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형사법의 정석」을 출간하며

「좋은 기본서」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 같다. 강사는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정리라고 생각한다.

수험생들의 needs와 스스로의 만족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닐까’라는 끝없는 고민과 숙제는 이번 「형사법의 정석」을 출간하며 잠시 내려놓을까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에 빠짐없는 이론의 나열과 기출판례를 정리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경찰직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해야 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데 주력하였다.

Ⅱ. 출간의 목적

누구나 고득점을 받고자 하고 그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집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빠짐없는 기출의 설명과 정리로 그 needs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기출의 정리가 고민을 완벽히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출제된 지문이 항상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다. 고득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된다면 우리가 동행한 그 과정의 평가는 절하되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그 조급함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본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① 변화되는 경찰직 출제경향에 맞게 기출 판례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② 중요판례의 사례 대비 및 쟁점별 정리였다.

마구잡이식의 단순 암기를 통해서는 법리를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힘들다. 형사법은 조문의 해석론이다. 범죄의 성립요건을 기초로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포섭하고 정리해야 한다. 그 단편적인 이해와 정리를 서로 연결하여 사례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 과정이 필요하다. 본서를 통해 위 과정을 정립하고 「HYBRID 기출 지문 연습」의 연계를 통해 연습·응용하여 학습효과를 높여야 한다. 우리는 needs와 만족이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본문을 기출 지문과 판례의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수험 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 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이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 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ㆍ표기하였다.

분량의 조절과 강약의 조절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형사법의 체계를 정립하고, 지문연습을 통해 적용하고 응용하고 무한 회독한다면 필기시험에서 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Ⅲ. 맺음말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 윌비스 경찰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수석님과 권윤주 차장님 그리고 우경민 주임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경찰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09월 08일

宣文齋에서 문형석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