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왜 ‘교육의 자주성’을 다시 물어야 하는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그중 ‘교육의 자주성’은 오랫동안 우리 교육의 중요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정작 교육의 자주성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그 자주성의 주체가 누구인지, 왜 대한민국헌법에 이 개념이 들어가 있는지는 충분히 질문하지 않았다.

『인공지능 시대, 교육에 던지는 엉뚱하고 당연한 질문』은 바로 그 익숙함에 물음표를 붙이는 책이다. 교육에 자주성이 있다고? 다른 나라 헌법에도 교육의 자주성이 있을까? 왜 대한민국헌법에만 있을까? 교육의 자주성은 도대체 누구의 자주성일까? 저자 채희태는 얼핏 엉뚱해 보이지만, 생각해 보면 당연히 물어야 할 질문을 한다. 저자는 이를 ‘엉당질’, 즉 ‘엉뚱하지만 당연한 질문’이라 부른다.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답을 만들어 내는 시대, 중요한 것은 더 많은 답을 갖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다. 질문의 전제가 잘못되면 아무리 정교한 답도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저자는 여기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에 필요한 질문 방식을 꺼내 든다. 이미 주어진 답을 되풀이하기보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 온 전제에 대해서부터 다시 질문하는 것이다.

그 질문이 향하는 핵심 대상이 ‘교육의 자주성’이다. 저자는 세계 40여 개국의 헌법을 살펴보고, 교육의 자주성을 헌법에 명시한 나라가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미국 연방헌법에는 교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프랑스는 무상교육과 세속주의를, 독일은 학교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헌법에 담고 있다. 일본과 대만, 북유럽 국가들도 각자의 역사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교육을 규정하지만 ‘교육의 자주성’을 헌법적 원칙으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왜 다른 길을 택했을까. 책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49년 구 「교육법」, 4·19 혁명과 5·16 쿠데타, 12·12 쿠데타, 1987년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자주성이 법과 헌법에 자리 잡아 온 과정을 추적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보편적이고 자명한 원칙으로 받아들여 온 개념 역시 특정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만들어지고 변화해 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책의 질문은 헌법과 역사에 머물지 않는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감 직선제와 지방교육자치, 교원의 권리, 국정교과서, 전교조, 교사·학부모·교육청 사이의 갈등 등 오늘의 교육 현실과 맞닿아 있다. 실제로 하나의 ‘교육의 자주성’이 서로 다른 입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사용되어 왔다. 저자는 이 모순을 따라가며 책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에 도달한다. 교육의 자주성은 과연 누구를 위한 자주성인가.

그 질문의 끝에서 책은 교육의 주체를 다시 생각한다. 교육전문가와 교육행정 관료에 의한 교육 운영의 자율성을 뜻하는 기존의 ‘교육자치’에서 나아가, 지역 시민과 공동체가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저자가 강조하듯 두 단어의 차이는 단순한 용어의 도치가 아니라 교육의 주체와 목적을 다시 정의하는 문제다.

익숙한 원칙을 낯설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던 교육의 모습도 달라진다. 이 책은 정답을 하나 더 제시하기보다 우리가 오랫동안 정답이라고 믿어 온 것의 전제를 다시 묻는다. 인공지능 시대, 교육의 변화는 어쩌면 바로 그 ‘엉당질’에서 시작될지 모른다.

[목 차]

감수의 글 당연했던 ‘교육의 자주성’을 다시 생각하다
책을 펴내며

서문 엉당질을 시작하며
교육에 자주성이 있다고?
엉당질이 필요한 시대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5가지 엉당질

1부 엉당질에 대한 엉당질
1장 엉당질이란?
2장 전문성을 향한 엉당질
3장 미디어가 교육에 던지는 엉당질
4장 공교육에 대한 엉당질, 공교육은 정말 공적인가?
5장 학부모의 착각
6장 수능에 순응하는 아이들

2부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5가지 엉당질
첫 번째 엉당질 _ 다른 나라 헌법에도 교육의 자주성이 있을까?
두 번째 엉당질 _ 교육의 자주성, 대한민국헌법에만 있는 이유는?
세 번째 엉당질 _ 교육의 자주성은 도대체 누구의 자주성일까?
네 번째 엉당질 _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자주성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다섯 번째 엉당질 _ 역사적 쟁점 앞에서 교육의 자주성은 누구의 편이었을까?

3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1장 교육자치의 역설
2장 시대에 조응하지 못하는 교육
3장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4장 엉당질의 끝, 그리고 시작

해제 및 추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