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공직 선거에서 AI, 축복인가 저주인가

 

01 선거는 왜 하는가?

02 대의제와 직접 민주주의

03 AI와 정당

04 AI와 후보자

05 개인 정체성과 후보자 정체성

06 공직 선거에서 딥페이크 악용 사례

07 공직 선거에서 딥페이크 악용 방지 방안

08 AI와 선거 관리

09 AI와 외국의 선거 개입

10 선거 후 대의제에서 AI 역할

 

[본 문]

선거는 민주주의의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 역시 절대화될 수 없는 하나의 역사적 제도이고 도구일 뿐이다. 인간이 구성한 것이 인간의 운명이 될 수는 없다. 만약 민주주의를 넘어설 새로운 정치의 형식이 있다면, 그것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더 깊이 실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가능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 책은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책인 동시에 민주주의를 신화화하지 말자는 책이기도 하다.

－“공직 선거에서 AI, 축복인가 저주인가” 중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에게 부여되는 자유위임은 공공의 이익을 판단하는 데 가장 유용한 제도다. 이것이 대의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그들은 정당에 기속되어 있고 본인을 선출해 준 지역구 이익에 종속되어 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가 제 역할을 못하는 정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직접 민주주의다. 그러나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제와 완전히 다른 제도이고 이 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뜻대로 대표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01_“선거는 왜 하는가?” 중에서

 

대의제와 직접 민주주의의 차이는 대표의 유무가 아니라 대표 선출 방식의 차이다. 대의제를 ‘선거’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는 ‘추첨’을 통해 대표를 선출한다. 추첨을 통해 선출된 대표자는 전체 국민(모집단)과 대표자(표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따로 전체 국민의 의사를 물어볼 필요 없이 대표자의 의사가 곧 전체 국민의 의사다. 직접 민주주의의 목적은 이 전체 국민의 의사대로 공동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추첨으로 선출된 직접 민주주의하에 대표자는 모집단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할 자유가 없다.

－02_“대의제와 직접 민주주의” 중에서

 

AI의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윤리 의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 AI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AI가 국민 주권을 대체하지 않도록 기술과 제도의 균형 잡힌 발전, 시민의 감시와 참여,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10_“선거 후 대의제에서 AI 역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