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와 행정통합 연구의 새 지평을 여는 책

이 책은 21세기 한국의 지방자치시스템이 인구감소와 수도권일극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지역불균형문제를 풀어내기 어려운 구조임을 밝히고, 광역시도는 초광역정부로, 시군구는 시읍면자치로 자치제도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여정에서 정책수단인 통합특별시 정책과 근린학으로서의 주민자치 정책에 대한 숙의점을 정리한 저서이다.

이 책은 통합특별시에 대한 실무자나 정치인들에게도 일독이 필요할 것이고, 2026년 10월부터 집행하게 되는 주민자치회 관련의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들과 읍면동의 공무원들에게도 일독이 필요할 것이다.

[목 차]

Part 01 인구감소시대의 자치분권제도 재설계 방향 / 45

 

chapter 01 한국 지방자치의 한계와 지방자치행정체제에 대한 개혁방향 …49

1. 문제제기 …49

2. 지방자치행정체제의 이론적 접근 …52

3. 한국지방자치행정체제의 설계상의 오류들 …62

4. 인구감소위기시대에 대응할 바람직한 자치행정체제개편 방향 …78

5. 결론 …92

 

chapter 02 자치분권재설계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방안 …99

1. 문제제기 …99

2. 지방자치의 역량강화와 지방의회 …102

3. 한국의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헌법개헌논의와 지방의회 …114

4. 미래지향적 지방의회역량강화 방향 …124

5. 결론 …135

 

chapter 03 광역시도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제도재설계: 대전충남 통합 정책을 사례로 …141

1. 문제제기 …141

2. 광역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이론적 논쟁 …145

3. 2026년 광역시도 행정통합 법안에 대한 내용분석 …156

4. 자치분권시스템 재설계의 관점에서 행정통합논의의 본질 분석 …171

5. 결론 및 제언 …180

 

chapter 04 인구감소시대의 자치행정체제개편: 군지역을 중심으로 …187

1. 문제제기 …187

2. 인구감소문제와 자치행정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191

3. 군자치단체의 인구감소의 심각성과 구조개편의 필요 …200

4.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을 통한 공공서비스공급의 효율성 확보 …211

5. 결론 …222

 

Part 02 인구감소와 수도권일극집중시대, 주민자치의 미래 / 227

 

chapter 05 주민자치제도정립과 활성화방안 …231

1. 문제제기 : 시민성과 시민사회의 주권을 회복해야 …231

2. 주민자치와 제도설계 …235

3. 한국의 주민자치제도 현황과 구조 …243

4. 주민자치 활성화방안 …255

5. 결론 …265

 

chapter 06 한국 주민자치제도의 미래설계 보완방향 …271

: 2026년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1. 문제제기 …271

2. 해외 주민자치의 유형과 한국의 제도선택 …274

3. 제도설계로서의 일본의 법제 분석 …282

4. 한국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주민자치의 본질회복을 위한 비정부형 공동체 모델 제안 …293

5. 결론 …302

 

chapter 07 주민자치제도설계의 정치학 …309

1. 문제제기 …309

2. 주민자치제도설계의 철학과 정책과정 …312

3. 주민자치제도설계의 정책과정 …320

4. 주민자치제도 법제화의 정책과정특성 …333

5. 결론 …340

 

chapter 08 정교분리와 지방자치 리더십 …347

1. 들어가는말 …347

2. 정교분리와 민주주의 …350

3. 한국의 정치-종교분리와 민주주의 …360

4. 한국의 정치-자치분리와 풀뿌리민주주의 …369

5. 나오는 말 : 자치리더십 육성 …379

[본 문]

한국의 21세기 수도권인구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제를 단절하고, 신체제로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21세기 구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과 같은 시민사회영역에서의 자치철학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수도권인구집중 현상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자치행정철학의 대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이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자치행정이 국가로부터의 재원에 의존하려는 구체제를 혁파할 수 있는 신체제의 이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머리말 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