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법관의 임기를 마치며, 그동안 영장재판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던 결과물들을 그대로 묻어둘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후배 법관들이, 그리고 형사사법 최전선에 서 있는 수사기관과 그 반대 입장에 서게 된 국민들, 변호인들이 우리와 같은 시행착오와 막막함을 겪지 않도록 하나의 나침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영장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심사 · 발부되는지, 그 과정에서 영장전담법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지, 영장에 기재된 문언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러한 문언이 기재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이 영장의 효력 범위와 집행 범위에 설정하는 한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수사 절차나 증거수집의 적법성 판단, 위법수집증거 판단에 있어서 보다 깊이 있고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 · 수색 · 검증영장 및 각종 강제처분에 관한 법령 조문을 다시 검토, 해석하였다. 학계의 논문과 학설을 검토하여 이론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대법원 판례, 하급심 판결 · 결정까지 추적하여 분석하고, 무엇보다 실제 영장재판 과정에서 실무가들이 맞닥뜨리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쟁점을 공유하고 실천적 해답 내지 가능한 견해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이 영장재판의 정답을 담고 있다고 감히 자부하지는 못하지만, 형사사법 제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데 미약하나마 보탬이 된다면 저자로서 더 없는 보람이자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미비한 점과 앞으로 새로이 생겨날 쟁점들에 대해서는 학계와 실무계의 비판과 조언을 수용하여 향후 개정판을 통해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목 차]

I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김석범

 

1┃ 체포, 구속의 영장주의

 

2┃ 체포영장

가. 체포의 의의

나. 영장에 의한 체포 요건

다. 체포영장의 청구

라.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

마. 체포영장의 발부, 청구 기각 등

바. 관련문제

 

3┃ 구속영장

가. 구속의 의의

나. 구속의 요건 - 구속영장 발부 요건

다. 구속영장의 청구

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

마. 구속영장의 발부, 청구 기각 등

바. 관련문제

 

II 압수 · 수색영장 - 남천규

 

1┃ 압수수색과 영장주의

가. 압수수색

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다. 영장주의

라. 압수수색에 대한 사법적 통제

 

2┃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요건

가. 필요성과 비례성

나. 범죄혐의 소명

다. 관련성

 

3┃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가. 청구권자

나. 청구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다. 자료의 제출과 부본의 첨부

라. 청구서의 형식

 

4┃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의 심사

가. 사건처리단계에 따라 청구 가능한 압수수색영장의 종류

나. 수사개시권과 관할

다. 형식적 기재사항에 대한 엄격한 심사

라. 피의자와 변호인의 기재

마. 죄명,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 검증이 필요한 이유

바. 압수할 물건

사.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아. 법령에 의한 압수 수색 장소 대상의 제한

자. 유효기간과 여러 통의 영장 청구

차. 일출 전 일몰 후 집행이 필요한 취지와 이유

 

5┃ 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가. 기재사항

나. 영장 양식의 구성

다. 기재사항의 삭제, 추가 방법

라. 영장 발부 또는 기각에 따른 사무

마. 영장의 양식

 

6┃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

가.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이 허용되는 경우

나. 체포현장에서 하는 압수수색

다. 범죄장소에서 하는 압수수색

라.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마. 사후영장의 심사

 

7┃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가.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특수성과 고려사항

나. 압수수색의 대상

다. 압수수색 대상과 방법의 제한

라.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마.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8┃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가. 개요

나. 적용대상

다. 금융계좌추적용 영장의 기재사항

라. 포괄계좌 압수수색

마. 연결계좌 압수수색

 

III 통신영장 - 김석범

1┃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한 강제처분 개요

2┃ 통신제한조치

가. 적용대상

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라. 긴급통신제한조치 (법원의 사후허가)

 

3┃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가. 개념 및 적용대상

나.통신제한조치, 일반 압수수색영장, 통신이용자정보제공절차와의 관계

다. 수사 또는 형집행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

라.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허가

 

보론 - 김석범

1. 형사전자소송에서의 영장

2. 2026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