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머리말

2027년 변호사시험 등을 대비하기 위한 최종정리 민사법 상법을 출간합니다. 본래 민사소송법, 상법과 함께 1권으로 출간하려 하였으나, 각 과목별로 보는 편의성이 있을 것 같아 분권하여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1. 기획의도와 특징
본서는 핵심정리 민사법 시리즈(민사소송법, 민법, 상법)의 요약판이자 2027년 시험 대비 최종정리를 위한 교재입니다. 변호사시험 등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핵심정리 시리즈의 분량이 늘어나게 되었고, 학생들에게는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3, 4일차 민사법 시험 전 휴식일에 한번 읽을 수 있는 마무리 교재로서 최종정리 민사법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생각은 민사소송법 100면 내외, 민법 200면 내외, 상법 140면 내외에 기록형 40면 내외로 하여 500면 내외의 교재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분권을 결정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1권마다 완결성은 갖추어야 하기에 분량이 다시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2026년 7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린 최신판례를 따로 볼 것도 없고, 다른 최신판례 교재를 볼 필요 없이 본서의 내용으로 시험 대비가 됩니다. 이를 통하여 늘어난 양에 관하여 수험생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2. 활용 방법
(1) 최신 기출문제인 변호사시험과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활용
암기장을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시험을 효율적으로 치러낼 수 없습니다. 본서는 사례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문제도 어느 정도 수록하여 두었으나, 실전 연습을 위해 최근 변호사시험 5개년, 모의시험 3개년 등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이것도 많기에 현실적으로 변호사시험 3개년, 모의시험 2개년(2025년 모의시험과 2026년 올해 모의시험) 선택, 사례, 기록형을 함께 연도별로 풀어보며 본서와 학습하신다면 입체적인 학습이 되실 것입니다.

(2) 최종정리 특강의 활용
9월에 합격의 법학원에서 최종정리 민사법 강의를 할 예정이오니, 책을 혼자 학습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강의와 함께 본 교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독학 및 반복
본 교재는 완결성 있게 쓰여졌기에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혼자 최종정리로 독학하시기에도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합격에 필요한 내용은 충분히 담았으니 본 교재를 반복 공부하시고, 궁금한 부분은 저의 블로그(네이버에서 ‘법공부와 여러가지’로 검색, https://blog.naver.com/lawraccoon)나 카톡으로 질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의 합격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목 차]

제1편 상법총칙
주제 1 상인
주제 2 상업사용인과 지배인
주제 3 상호와 명의대여자의 책임
주제 4 상업등기
주제 5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
주제 6 상행위, 상행위에 대한 특칙
주제 7 상사매매
주제 8 익명조합
주제 9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운송주선업
주제 10 운송업, 화물상환증
주제 11 공중접객업, 창고업, 새로운 상행위

제3편 회사법
주제 12 회사의 의의, 법인격 부인, 1인 회사의 법리
주제 13 회사의 능력
주제 14 주식회사의 설립과 설립 중의 회사
주제 15 정관의 작성, 변태설립사항
주제 16 주식의 인수와 출자의 이행(납입)
주제 17 설립등기, 회사설립에 관한 발기인 등의 책임
주제 18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주제 19 주식의 의의와 분류, 주식의 공유
주제 20 종류주식
주제 21 주주평등의 원칙, 타인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주제 22 주권
주제 23 주식의 양도와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주제 24 주식양도의 제한
주제 25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3차 개정상법
주제 26 주식의 담보
주제 27 주식매수선택권
주제 28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주제 29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주제 30 주주총회의 권한과 소집절차, 주주제안권
주제 31 주주총회의 의결권과 결의사항, 서면·전자투표와 서면결의
주제 32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주제 33 종류주주총회
주제 34 이사
주제 35 이사회
주제 36 대표이사, 전단적 대표행위
주제 37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주제 38 이사의 의무
주제 39 이사 등의 자기거래의 제한
주제 40 이사의 책임
주제 41 유지청구권, 주주의 대표소송
주제 42 감사와 감사위원회
주제 43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주제 44 신주의 발행
주제 45 신주발행의 불공정 및 하자
주제 46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제 47 재무제표의 승인과 이사·감사의 책임해제
주제 48 자본금과 준비금, 자본금의 감소
주제 49 이익배당
주제 50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주제 51 회사법상의 영업양도
주제 52 합병
주제 53 분할
주제 54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주제 55 기타 회사법 출제 쟁점

제4편 어음·수표법
주제 56 어음행위의 요건, 대리
주제 57 어음의 위조와 변조,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주제 58 어음의 선의취득
주제 59 어음상의 권리행사와 어음항변
주제 60 어음상 권리의 소멸, 이득상환청구권, 어음의 원인관계
주제 61 어음의 발행, 어음요건, 백지어음
주제 62 배서
주제 63 인수, 어음보증, 상환청구
주제 64 횡선수표, 선일자수표

제5편 보험법
주제 65 보험법 총론
주제 66 손해보험 총론(초과·중복·일부보험, 보험자대위 등)
주제 67 책임보험
주제 68 인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