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정상조> 1

제2조(정의) 제1호(저작물) <정상조> 24

제2조(정의) 제2호(저작자) <박성호> 47

제2조(정의) 제3호(공연) <이미선> 57

제2조(정의) 제4호(실연자) <최정환> 66

제2조(정의) 제5호(음반) <권오석> 68

제2조(정의) 제6호(음반제작자) <권오석> 71

제2조(정의) 제7호(공중송신) <이대희> 76

제2조(정의) 제8호(방송) <이대희> 85

제2조(정의) 제8호의2(암호화된 방송신호) <이대희> 88

제2조(정의) 제9호(방송사업자) <손금주> 93

제2조(정의) 제10호(전송) <이대희> 105

제2조(정의) 제11호(디지털음성송신) <이대희> 124

제2조(정의) 제12호(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이대희> 128

제2조(정의) 제13호(영상저작물) <홍승기> 129

제2조(정의) 제14호(영상제작자) <홍승기> 140

제2조(정의) 제15호(응용미술저작물) <박성호> 143

제2조(정의) 제16호(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정상조> 160

제2조(정의) 제17호(편집물) <이 헌> 169

제2조(정의) 제18호(편집저작물) <이 헌> 173

제2조(정의) 제19호(데이터베이스) <염호준> 203

제2조(정의) 제20호(데이터베이스제작자) <염호준> 207

제2조(정의) 제21호(공동저작물) <김창권> 217

제2조(정의) 제22호(복제) <정현순> 230

제2조(정의) 제23호(배포) <김영기> 241

제2조(정의) 제24호(발행) <조정욱> 248

제2조(정의) 제25호(공표) <박태일> 253

제2조(정의) 제26호(저작권신탁관리업) <이상정> 256

제2조(정의) 제27호(저작권대리중개업) <이상정> 272

제2조(정의) 제28호(기술적 보호조치) <임원선> 275

제2조(정의) 제29호(권리관리정보) <임원선> 283

제2조(정의) 제30호(온라인서비스제공자) <최승재> 286

제2조(정의) 제31호(업무상저작물) <박성호> 307

제2조(정의) 제32호(공중) <이규호> 309

제2조(정의) 제33호(인증) <이상현> 315

제2조(정의) 제34호(프로그램코드역분석) <이규호> 316

제2조(정의) 제35호(라벨) <이규호> 318

제2조(정의) 제36호(영화상영관등) <이규호> 320

제2조(정의) 제37호(불법복제물) <이한상> 322

제2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 <이규호> 329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이기리> 333

 

제2장 저 작 권

 

제1절 저 작 물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1호(어문저작물) <문선영> 351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2호(음악저작물) <권오석> 355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3호(연극저작물) <정현순> 366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4호(미술저작물) <박성호> 373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5호(건축저작물) <이 헌> 396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6호(사진저작물) <정현순> 407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7호(영상저작물) <문선영> 418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8호(지도 등 도형저작물) <김영기> 420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9호(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김창권> 428

제5조(2차적저작물) <이춘수> 429

제6조(편집저작물) <이 헌> 443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이대희> 449

 

제2절 저 작 자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박성호> 460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박성호> 464

제10조(저작권) <박성호> 507

 

제3절 저작인격권

 

<전론> <박태일> 512

제11조(공표권) <박태일> 521

제12조(성명표시권) <박태일> 528

제13조(동일성유지권) <박태일> 535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박태일> 557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박태일> 563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16조(복제권) <정현순> 568

제17조(공연권) <이미선> 575

제18조(공중송신권) <이대희> 587

제19조(전시권) <이대희> 588

제20조(배포권) <김영기> 593

제21조(대여권) <김영기> 623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춘수> 644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전론> <문선영> 646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문선영> 651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문선영> 659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문선영> 663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이기리> 676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구성진> 712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구성진> 718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정현순> 721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구성진> 760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정현순> 775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임원선> 799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김병일> 816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김병일> 822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김병일> 829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김병일> 834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김병일> 838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손천우> 853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손천우> 875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손천우> 883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이기리> 890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김병일> 940

제37조(출처의 명시) <이춘수> 944

제37조의2(적용 제외) <이춘수> 946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춘수> 947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박성호> 948

제40조(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의 보호기간) <박성호> 955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박성호> 957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박성호> 961

제43조(계속적 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박성호> 963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박성호> 967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박범석> 968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박범석> 987

<보론> 추가보상청구권 <이영욱> 1021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김창권> 1038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김창권> 1041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김창권> 1052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전론> <하상익> 1055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하상익> 1065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하상익> 1075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하상익> 1078

 

제6절 등록 및 인증

 

<전론> <이상현> 1080

제53조(저작권의 등록) <이상현> 1082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이상현> 1091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이상현> 1097

제55조의2(착오·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이상현> 1107

제55조의3(변경등록등의 신청 등) <이상현> 1112

제55조의4(직권 말소등록) <이상현> 1117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 <이상현> 1120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이상현> 1122

 

제7절 배타적발행권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강영수> 1124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강영수> 1134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강영수> 1140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강영수> 1143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지) <강영수> 1147

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강영수> 1151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제한 등) <강영수> 1152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제63조(출판권의 설정) <강영수> 1156

제63조의2(준용) <강영수> 1168

 

사항색인 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