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문득 대학 강단에 첫발을 딛고 법학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잘 모르던 시절을 기억해 냈다. 선한 의욕이라고 생각했지만 겁이 없었다. 바쁘게 살았고 그때는 잘 몰랐다. 해답이라고 믿은 어떤 것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무의식 속에 나타난 나의 결론으로 삼았다.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설명하기에 바빴다. 이해 없이 해답으로 믿은 어떤 것과 확신할 수 없는 무의식 속 결론을 따라 이런저런 글들을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법학과 함께 길 양쪽의 키 큰 플라타너스를 스쳐 걸어왔다. 길에서 종종 나는 나 자신을 잊었다. 당시에 나는 내가 나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법학을 이해하는 데 논리적 사고가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 공감되는 면이 적지 않다. 여기에 더해져야 할 요소로 예술적 사고를 추가한다. 문학일 수도 있고 음악이나 미술, 건축일 수도 있을 예술적 사고가 법학 연구에 필요하다면 생소할 수 있다. 법학이 새로운 자연적 사실을 발견하려는 학문은 아니지만, 논리적 추론과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다양하여 새로운 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무지의 한계에서 벗어나 이성의 빛이 인도하는 법학 연구의 여정은 통찰력과 상상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법학은 의제(fiction)에서 시작하여 의제로 끝나지만 의제와 의제의 연결고리는 논리적 이성이다. 의제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고 이를 연결하기 위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최악의 법학자는 예술적이지 않은 법학자이다.

나는 내가 최악의 법학자는 아니라고 믿었고 내가 나를 잊었음을 모르고 법학을 마주 보며 40여 년을 보냈다. 잊었던 나의 의식을 찾아야 한다. 그런 간절함에 스스러운 마음으로 책 내기를 감행하였다. 그것도 『채권법총론』을 매개로 나의 상상과 통찰을 찾으려고 한다. 우선 채권법의 기본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법학자들의 실수 중 하나가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기초개념의 이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개념에 더하여 이론 구성이 논리적이어야 하고, 그 결론은 실제 사례에 부합해야 한다. 법학자의 창조적 사고가 구현된 다양한 이론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다. 구체적 현실이 반영된 법률문제의 해결책을 집적하는 역할은 재판을 통한 법원의 몫이다. 내가 안다고 생각한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은 해답을 이 책에서 조금이나마 정리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하였다.

『채권법총론』은 민법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지만, 법학도에게는 공부의 한계를 실감할 만큼 어렵게 인식된다. 이 책은 첫째, 다소 분량이 늘더라도 기초개념부터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둘째, 『채권법총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물권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등에 관련된 원리를 추가하여 민법 전반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셋째, 실제 사례를 가능하면 현실에 부합하고 적절한 이론의 참고가 될 만한 것으로 선택하였다. 추상적인 이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례를 들어 그 적용과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넷째, 중요 판례는 그 요지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하급심 법원과 대법원의 결론 및 그 차이를 밝혔다. 다섯째, 법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도 참고사항으로 추가하여 본문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책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다. 시작이 반이라면 나머지 반만 적당히 채우면 될 줄 알았다. 한 문장에 더하여 한 면을 완성하고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면서 시작은 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쓴 글을 다시 읽고 수정과 보완, 삭제와 대체를 반복하면서 책을 함부로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다.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어 가능하였다. 나를 잊고 플라타너스 늘어진 길을 걸을 때 함께 해준 가족들, 나에게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정기숙 전 서기관)와 하늘에서 굽어보실 어머니(김영선 여사), 곁에서 사랑과 평안을 지켜준 아내(감성혜)와 두 아들(원태, 원석)에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을 글로 남긴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민법학의 길로 이끌어 주신 김욱곤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나의 무지를 깨우쳐주신 많은 교수님들, 선배와 동료, 후배들에게도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채권법총론』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초고 전부를 세밀하게 읽어서 비판적인 의견의 제시와 함께 적지 않은 오류를 지적해 준 목포대학교 박석일 교수, 동국대학교 이승현 교수, 판례와 법령을 확인하고 오탈자를 꼼꼼하게 잡아준 박승민 박사에게 깊이 감사한다. 이들로 인해 내가 찾고자 한 상상과 통찰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이 책이 읽어줄 만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책 출간에 용기를 북돋운 박영사 안종만 회장과 안상준 대표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다. 글자 한 자 한 자, 문장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듬어 준 최유라 사원, 책 내는 과정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준 정연환 과장에게 감사드린다.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독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감상과 비평, 이해와 격려를 바란다.

2026년 8월 15일

명륜동 연구실에서

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