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시민사회에서 사회계약을 통해 등장한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는 누구인가?

그건 오직 남성들이다.

그리고 이 남성들의 시민적 평등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지금까지 은폐되었던 성적 계약이었다.

…

1. 캐럴 페이트먼의 『성적 계약』은 근대 정치사상을 지배해 온 사회계약론의 서사가 사실상 “절반의 이야기”에 불과했음을 폭로한 기념비적인 저작이다.
왜 사회계약은 절반의 이야기에 불과하며,
나머지 절반의 이야기는 어떻게 은폐되었나?

홉스, 로크, 루소 등 사회계약론자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 시민사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페이트먼은 그 서사에서 여성의 존재와 사적 영역이 체계적으로 지워져 있다고 준엄하게 질책한다. 여기서 페이트먼이 주목한 것은 사회계약의 이면에 놓인 ‘성적 계약’인데, 그 핵심은 근대사회의 자유로운 시민이라는 지위가 성별화되어 있으며, 남성의 자유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특히, 여성의 성적, 신체적 접근에 관한 권리)가 하나의 근대 시민사회의 계약적 질서 속에서 동시에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근대사회는 가부장제와 결별하고 자유와 평등의 시대를 연 것이 아니라, 남성들의 형제애적 연대(남성 연대)에 기반을 둔 시민적 자유와 여성의 종속이 서로 맞물린 새로운 가부장적 질서 위에서 성립한 것이다. 페이트먼은 이처럼 사회계약의 역사에서 은폐된 여성과 사적 영역을 ‘원초적 계약’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자유·평등·시민권·계약이라는 근대 정치의 핵심 개념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원초적 계약은 성적-사회적 협약이지만, 성적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억압되어 왔다. 사회계약론에 대한 표준적인 설명들은 이야기 전체를 다루지 않으며, 현대의 계약론자들 역시 합의의 절반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는다. 성적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정치적 권리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며, 그런 권리의 행사가 왜 정당한지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가부장적 권리 혹은 성-권리로서의 정치적 권리, 즉 남성이 여성에게 행사하는 권력에 관한 것이다. 누락된 반쪽의 이야기는 근대적 형태의 가부장제가 어떻게 확립되었는지를 들려준다. 원초적 계약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시민사회는 바로 가부장적 사회질서이다.” ― 본문에서

2. 계약이라는 허구적 상상: 계약은 자유를 보증하는가!

캐럴 페이트먼의 『성적 계약』이 지닌 또 하나의 혁신은 근대 자유주의가 자유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표현으로 간주해 온 ‘계약’ 그 자체를 의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계약은 서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인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합의를 이루는 행위로 이해되어 왔으며, 특히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에서는 그렇게 성립된 사회질서를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장치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페이트먼은 계약 당사자들이 실제로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 계약은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인 동시에 기존의 권력관계와 종속을 정당화하고 제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비판은 홉스·로크·루소의 고전적 사회계약론에만 머물지 않는다. 예컨대 존 롤스의 『정의론』 역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사회의 기본 원칙에 합의한다는 ‘원초적 입장’과 사회계약의 사고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지만, 페이트먼의 문제 제기는 누가 애초에 이 같은 자유롭고 평등한 계약 당사자로 상정되는가, 그리고 가족·결혼·성별 분업과 같은 사적 관계에서 이미 형성된 권력의 차이가 계약 이전에 존재한다면 그 계약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결국 페이트먼은 계약을 단순히 불공정하게 체결될 수 있는 제도로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할 수 있는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근대 자유주의의 인간상 자체가 이미 성별화된 사회관계와 권력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로써 『성적 계약』은 계약을 자유와 동일시해 온 정치철학의 오랜 전제를 뒤흔들며, 자유와 평등이 실제로는 누구의 자유와 평등인지, 어떤 사회적 조건하에서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근본적으로 되묻게 한다.

“나는 원초적 계약이 형제들의 협약이라고 주장해 왔다. 피트킨이 언급했듯이, ‘가부장적 지배 이후에 뒤따라야 할 것은 … 시민적 삶을 영위하는 시민들의 형제적 결사체이며, 이들은 … 결집된 남성성을 통해 공동으로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계약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함께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신을 시민적인 형제애적 집단으로 변모시키는 형제들(아버지의 아들들)이다. 그들은 (익숙한 사회계약 이야기가 말해 주듯) 자신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법을 수호하려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통해 결속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원초적 계약의 망각된 차원에 의해 구성된 또 다른 형제적 유대도 존재한다. 그들은 또한 남성으로서, 성적 계약의 조건을 유지하고 남성의 성-권리 규칙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데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 _본문에서

이 같은 계약론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은 결혼 계약, 성매매 계약, 대리모 계약 등과 같은 현실의 구체적인 계약 관행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 치열한 사회적 논쟁을 낳았고, 이는 30여 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까지도 첨예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3.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고전을 어떻게 독해할 것인가!

캐럴 페이트먼의 『성적 계약』이 정치 이론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고전 정치철학의 텍스트를 읽는 방법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는 데 있다. 페이트먼은 홉스·로크·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단순히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상가들의 이론”으로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남긴 텍스트의 중심부로 들어가 그들의 정치적 논리 안에서 여성과 가부장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추적한다. 이 같은 독법은 흔히 ‘페미니스트적 이야기하기’라고 불리는데, 페이트먼은 사회계약론의 익숙한 이야기, 곧 자연 상태의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 시민사회를 만들고 자유를 획득했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야기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원초적 계약’, ‘사회계약’, ‘성적 계약’이라는 세 가지 층위의 서사를 새롭게 구성한다. 무엇보다 페이트먼은 고전 텍스트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성·가족·결혼·성적 지배에 관한 논의를 주변적인 문제로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회계약론의 핵심 “논리”, 즉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논리와 연결해 독해한다. 그렇게 읽으면 홉스와 로크, 루소가 말하는 자유와 평등은 더 이상 성별과 무관한 보편적 원리가 아니며, 시민적 자유를 획득하는 남성의 이야기와 여성의 종속을 만들어 내는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의 근대 정치 질서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이 점에서 『성적 계약』은 기존 정치사상의 정전에 여성을 ‘추가’하는 작업이 아니라, 정전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침묵시키는지를 다시 묻는 해석학적·정치 이론적 개입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페이트먼의 이 같은 독법은 단순한 텍스트 비평을 넘어, 계약관계·정치적 권리·여성의 종속을 하나의 문제로 연결해 기존 정치 이론의 전제를 전복하는 “전복적 비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성적 계약』의 혁신은 새로운 페미니즘적 주장을 기존 정치사상 위에 덧붙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홉스·로크·루소와 근대 정치철학의 역사를 읽는 방식 자체를 바꾸었다는 데 있다.

“고전적 이야기들에 대한 이런 익숙한 독해는 자유 이상의 많은 것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원초적 협약의 쟁점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그리고 여성에게 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남성들의 평등한 권리이다. 사회계약이 자유에 관한 이야기라면, 성적 계약은 종속에 관한 이야기이다. 원초적 계약은 자유와 지배를 동시에 구성한다. 남성의 자유와 여성의 종속은 원초적 계약을 통해 창출되었고, 시민적 자유의 성격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가부장적 권리가 계약을 통해 어떻게 확립되는지를 보여 주는 누락된 반쪽의 이야기가 없이는 온전히 이해될 수 없다. 시민적 자유는 보편적이지 않다. 시민적 자유는 남성적 속성이며 가부장적 권리에 의존한다. 아들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버지의 지배를 전복한다. 이런 투쟁의 성공은 성적 계약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원초적 협약은 성적 계약인 동시에 사회계약이었다. 그것은 가부장적이라는 의미 — 즉, 이 계약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정치적 권리를 확립한다 — 에서 성적이며, 또한 남성이 여성의 신체에 질서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점에서도 성적이다. 원초적 계약은 에이드리언 리치의 말을 빌려, 내가 ‘남성의 성-권리 규칙[법]’(the law of male sex-right)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 냈다. 계약은 가부장제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대적 가부장제를 구성하는 수단이다.” _본문 중에서

4. 개인적인 것은 어떻게 정치적인 것이 되었나!
: 제2 물결 페미니즘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저작

캐럴 페이트먼의 『성적 계약』은 제2 물결 페미니즘이 남긴 가장 중요한 이론적 성과 가운데 하나이자, 그 운동의 핵심 문제의식을 정치 이론의 언어로 정교하게 번역해 낸 고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60, 70년대 제2 물결 페미니즘은 여성의 차별을 단순히 법적 권리의 불평등이나 개인적 편견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가족·결혼·성·노동·재생산과 같은 일상적이고 사적인 관계 자체가 권력관계로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페이트먼은 이러한 급진적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홉스·로크·루소로 이어지는 서구 정치사상의 중심부, 즉 사회계약론에 접목했다. 그 결과 여성의 종속을 근대사회가 아직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가부장제의 잔재’로 보는 대신, 근대적 자유와 평등을 가능하게 한 정치 질서의 구성 원리 자체에 여성의 종속이 결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점에서 『성적 계약』은 제2 물결 페미니즘의 구호였던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를 정치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층위까지 밀고 들어간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페이트먼은 1970년대에 페미니즘의 연구와 교육에 참여하면서 기존에 연구해 온 사회계약론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다시 보게 되었으며, 훗날 자신에게 페미니즘은 “이 모든 것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해 주었다”고 회고했다.

무엇보다 『성적 계약』은 제2 물결 페미니즘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제2 물결 페미니즘이 여성들이 겪는 불만을 가정과 가족의 문제로 가시화하고, 성적 관계와 가부장제를 사회구조의 문제로 전환했다면, 페이트먼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부장제는 근대 자유 사회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정치철학의 중심에 놓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은 사회계약에서 단순히 빠진 것이 아니라, 남성과는 다른 조건으로 그 질서 안에 포함되었다”는 페이트먼의 주장은 중요한 전환을 상징했다. 즉, 문제는 고전 정치철학자들이 단순히 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에 ‘남성’을 ‘인간’이라고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자유와 시민권을 정의하는 바로 그 정치적 질서가 여성에게는 종속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적 계약』은 기존의 ‘여성을 남성 시민과 동등한 시민으로 포함하자’는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의 전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시민·개인·계약·자유라는 근대 정치의 기본 개념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제2 물결 페미니즘의 가장 급진적인 문제의식을 집약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페이트먼의 작업은 이후 페미니즘 정치 이론에서 중요한 두 가지 문제의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나는 여성의 배제를 단순한 ‘전근대적 잔재’로 보는 견해를 거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의 종속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토대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적 계약』은 제2 물결 페미니즘이 제기했던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명제를 근대 정치철학의 가장 깊은 곳까지 관철한 책이며, 여성의 종속을 법률이나 문화의 일부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자유·계약·시민권·민주주의가 성립하는 방식 자체의 문제로 바꾸어 놓았다는 의미에서 제2 물결 페미니즘의 이론적 유산을 대표한다. 그래서 출간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성적 계약』은 정치 이론의 기존 전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이자 페미니즘 사상의 고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세기 이상에 걸친 법률 개혁 이후 여성은 남성과 법적으로 거의 동등해지고, 커버처의 흔적은 극히 일부만 남고 모두 사라졌지만, 생물학적 성별로서의 남성은 여전히 막대한 권력을 누리고 있으며, 예를 들어 아버지로서 몇몇 새로운 이점을 얻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에 걸친 일련의 ‘젠더 중립적’ 개혁은 이 문제를 더욱 부각한다. 이 개혁은 여성들로 하여금 기회의 평등을 누리고, 모든 분야의 유급 일자리에 진출하며, 계약의 자유에 참여하고, 그들의 자신의 인신에 대한 소유권을 계약을 통해 판매하며, 재산을 임대할 수 있고, 남성들과 나란히 ‘비너스의 전투’를 벌일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동시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드러났고, 가부장적 노동 분업은 여전히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예외가 있다면 남성들이 차별금지법을 이용해 과거 여성들에게만 허용되었던 직종의 고위직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의 경제적 상황은 이혼 시 여전히 ​​그들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 섹슈얼리티와 성적 자유는 ‘성행위’ 아래로 포섭되어 자본주의의 성 산업 내로 편입되었으며, 이는 남성들에게 여성의 몸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했다.

… 보들레르는 “‘완성된’(completed) 주제[작품]와 ‘종료된’[마감된](finished) 주제[작품]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완성된’ 것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고 쓴 적이 있다. 나는 성적 계약에 관해 내가 말해야 할 것을 완성했지만, 이야기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정치적 허구는 여전히 생명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 이론만으로는 그 생명 유지 장치를 무력화하기에 불충분하다.” _본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