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모금과 좋은 기부로 좋은 지역을 만들자

한국과 일본의 총 5천여 개 지정기부 모금사례를 비교 분석

 

기부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지켜보는 눈과 마음이 많아지면 지역은 달라질 수 있다

 

기부자의 공감과 주민의 활동을 가치투자로 만드는 힘, 지정기부!

지역이 부자가 되고, 인구도 늘 수 있는 방법

 

목표는 반복기부다!

최종목표는 기부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구현하여 지역이 자립하는 것이다.

[목 차]

서론 / 왜 고향기부인가

 

제1부 고항사랑기부와 고향납세제도

 

제1장 도입 과정

1.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과정

2. 일본 고향납세의 형성과정

 

제2장 한국의 제도 변화

1. 지정기부

2. 민간 플랫폼 개방

3. 기부 한도 확대

4. 세액공제율 변경

 

제3장 일본의 제도 변화

1. 자기부담금 인하

2. 민간 플랫폼 개방

3. 원스톱 특례제도

4. 기업형 고향납세

5. 답례품 제한

6. 포인트 부여 금지

7. 지역생산품 표시 강화

 

제2부 기부 성과와 쟁점

 

제4장 기부성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1. 양적 성과

2. 질적 성과

 

제5장 기부주체: ‘누가’ 모금·기부하는가

1. 상호기부

2. 자치기부

3. 법인기부

4. 고향기부

 

제6장 기부시기와 원인: ‘언제’, ‘왜’ 기부하는가

1. 기부답례

2. 기부공제

 

제7장 기부방식: ‘어디’에서 ‘어떻게’ 모금·기부하는가

1. 오프라인 기부

2. 온라인 기부

3. 기부접근성

 

제3부 지정기부 기획 전략

 

제8장 지정기부사업의 의미

1. 지역가치투자형의 또다른 이름, 지정기부

2. 지정기부사업 분류

3. 우리나라의 지정기부 성과

4. 일본의 지정기부 성과

 

제9장 부문별 지정기부사업

1. 아동·육아

2. 청소년

3. 청년

4. 고령자

5. 취약층·의료

6. 동물권

7. 문화

8. 환경·에너지

9. 재해 지원

10. 마을 만들기

 

제10장 지정기부 활성화 전략

1. 전략 수립의 필요성

2. 비전과 목표

3. 원칙

4. 과제

 

결론 / 기부가 필요 없어지는 그날을 위하여

 

[첨부] 우리나라의 분야별 지정기부사업 목록

 

참고문헌

[본 문]

이 책은 한일 양국의 기부제도에 나타난 지역 기획력과 지정기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기부자와 지역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지역 임팩트 투자의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15)

 

이 책은 ‘지정기부’를 의미 있는 기부 행위로 선택했다. 단순 기부, 일회성 기부보다는 관여도 높은 기부를 중심으로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좋은 기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0)

 

가설은 ‘기부자가 (일종의 고관여 기부방식인) 지정기부를 통해 지역에 깊이 관여하면 그 지역에 ‘좋은’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20)

 

고향기부제의 키워드는 단지 고향기부 하나로 단순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문과 쟁점에 따라 20개 특징으로 파생되고, 이들의 연결이 제도의 구조를 형성한다. (21~22)

 

새로운 구조는 기부하지 않는 사람을 고향을 사랑하지 않는 비정한 기부자로 여기는 듯한 구조, 노력하지 않는 지역에 (고향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기부해야 할 것 같은 구조가 아니다. 즉, 지역은 지정기부에 대한 기획력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기부자는 (자신의 삶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듯이) 지역에 투자하며 당당하게 공제와 답례를 받고 투자 이익으로 다양한 리턴을 받는 구조이다. (24)

 

이러한 변화과정을 보면 적어도 고향기부제에 관한 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자치분권적이라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먼저 제안했고 (지자체와 민간 플랫폼의 몇몇 정부 상대 소송사건을 보면) 민간의 목소리가 신속하게 반영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세금과 기부의 차이라 하더라도 정부 주도의 혹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부의 한계에 대한 많은 쟁점이 존재하며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87)

 

기부주체 문제는 #상호기부, #자치기부, #기업기부, #고향기부 쟁점이 핵심이다. (89)

기부원인 문제는 #기부공제, #연말기부, #10만원기부, #기부답례 쟁점이 핵심이다. (90)

기부장소 문제는 #정부플랫폼, #민간플랫폼, #창구기부, #현장기부, #여행기부, #키오스크기부, #상점기부, #기부접근성 쟁점이 핵심이다. (90)

기부금 사용 문제는 #기부공개가 중요하다. (90)

 

제도의 질적 변화로써 모금 후에 지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익추구형, 시혜사업형, 기금축적형, 지역가치투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13)

 

일본에서는 고향 개념을 확장하여 광의로 제시한다. 즉, 출생지, 부모 거주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 응원하고 싶은 곳으로 사실상 매우 폭넓은 개념 제시를 통해 지역 개념과 차이가 없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137)

 

지정기부는 조건형 기부(사전 약속), 기획 중심 기부, 지역가치투자형(로컬 임팩트) 기부, 물질적 답례품만 아니라 심리적 리턴이 있는 기부, 잠재적 리턴 효과가 큰 기부라는 5개 특성이 있다. (183)

 

팍팍한 삶을 각자도생하는 어려운 현실에서 “고향을 사랑하면 기부하세요” 혹은 “기부하면서 고향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라는 호소가 얼마나 와닿을지, 사람들은 고향사랑기부의 의미나 제도 그 자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이있는지 모르겠다.. 결국 ‘그렇게 어렵고 부담스럽게 갈 일인가, 성과도출과정이 너무 성급하지 않나, 누가 누구와 왜 경쟁하는 것일까’하는 의문이 든다. 좋은 모금이나 좋은 기부에 대한 고민, 기부금으로 만들 지역의 좋은 상태에 대한 숙고, 기왕에 들어온 돈이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안, 참여자가 느끼는 마음과 보람 등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 (247)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준비된 상태로 모금하는 지정기부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정기부 외의 마든 모금은 준비 없는 상태라고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금 후에 사용처를 고민하는 방식보다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모금사업을 발굴하고, 모금방법을 착실히 기획하고, 그 계획을 설득력 있게 알리며, 작은 성과라도 축적하며 반복기부를 받으려는 노력을 통해 지역이 좀 더 단단한 준비상태가 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 꾸준히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능력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247)

 

고향기부의 목적은 ‘좋은 모금과 좋은 기부로 지역의 좋은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즉 제도의 궁극적인 성공은 모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기부금이 지역에서 창출하는 ‘가치’에 달려있다. (249)

 

좋은 모금은 반복기부(N차 기부)를 도모하는 모금, 주민과 커뮤니티가 기획한 모금, 일회성의 기부관계를 더 깊은 관계로 전환하는 모금, 미리 준비하는 모금이다. (249~255)

 

좋은 기부는 지역을 움직이는 제3의 자본, 지역에 대한 정서 자본의 사회적 투자를 하는 기부다. (256~261)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지금 이 기부는 어떤 지역을 만들고 있는가’이다. 모금액이 얼마나 늘었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가이다. 최고의 시나리오도, 최악의 시나리오도 결국은 같은 질문 앞에 놓인다. 그런 점에서 고향기부의 진짜 성공은 더 많은 사람이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하지 않아도 되는 (자립) 지역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벌고, 스스로 사람을 남기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기부가 반가운 보너스일 뿐, 절박한 생존 조건은 아닌 상태가 되어야 한다. ‘기부가 필요 없어지는 그날’은 바로 그런 지역 상태가 이루어진 때를 의미한다. (281)

 

기부는 언젠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까지 잘 모이고 잘 쓰여야 한다.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