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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인도 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FDI) 규제

    • 임인애 저
    • 부크크
    •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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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12269744
    쪽수468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POD : 주문형 출판 (Publish on Demand)
    ※ 고객 주문 후 제작되는 도서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반품이 불가하며, 발송까지 영업일 기준 7일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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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인도 진출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진출한 뒤가 아니라 진출하기 전에 결정된다.

    진입 형태를 잘못 고르면 이익을 벌어도 한국으로 보낼 길이 막힌다. 지분 구조를 잘못 짜면 합작 파트너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신고 한 건을 놓치면 이미 들어간 투자금 자체가 외환관리법 위반이 된다. 그리고 이 결정들은 대부분 되돌릴 수 없다.

    인도에 대한 정보는 이미 넘친다. 부족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어떤 결정이 되돌릴 수 없고 어떤 결정이 나중에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이 책은 그 기준을 다룬다.

    첫 장의 전제는 단순하다. "인도라는 단일 시장은 없다." 상품용역세(GST)는 통합되었지만 노무·토지·인센티브·인허가는 주(State)마다 다른, 사실상 EU에 가까운 연방 구조다. 어느 주에 법인을 세우느냐가 곧 수익성을 결정한다. 같은 수권자본금에 붙는 인지세가 주마다 열 배까지 벌어지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어서 연락사무소·지점·프로젝트사무소와 현지법인을 가르는 두 개의 법적 세계관, 외국 기업의 90% 이상이 사적회사(Pvt Ltd)를 택하는 이유와 유한책임조합(LLP)의 함정, 주주간계약서(SHA)에 숨은 독소조항과 경영 교착, 거주자 이사 182일 요건, 그리고 외국인투자의 자동승인·정부승인 경로와 FC-GPR 신고를 다룬다.

    특히 실무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을 정면으로 짚었다. 통합 설립 절차로 자동 발급되는 것과 따로 해야 하는 것의 구분, 창고가 있는 주마다 다시 받아야 하는 상품용역세 등록, 설립 후 18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영업 자체가 막히는 영업개시신고, 본사 대여금에 따라붙는 DPT-3, 외국인투자를 받은 법인이 매년 내야 하는 대외자산부채(FLA) 신고까지. 연락사무소는 법인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 1인회사는 외국인이 애초에 선택할 수 없다는 것처럼 시중 자료가 뭉뚱그려 넘어가는 지점도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무엇보다 이 책은 2025~2026년에 바뀐 제도를 기준으로 쓰였다. 보험 분야 외국인투자 한도는 74%에서 100%로 올라갔고, 신설 제조법인의 15% 양허세율은 일몰되었으며, 소득세법은 2026년 4월 새 법으로 교체되었다. 몇 해 전 자료를 그대로 옮긴 지침서로는 지금의 인도를 판단할 수 없다.

    책 끝에는 진출 형태별 비교 매트릭스, 1년차 설립·등록 체크리스트, 연간 법정 컴플라이언스 마스터 캘린더, 용어·서식 사전을 부록으로 실었다. 회의실에서 바로 펴 놓고 쓸 수 있게 만든 표들이다.

    인도 진출을 검토 중인 경영진, 법인 설립을 맡은 실무 담당자, 그리고 인도를 다음 거점으로 고민하는 창업가를 위한 책이다.

    본 시리즈는 총 4권으로 구성되며, 각 권은 독립적으로 완결됩니다.
    목차
    제1장 인도라는 시장의 본질과 진출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Go / No-Go)

    1.1 "인도라는 단일 시장은 없다": 주(State)별 이질성의 이해 1.2 왜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은 절반이 헤매는가: 대표적 실패 패턴 5가지 1.3 진출 목적별 전략 분기: 내수 판매 / 제조 거점 / 소싱·수출 / R&D 1.4 제조 거점이라면 반드시 검토할 인센티브 지형 1.5 진입 형태 의사결정 트리: 비가역적 결정과 사후 변경 가능 결정의 구분

    제2장 진출 형태와 법인 형태의 전략적 선택

    2.1 비법인 사무소 vs 법인: 승인·활동·과세의 갈림길 2.2 왜 외국 기업의 90%가 Pvt Ltd인가: Pvt Ltd vs Public Ltd vs LLP 2.3 LLP의 재부상: 배당 과세·운영 유연성 vs 다운스트림·증자 제약 함정 2.4 GIFT City·IFSC를 통한 진입 / 지주 구조 검토

    제3장 지배구조·자본·이사회 설계

    3.1 100% 단독투자(WOS) vs 합작(JV): 통제권과 리스크의 교환 3.2 주주간계약서(SHA) 독소조항: drag/tag-along, 반희석, 교착, exit 3.3 수권자본금 vs 납입자본금, 주식 배정 60일 룰과 인지세 최적화 3.4 거주자 이사(Resident Director) 182일 요건과 임원의 법적 책임 3.5 중요수익적소유자(SBO) 신고와 실소유자 투명성 의무

    제4장 FDI·FEMA: 외국인투자 규제와 자본 유입·상시 신고

    4.1 자동승인 vs 정부승인 루트, 업종별 투자 한도 4.2 주식 발행 가격 규제(평가·DCF)와 "공정가 미만 발행 금지" 4.3 FC-GPR 신고(투자 후 30일, FIRMS 포털) 4.4 간접 외국인투자(Downstream/Indirect FDI)의 원칙과 재투자 규제 4.5 FLA Return: FDI 보유 법인의 대외 자산·부채 연차보고(RBI, 7.15) 4.6 인도 내 은행계좌 개설과 외국인 이사 KYC

    제5장 설립 실무와 1년차 컴플라이언스 셋업

    5.1 SPICe+ 통합 설립 절차: 10개 행정 서비스의 일괄 처리 5.2 "자동으로 나오는 것" vs "따로 해야 하는 것": 설립 직후 오해 정리 5.3 설립 후 180일의 벽: 영업개시신고(INC-20A)와 초기 필수 절차 5.4 CSR 의무(순이익 2%)와 초기 거버넌스 설정 5.5 본사 대여금과 DPT-3: 예금외 금전의 연차 신고 5.6 1년차 법정 컴플라이언스의 핵심 원리와 페널티 구조

    부록

    A. 진출 형태별 비교 매트릭스 B. 1년차 설립·등록 단계별 체크리스트 C. 연간 법정 컴플라이언스 마스터 캘린더 D. 용어·서식 사전
    저자 소개
    저자 : 임인애
    에이디엘 컨설팅(ADL Consulting) 대표.

    2017년 인도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델리에 사무소를 열었다. 2019년 벵갈루루 사무소, 2021년 한국 법인, 2026년 첸나이 사무소를 차례로 세우며 한국과 인도 양쪽에 거점을 둔 인도 진출 전문 컨설팅 조직을 만들었다.

    법인 설립부터 회계·세무, 인사·노무와 법률, 인증·정부 인센티브, 부동산, 커머스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이 인도에서 마주하는 행정 절차 전반을 자문해 왔다. 제조·건설·유통·IT 분야 기업의 인도 법인 설립과 운영을 지원했으며, 기업부(MCA), 인도표준국(BIS), 중앙오염관제위원회(CPCB), 식품안전기준청(FSSAI), 카르나타카 산업지역개발위원회 등 현지 정부기관과 연계해 실무를 처리한다.

    KOTRA '인도 시장 마케팅 전략 과정'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인도 진출 SW 수출 마케팅 사업에서 강연했고, 코챰 및 기타 여러 인도 진출과 관련된 강연 무대에도 섰다.

    이 책은 그 현장에서 시작됐다. 인도에 대한 정보는 넘치지만, 정작 결정을 앞둔 사람에게 필요한 판단 기준은 어디에도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같은 실수가 매년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며,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앞둔 이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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