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드는·걷는·다투는 자리를 모두 거친 세무사가 국민의 언어로 풀어낸 세금의 원리

[특 장 점]

● 세법을 만드는 자리(재정경제부), 걷는 자리(국세청), 다투는 자리(조세심판원)를 두루 거쳐 지금은 납세자 곁에 선 저자의 이력으로, 제도와 현장을 아우른 균형 잡힌 시각을 담았다.

● 어려운 조문을 나열하는 대신 "왜 그렇게 정해지는가"를 국민의 언어로 설명하여, 세금을 처음 접하는 독자도 원리를 스스로 이해하도록 하였다.

● 세금의 본질에서 출발해 사업자·근로자·투자자·다음 세대(증여·상속)·국가에 이르기까지, 흩어져 있던 세금을 하나의 원리로 꿰어 전 국민을 독자로 아울렀다.

● 절세의 세 가지 원리(나누고·바꾸고·가른다)를 축으로 실제 사례와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독자가 자신의 상황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83개의 표와 10개의 차트로 복잡한 세금 구조를 한눈에 정리하고, 각 장 끝 '생각해보기'를 두어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도록 구성하였다.

●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한 조세 분야 권위자들의 추천으로 내용의 신뢰성을 더하였다.

 

[주요내용]

● PART 1 세금의 본질 - 세금은 무엇이며 왜 존재하는가, 정의로운 세금의 조건

● PART 2 세금의 원리 - 세금은 '처음'에 결정된다, 절세·조세회피·탈세의 경계

● PART 3 사업자의 원리 - 개인·법인의 선택, 잉여금·가수금, 세무조사 대응

● PART 4 근로자의 원리 - 연말정산의 구조, 놓치기 쉬운 공제, 이직·퇴직 정산

● PART 5 투자자의 원리 - 취득·보유·양도, 부동산·주식·채권·가상자산의 과세

● PART 6 다음 세대의 원리 - 증여·상속·가업승계의 원리와 준비

● PART 7 국가의 원리 - 국가가 세금을 설계하고 걷는 원리

[목 차]

여는 글

추천사 구재이

추천사 김병규

추천사 안창남

추천사 강인

프롤로그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PART I. 세금의 본질

01. 세금이란 무엇인가

02. 세금의 큰 그림을 먼저 보라

03. 정의로운 세금이란 무엇인가

03-1. 첫 번째 조건, 조세법률주의

03-2. 두 번째 조건, 소급과세 금지

03-3. 세 번째 조건, 엄격한 해석

03-4. 네 번째 조건, 조세평등주의

03-5. 다섯 번째 조건, 실질과세

03-6. 여섯 번째 조건, 신의성실

03-7. 일곱 번째 조건, 근거과세

04. 세금은 경제를 바꾼다

05. 미래 세대의 세금, 인플레이션

06. 죄악세는 사회를 선하게 만들까

 

PART II. 세금의 원리

01. 세금은 ‘나중’이 아니라 ‘처음’에 결정된다

02. 절세는 구분과 나눔의 미학이다

03. 세무사마다 답이 다르다

04.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처방

05. 절세, 조세회피, 탈세의 경계

06. 세금은 결국 선택의 결과다

07. 세금을 모르면 생기는 일

08.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이야기한다

 

PART III. 사업자의 원리

01.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02. 법인의 잉여금, 어떻게 꺼낼 것인가

03. 가수금 출자전환, 절차보다 세금이 먼저다

04. 경영인 정기보험은 절세상품일까

05. 기장, 꼭 해야 하나?

06. 업무용 승용차, 어디까지 비용인가

07. 세금계산서, 못 받으면 방법이 있다

08. 세무조사, 알고 준비하면 두렵지 않다

09. 국세청은 어떻게 추적하는가

10. 체납세금, 다시 일어서는 법

11. 억울한 세금은 바로잡을 수 있다

12. 과점주주, 이름만 빌려도 책임이 생긴다

13. 수도권 법인, 취득세가 달라진다

 

PART IV.근로자의 원리

01. 월급에서 사라지는 돈의 정체

02. 연말정산, 왜 누구는 돌려받고 누구는 더 낼까

03. 근로자의 절세 구조 -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04.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 공제는 누구 앞으로 둘 것인가

05. 몰라서 놓치는 공제 - 영수증 한 장이 세금을 줄인다

06. 연봉이 오르면 세금은 얼마나 따라 오를까 - 누진세와 한계세율

07. 회사 밖에서 돈을 벌었다면

08. 이직과 퇴직, 마지막 정산

 

PART V. 투자자의 원리

01. 부자는 어떻게 세금을 설계하는가

02. 모든 자산에는 세 번의 세금이 있다

03. 취득세는 금액보다 날짜다

04. 오피스텔, 세금이 각각 다르다

05. 양도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06. 1세대 1주택, 조건이 전부다

07. 동일세대와 별도세대, 세금이 갈리는 기준

08.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왜 이렇게 무거운가

09. 자경감면은 입증의 싸움이다

10. 겸용주택, 면적과 용도가 세금을 가른다

11. 감정평가, 세금을 다시 쓴다

12. 계약서 하나가 세금을 바꾼다

13. 공동명의, 무조건 유리하지 않다

14. 해외이민과 세금, 끝난 것이 아니다

15. 주식, 세금은 ‘얼마 벌었나’로 매기지 않는다

16. 채권, 이자에는 매기고 차익에는 매기지 않는다

17. 금과 가상자산, 담는 방법이 세금을 바꾼다

18. 자산배분, 세금까지 나눠야 진짜 나눈 것이다

19. 법인으로 투자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20. 노후 준비, 세금까지 설계해야 완성된다

 

PART VI. 다음 세대의 원리

01. 추석 용돈도 세금이 될 수 있다

02. 가족 간 돈거래, 어디까지 괜찮을까

03.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왜 증여세를 내야 할까

04. 증여, 전체 세금을 보라

05. 창업자금 증여세, 10년을 버티면 미루고 못 버티면 토해낸다

06. 가업승계특례, 물려주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일자리다

07. 상속은 오늘 준비하는 일이다

08. 빚도 상속된다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09. 준비하지 않은 상속은 세무조사로 끝난다

10. 상속세는 ‘평가 싸움’이다

11. 상속세, 공제를 잘 찾아야 한다

12. 영농상속공제, 대를 이어야 한다

13. 공익법인, 혜택 뒤에는 약속이 있다

14. 다음 세대를 위하여 - 유언･증여･신탁과 세금

 

PART VII. 국가의 원리

01. 국가에도 과세의 원리가 있다

02. 국민은 세법이 아니라 서식을 만난다

03. 예산 절약도 국민을 위한 감세다

04. 세금제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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