보제공
055 우선심사
056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057 절차계속신청제도
058 재심사 청구제도
059 출원공고
060 손실보상청구권
061 상표등록 이의신청
062 상표등록결정 및 등록결정 후 직권재심사
063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제 4 장 상 표 권
19 등록주의와 사용주의
064 상표권의 효력
065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066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067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068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069 타법과의 저촉
070 상표권의 이전
071 상표권의 공유
20 공유자 1인의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
072 상표권의 분할
073 사용권
074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075 선사용권
076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077 질권의 설정
078 상표권의 소멸

제 5 장 상표권자의 보호
079 상표권의 침해
21 동일ㆍ유사 범위 내의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의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22 상표권 행사의 권리남용
080 상표적 사용
081 도메인이름의 상표법상 취급
23 인터넷 키워드 광고 행위
24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 책임
082 권리소진이론
083 진정상품병행수입
084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085 비밀유지명령제도

제 6 장 심판 및 소송
086 거절결정불복심판
087 상표등록무효심판
088 상표권자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089 사용권자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090 불사용 취소심판
25 제1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동일상표의 범위
091 상표권 이전 제한 위반 등의 취소심판
092 유사상표 분리이전 후 또는 공존동의 등록 후의 취소심판
093 타인의 성과모용행위에 의한 취소심판
094 그 외 취소심판
095 권리범위확인심판
26 무효사유 명백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이익
096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27 심판 또는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주장 가부
097 일사부재리
28 중복심판청구의 금지
098 심결취소소송

제 7 장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099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개요
100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101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
102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 8 장 부정경쟁방지법
103 부정경쟁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