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는 8월 31일(월) 『전환의 시대, 동반성장의 길』을 출간했다. 이 도서는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외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2025년도 동반성장포럼에서 발표했던 원고를 책으로 출간한 것이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 보호무역의 확산, 미·중 전략경쟁, 첨단기술 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안보가 중시되는 새로운 질서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저성장과 초저출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기업 승계와 조세제도, 스타트업의 자금·인력 부족, 기업 지배구조와 사회적 신뢰 등 여러 과제가 중첩되어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전환이 단순한 기술 도입이나 성장률 제고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경제와 산업, 정치와 사회의 작동 방식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바꾸는 근본적인 전환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목 차]

발간사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CHAPTER 1. 2025년: 세계와 한국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1. 서론: 전환기의 세계 경제와 한국의 생존 과제

2. 미국 패권의 성쇠와 ‘승자의 겸손’ 상실

3. 트럼프주의의 본질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4.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사우스’의 도전

5. 첨단 기술 전쟁과 국가 자본의 역할

6.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한국에 주는 경고

7.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 인구 절벽과 경제 민주화

8. 정치 리더십의 부전과 권력 구조 개편의 당위성

9. 결론: 민생 우선주의와 대전환을 위한 제언

 

CHAPTER 2.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을 보는 눈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前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CHAPTER 3. 초저출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동반성장정책

김영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 서론

2. 초저출산의 현황과 원인

3.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4. 출산 선택 모형 분석

5.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동반성장 정책

6. 결론

 

CHAPTER 4. 동반성장과 상속세제 개편을 통한 100년 기업 육성 전략

조면기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겸임교수 /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이사)

1. 서론: 저성장 국면의 돌파구와 100년 기업 육성의 거시경제적 당위성

2. 대한민국 상속세제의 역사적 기원과 철학적, 법리적 모순

3. 통계적 실증 분석을 통한 상속세 과세 구조의 왜곡과 불평등 심화

4. 글로벌 조세 경쟁력 상실과 승계 패러다임의 구조적 붕괴

5. 불합리한 공익법인 규제와 수원교차로 사건이 남긴 뼈아픈 교훈

6. 해외 명문 장수기업의 혁신적 지배구조와 제도적 시사점

7. 동반성장을 위한 대한민국 상속세제 전면 구조 개혁 및 정책적 제언

8. 결론: 지속 가능한 국가 경제를 향한 위대한 사회적 대타협과 100년 기업 생태계의 완성

 

CHAPTER 5. 글로벌하고 투명한 혁신 경제를 향하여 - 선진 중소기업 생태계 사례 및 북유럽의 기업 지배구조와 조직 문화로부터의 통찰

왕호림 (레달코리아 지사장)

1. 서론

2. 재벌 중심 경제 모델의 역할과 한계

3. 중소기업의 선순환 구조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4. 핀란드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례

5. 아이디어와 신뢰로 구축된 북유럽의 업무 문화

6. 결론

 

CHAPTER 6. 동반성장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천과 제안

유명종 (㈜씨디메스 대표이사)

1. 서론: 한국 사회의 도전과 동반성장 철학

2. CDMES 동맹의 구조와 차별성

3. 동반성장 액셀러레이터(AC)와 펀드의 기본 구상

4. CDMES 동반성장 모델의 성과와 발전 가능성

5. 동반성장 AC의 설립과 운영 방안

6. 동반성장 펀드와 생태계 확장 전략

7. 동반성장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실천

8. 결론: 동반성장 생태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

 

CHAPTER 7.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K-방산’·‘K-조선’

유용원 (국회의원)

1. ‘K-방산’ 7대 무기체계

2. K-방산 최근 동향과 향후 과제

3. 글로벌 해양방산과 ‘K-조선’: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CHAPTER 8. 신화와 역사를 창조한 한국의 원자력과 기술 자립

장인순 (前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1. 대한민국, 원자력기술 독립국으로 우뚝 서다

2. 북한의 송전 중단과 역사의 아이러니

3.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이 원자력 시대를 연다

4. 치욕의 창씨개명과 원자력 기술 자립을 향한 투쟁

5. 우리 연구원들을 슬프게 그리고 분노케 했던 것들

6. 청계천에 조국 근대화의 공적비를

7. 한때 공중 분해된 한국원자력연구소

8. 우라늄 농축 시비 - 〈핵무기는 첨단 기술(hi-tech)이 아니다〉

9.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사

10. 에너지 수출국이 될 수 있다

11.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확인한 우리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

12. 고리 1호기 계속 운전은 원전 수출에 크게 기여

13. 원자력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14. 에너지 자원 빈곤이 대한민국을 원자력발전 강국으로 이끌었다

 

CHAPTER 9. 동반성장을 이끄는 힘, 리더의 스피치

최효정 (경남일보 경제연구소 소장 / 상무이사)

1. 여는 말: “준비되지 않은 리더에게 다음 기회는 없다”

2. 소통의 절벽 시대, 왜 다시 리더의 스피치인가?

3. 리더의 아비투스(Habitus): 권위를 넘어 매력으로

4. 현대적 리더의 재정의: 카리스마를 넘어선 ‘진단과 조정’의 리더십

5. 실전에서의 스피치 기술: 2WHM 공식과 비언어적 표현

6. 맺는 말: 상생의 문을 여는 리더의 언어

 

CHAPTER 10. 대한민국의 대전환, 선진국권으로의 도약을 위한 12대 혁신

박재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1. 서론: 기로에 선 대한민국

2. 선진국권으로의 도약

3. 지식사회의 도래

4. 우리의 대응

5. 12대 혁신의 추진체계

6. 12대 혁신의 기대성과

7. 결론

 

세계 경제 질서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요동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경제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정치적 투쟁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 비상계엄 이후 실추된 국가 신뢰도를 회복하고, 환율과 금리의 불안정성 속에서 서민 경제를 보호하는 것이 국정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이 단순한 개인의 가치관 변화나 일시적 경제 변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이중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고용 조건 격차는 가계의 미래소득 기대와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소득계층별 출산율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익성 격차 해소를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완화가 필수적이다.

- 김영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북유럽 사례가 보여주듯 제도적 개혁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문화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이디어 기반의 수평적 조직 문화, 투명한 정보 공유, 신뢰와 참여에 기반한 의사결정 구조는 단순한 ‘좋은 제도’의 수준을 넘어, 기업과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제는 권위 중심의 위계 조직과 폐쇄적 의사결정 문화를 넘어, 사람과 아이디어 중심의 자율적이고 유연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할 때이다.

- 왕호림 (레달코리아 지사장)

 

불안정이 일상화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길어지고 있고 중동지역의 무력 충돌 위험 또한 지속되고 있다. 안보적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각 국가는 안보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더 빨리 더 많이 확보하려 분주하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세계적 위기 속에서 ‘K-방산’의 르네상스를 맞이했다. ‘K-방산’은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성능, 그리고 빠른 납기, 거기에 더해 방산 소요에 필요한 옵션을 유연하게 맞춰 주는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K-방산’의 위상은 일시적 호황이 아닌 튼튼한 기초체력 기반의 든든한 산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 유용원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