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정치권력으로서 AI와 오픈소스

 

01 기술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AI 시대의 오픈소스 정치 철학

02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오픈소스 모델의 경제적 기반

03 모델 개방인가, 플랫폼 독점인가: 오픈소스의 경계 전략

04 AI 오픈소스와 무상 노동: 기여자의 권리와 자본의 수익화

05 기술 주권과 오픈소스: 공공 AI 개발의 조건과 한계

06 AI 특허와 오픈소스의 충돌: 폐쇄적 권리 대 개방적 이용

07 거버넌스 없는 개방: AI 오픈소스와 안전 문제

08 글로벌 기술 패권과 오픈소스 전략: 미국, 유럽연합, 중국의 AI 질서

09 공유에서 통제로: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전략화

10 오픈소스 이후의 질서: 디지털 공공성과 기술 계약의 재구성

 

[본 문]

AI 시대의 자유 소프트웨어 정신은 기술 인프라와 자원의 분배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단순히 코드 접근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해서 기술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코드 이전에 자원과 참여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AI 오픈소스는 보다 정치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01_“기술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AI 시대의 오픈소스 정치 철학” 중에서

 

AI 모델은 하나의 기여로 완성되지 않는다. 다수의 코드 수정, 모델 파인튜닝, 데이터 정제 등의 집합적 행위가 최종 성능을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커뮤니티 구성원이 참여한다. 하지만 상업적 결과물은 대부분 단일 기업 명의로 등록되며, 수익도 독점된다. 기여자는 실질적으로 상품 개발에 참여했음에도 어떤 권리도 인정받지 못한다.

－04_“AI 오픈소스와 무상 노동: 기여자의 권리와 자본의 수익화” 중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코드의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특정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예컨대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는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사용 ·수정 ·배포를 허용하되, 파생 저작물에도 동일한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를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크리에이티브엠엘 라이선스(CreativeML License)는 스태빌리티 에이아이(Stability AI)가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등에서 사용한 라이선스로, 모델의 활용을 허용하면서도 음란물, 폭력, 차별 선동과 같은 불법적 ·유해한 목적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는 조건을 포함한다.

－06_“AI 특허와 오픈소스의 충돌: 폐쇄적 권리 대 개방적 이용”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