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편 추모와 회상 부분은 송 교수님의 삶과 학 문에 대한 귀중한 추억과 회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학문의 길에서 동고동락한 선 · 후배 교수님들과 친우들의 귀중한 회고담과 추모의 글, 제자들의 스승에 대한 기억과 사의(謝意)의 기록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 다양한 시선과 목소리를 통해 송 교 수님의 학문적 이상과 삶의 족적이 여러 측면에서 조명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2편 헌정 논문은 본 논문집을 위해 특별히 기고해 주신 학술논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께서 송 교수님의 학문적 지향과 연구분야를 고려해 논문을 선정해 보내주셨고 고인께 보내 는 손편지와도 같은 추기(追記)를 덧붙여 그와의 인연과 교류, 학은에 대해 진솔한 증언과 추념(追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학문적 우정과 존경, 감사가 드러나는 귀한 글들을 보내주 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편 학문적 회고와 대담은 송 교수님의 학문적 여정 전반을 회고하는 글과 제자들의 추모대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인의 업적을 전체 적으로 종합하고 자리매김해 보려 한 이 시도가 이 땅에서 헌법을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의 미 있게 가닿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 차]

발간사 i

송석윤(宋石允) 교수 연보 · 논저 목록 iii

일러두기 ix

제1편 추모와 회상

추모사 (성낙인) 3

추모 송석윤 (서영채) 6

추모사 (한인섭) 12

추모의 글 (정재황) 15

얘기하기 좋아하고 느긋한 벗, 석윤을 생각하며 (정긍식) 29

송석윤(宋石允) 선생을 기리며 (음선필) 32

고 송석윤 교수 추모의 글 (김종철) 34

송석윤 교수님을 추모하며 (이경주) 36

송석윤 선생님께 (이효원) 38

만리동의 푸른 꿈, 하늘의 별이 되신 석윤 형을 기리며 (한기정) 40

송석윤 교수를 떠나보내고 그리고 기억하며 (이종수) 42

추모사 (이봉의) 45

송석윤 교수님을 추모하며 (이우영) 47

송석윤 선생님을 그리며 (김웅재) 49

교수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성수) 52

추모사 (김이슬) 53

송 교수님을 그리며 (양안나) 55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큰 은혜 덕택에 ‘진짜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박찬성) 57

제2편 헌정논문

헌법유보론의 신경향 – 시론적 고찰 (이헌환) 63

서론 64

헌법유보론의 문제상황 67

상 · 하위 규범공동체 간의 규범충돌에 대한 해결방안 – EU의 경우 73

맺음말: 헌법유보론의 장래 75

참고문헌 77

<고(故) 송석윤 선생을 추모하며> 79

표현의 자유를 보는 두 개의 시선 (문재완) 80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80

표현의 자유의 개념과 보호범위 83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 안전의 충돌 89

표현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의 충돌 98

한국 표현의 자유 법리의 정체성 106

참고문헌 114

<추모글> 116

미군정기 및 정부수립시기 에른스트 프랭켈의 지위와 역할 (문준영) 118

서론 119

군사점령체제와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126

정부수립과 제헌과정에서의 역할 및 한국문제에 대한 고민 137

결론 157

참고문헌 160

<고 송석윤 선배를 추모하며> 163

긴급조치와 국가배상 (김광수) 164

서론 165

사안의 내용 168

판례평석 170

결어 185

참고조문 187

참고문헌 188

<추모글> 191

제헌헌법상의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의 헌법화과정에 관한 연구 (황승흠) 193

제헌헌법의 화석 193

헌법기초위원회의 노동기본권 및 경제조항 심의 195

대한노총의 노동헌장 청원 197

국회본회의의 이익균점권 심의과정과 헌법화 203

이익균점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당시의 이해: 유진오의 설명을 중심으로 213

결론 215

<추모의 글> 217

선거제도의 입법과 선거운동의 자유 (전종익) 218

서 219

이익충돌과 국회의원의 지위 220

국회의원의 이익충돌과 선거법제 226

결 234

참고문헌 236

<추모의 글> 238

5· 18, 대한민국 ‘임시’정부론 (이국운) 239

강소동 239

교련복을 입은 시민군 241

대한민국 ‘임시’정부 243

잔인함에 관하여 247

<송석윤 형을 추억하며> 250

계급사법의 극복을 위하여 (김종서) 252

계급사법이란 252

계급사법의 토대: 계급입법 253

계급사법의 발현 형태 255

계급사법의 작동 기제 259

맺는 말: 계급사법의 극복을 향하여 262

<송석윤 교수 1주기에 부쳐> 267

전기(前期) 칼 슈미트의 작업의 전제 (김학진) 269

들어가며 270

‘반바이마르’ — 19세기 독일 국법학의 역사적 조건의 계승을 통한

바이마르 법실증주의의 적대 271

‘반제네바’와 ‘반베르사유’ — 해소되어야 할 현상으로 상대화되는 다원주의 288

결론을 대신하여 296

참고문헌 298

<추모의 글> 302

독일 정당법에서의 당내 민주주의 규정에 관한 소고 (이문주) 304

들어가며 304

독일 정당법의 당내 민주주의에 관한 규정 306

독일 법제상 당내 민주주의 규범의 특징과 우리 법제에 대한 함의 325

마치며 335

참고문헌 337

<은사님을 기리며> 339

제1, 2공화국의 정당제도 연구 (신재호) 341

서론 342

제1, 2공화국의 정당체제 343

제1, 2공화국의 정당제도 348

제1, 2공화국에서 정당의 헌법적 지위 - 결론에 갈음하여 365

참고문헌 368

<송석윤 교수님에 대한 추모> 370

우리 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의 독자적 인정가능성과 존재의의 (김종현) ··· 371

서론 372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괄 374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의 의미와 민주주의 수호에의 적용가능성 381

우리 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의 독자적인 인정가능성과 존재의의 388

결론 394

참고문헌 396

<추모글> 400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이기홍) 402

서론 403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의 연혁과 현황 405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에 대한 헌법적 심사

(본질성 침해 심사, 과잉금지원칙 심사) 410

비교법적 고찰 420

입법적 대안의 모색 423

결론 427

참고문헌 429

<삼가 소회를 덧붙이며> 432

민주적 대표의 형성에 관한 연구 (이소현) 433

들어가며 434

민주적 대표에 관한 분석틀 설명: 대표의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의 구별 435

종래의 대표제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18세기 후반~20세기 중반 유럽대륙에서 발전한 대표이론의 영향을 중심으로 437

민주적 대표의 형성에 관한 역사적 고찰: 17~18세기 영국령

북미식민지 및 미합중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440

나가며 447

참고문헌 449

<추모의 글> 451

국회 필리버스터 제도의 헌법학적 분석 (양태건) 453

제1장 서론 453

제2장 의사진행방해제도와 2012년 국회법 개정 이전 한국국회 454

제3장 2012년 개정 국회법상 의사진행방해제도의 내용과 특징 457

제4장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 이론과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가지는 함의 475

제5장 결론 492

참고문헌 494

<추모문을 더하여> 497

한국에서의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의 도입과 전개 (배정훈) 498

들어가며 499

1958년 협상선거법과 유권자 선거운동 주체규제의 도입 501

1994년 통합선거법과 유권자 선거운동 행위규제의 존속 508

나오며 523

참고문헌 525

<추기> 528

우회입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와 통제 방안 연구 (이일) 530

들어가며 531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의 의의와 현황 532

우회입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 541

우회입법의 통제를 통한 정부의 법률안 제출의 개선방안 547

결론 556

참고문헌 557

<故 송석윤 교수님을 추모하며> 560

예산법률주의와 사법적 통제 (배중화) 561

들어가며 562

예산의 법적 성질 563

예산의 사법적 통제 573

예산법률주의와 사법심사 가능성 582

맺으며 587

참고문헌 589

<재정헌법 연구에 있어서 송석윤 교수님의 학문적 영향> 593

시티즌십의 관점에서 살펴본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정윤주) 595

들어가며 596

시티즌십(citizenship) 이론의 발전과 필요성 596

대상판결의 검토 602

시티즌십의 관점에서 본 대상판결의 의의 605

결론: 검토의 한계와 의의 616

참고문헌 618

<송석윤 교수님을 기억하며> 619

민법상 부성주의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채혜미) 621

들어가며 621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과 우리 민법상 부성주의 원칙 624

우리 민법상 부성주의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 628

부성주의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검토 및 개선방안 638

결론에 갈음하여 644

참고문헌 646

<송석윤 교수님과 관련하여–소회> 649

영국 인권법하에서의 규범통제의 양상 (황지섭) 650

서론 651

인권법의 제정배경, 주요 내용과 특징 653

불합치선언의 실제 양상 664

시사점 675

결론 679

참고문헌 681

<추기> 684

검열금지 법리의 주체 요건에 관한 재검토 (임효준) 686

들어가며 687

기존 법리상 검열의 주체 요건 및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한계 688

검열의 주체 요건에 관한 각국의 논의 696

검열의 주체 요건에 대한 확장해석 709

나오며 714

참고문헌 716

<소회> 721

헌법제정권력: 갱신(更新) 중의 개념 (조동은) 722

들어가며 723

헌법제정권력 개념의 小史 – 주권 개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727

헌법제정권력 개념에 대한 비판론과 그 검토 736

헌법제정권력 개념의 현대적 갱신 방향 750

나가며 758

참고문헌 759

<추기> 766

헌법의 의무론적 이해 (이민열) 767

헌법에 대한 두 가지 독해 768

명제와 명제태도의 구분과 공적 정당화의 요청 770

규범 발령과 수령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도덕적 권위의 인정 773

검토 사례: 소급입법금지원칙 781

나가며 785

참고문헌 788

<송석윤 교수님을 추모하여> 790

제3편 학문적 회고와 대담

Political Parties in the Democratic State

- Lessons from Germany - (Dieter Grimm) 793

위기시대와 헌법학의 대응 (조동은) 796

서언－헌법학과 위기 797

방법으로서의 헌정사 799

되찾은 뿌리: 헌법학의 전통과 지향 809

거시적 지향에서 미시적 개입으로: 정당과 선거의 규율 820

법률가와 법학자의 양성 829

결어－다시 위기시대의 헌법학 832

참고문헌 834

추모 대담 838

집필진 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