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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스공무원 이언담 형사정책 법령 판례집 보호직 교정직 9.7급(2027)

    • 이언담 저
    • 해커스공무원
    • 202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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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76443722
    쪽수448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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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2027 해커스공무원 이언담 형사정책 법령·판례집]은 공무원 형사정책 시험에 출제되는 중요 법령들의 내용을 쉽고 빠르게 반복학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1. 최신 개정법령을 반영한 체계적 구성으로2027년 보호직, 교정직 9, 7급 시험 완벽 대비
    2. 법/시행령/시행규칙의 체계적 배치로 조문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는 효율적 구성
    3. 조문별 핵심 쟁점을 짚어주는 풍부한 관련 판례 수록으로 깊이 있는 법령 학습 완성
    4. 최신 기출지문 OX 문제 풀이로 실전 감각 극대화

    목차

    [목 차]

    01 소년법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사건
    제3장 형사사건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4장 벌 칙

    02 소년심판규칙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사건
    제3장 형사사건
    0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2장 수용·보호
    제3장 분류심사
    제4장 교정교육 등
    제5장 출 원
    제6장 보 칙

    04 형 법
    제1편 총 칙
    제2장 죄
    제3장 형
    제4장 기 간

    0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06 사면법/시행규칙

    07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관련 법률

    0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관찰기관
    제3장 보호관찰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제5장 갱생보호

    0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제5장 보호관찰
    제5장의2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치료 및 관리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
    제7장 보 칙

    1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6장 보 칙
    제7장 보 칙

    1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5장 보 칙

    1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스토킹행위 등의 처리절차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4장 벌 칙

    13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제6장 형사조정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규칙
    제1장 총 칙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5장 보호관찰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 칙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18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19 보안관찰법/시행령

    부 록
    01 법조문 찾아보기
    02 판례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공무원 교육 1위, 해커스공무원"
    공무원 형사정책 시험 고득점을 위한 필수 법령집!

    [이런 분에게 추천합니다]
    1. 최신 개정법령이 반영된 교재로 9, 7급 공무원 형사정책 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
    2. 시험에 꼭 출제되는 형사정책관계법령의 주요 포인트를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최신 개정법령을 반영한 체계적 구성으로2027년 보호직, 교정직 9, 7급 시험 완벽 대비
    (1) 공무원 보호직, 교정직 시험의 출제 경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2026년 8월까지의 최신 개정법령을 학습하여, 형사정책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법령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방대한 형사정책 법령 체계를 도표로 정리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법/시행령/시행규칙의 체계적 배치로 조문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는 효율적 구성
    (1) 법 조문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연계 배치하여, 법령 간 연관성을 한눈에 파악하고 조문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2) 함께 알아두면 좋은 관련 조문과 개념을 '비교, 구분'으로 정리하여 헷갈리기 쉬운 내용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조문별 핵심 쟁점을 짚어주는 풍부한 관련 판례 수록으로 깊이 있는 법령 학습 완성
    조문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를 상세히 학습하여, 법령이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하고 조문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4. 최신 기출지문 OX 문제 풀이로 실전 감각 극대화
    9, 7급 보호직, 교정직 시험에 출제된 기출지문을 OX 형태로 풀어보며 헷갈리기 쉬운 법령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제 시험에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해커스공무원만의 추가 학습 자료 (해커스공무원 gosi.Hackers.com)]
    1. 공무원 인강(할인쿠폰 수록)
    2. 공무원 형사정책 무료 특강
    3. 합격예측 온라인 모의고사(응시권 및 해설강의 수강권 수록)

    저자 소개
    저자 : 이언담

    현 해커스공무원 교정학·형사정책 강사로, ‘교도소장 출신, 교정직 경력 30년의 쉽게 풀리는 교정학’으로 소개되는 교정 분야 대표 전문가이다. 교정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해 중심 강의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서울남부교도소장, 청주여자교도소장, 청주교도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법무부 의료과장과 사회복귀과장을 거쳐 사회복귀과장을 역임한 교정학 박사이다. 또한 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법무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형사정책 강의 등에서 강의해왔다. 주요 저서로 『해커스공무원 이언담 교정학 기본서』, 『해커스공무원 이언담 형사정책 기본서(보호직·교정직 9·7급)』, 『해커스공무원 이언담 교정학 단원별 기출문제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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