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판 서 문

제21판에서는 2024년 9월 20일 공포된 개정법률(법률 제20436호)(회사의 지점 등기의 폐지 등 등기사항의 개정), 2025년 7월 22일 공포된 개정상법(법률 제20991호)(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등을 신설함), 2025년 9월 9일 공포된 개정상법(법률 제21044호)(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2명으로 확대함) 및 2026년 3월 6일 공포된 개정상법(법률 제21448호)(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을 신설하고,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제한하에서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제도를 정비함)을 반영하였다.

또한 제21판에서는 제20판 출간(2024년 8월 20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21판은 그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21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상무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차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6년 8월

정 찬 형 씀

[목 차]

제1편 총 칙

 

제1장 서 론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1 실질적 의의의 상법 3

1.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이다 4

2. 상법은 기업에 관한 「사법(상사법)」이다 4

3.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다 4

4.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다 4

제2 형식적 의의의 상법 5

제3 양자의 관계 5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5

제1 상법의 이념 5

1. 기업의 유지강화 6

2. 기업활동의 왕성과 거래의 안전 8

제2 상법의 특성(경향) 11

제3절 상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12

제1 상법의 법원 12

1. 상법의 법원의 종류 12

2. 상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의 적용순서 15

제2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16

1. 때(時)에 관한 효력 16

2. 곳(場所)에 관한 효력 16

3. 사람(人)에 관한 효력 16

4. 사항에 관한 효력 17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18

제1 총 설 18

1. 서 설 18

2.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18

3.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 19

제2 당연상인 19

1. 의 의 19

2. 당연상인의 개념의 기초가 되는 상행위 21

제3 의제상인(형식에 의한 상인) 28

1. 설비상인 28

2. 민사회사 28

»사례연습« 29

제4 소상인(간이기업) 30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30

제1 총 설 30

1. 상인능력 30

2. 상인자격(상인적격성) 30

3. 영업능력 31

제2 자연인의 상인자격 31

1. 상인자격의 취득 31

2. 상인자격의 상실 32

제3 법인의 상인자격 32

1. 상인자격의 취득 32

2. 상인자격의 상실 33

제3절 영업능력 34

제1 미성년자 34

1. 미성년자가 스스로 영업을 하는 경우 34

2.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 34

3. 미성년자가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35

제2 피한정후견인 35

제3 피성년후견인 36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1 총 설 37

1. 상업사용인제도의 목적 37

2.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38

제2 지 배 인 38

1. 지배인의 의의 38

2. 지배인의 선임ㆍ종임 39

3.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40

4. 공동지배인 42

5. 표현지배인 43

»사례연습« 45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47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48

제5 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광의의 경업피지의무) 48

1. 인정이유 48

2. 내 용 49

3. 의무위반의 효과 49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제1 상호의 의의 51

제2 상호의 선정 51

1. 입법주의 51

2. 상법상의 상호선정 51

3. 상호의 수(상호단일의 원칙)와 등기 52

제3 상호의 보호 52

1. 상호권의 의의 52

2. 상호권의 법적 성질 53

3. 상호권의 내용 53

4. 등기상호권자의 사전등기배척권 56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57

1. 상호의 이전 57

2. 상호의 폐지(변경) 58

»사례연습« 58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59

1. 의 의 59

2. 요 건 60

3. 효 과 63

»사례연습« 65

제5장 상업장부

제1 상업장부의 의의 68

제2 상업장부의 종류 68

1. 회계장부 68

2. 대차대조표 69

제3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69

1. 작 성 69

2. 보 존 69

3. 제 출 70

4. 제 재 70

제6장 영 업 소

제1 영업소의 의의 71

제2 영업소의 종류 71

제3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72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1 상업등기의 필요성 73

제2 상업등기의 의의 73

제3 등기사항 74

제4 상업등기의 절차 74

제5 상업등기의 효력 75

1. 일반적 효력(확보적 효력) 75

2. 특수적 효력 78

3. 부실등기의 효력(공신력) 79

»사례연습« 82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제1 총 설 85

1. 영업양도의 의의 85

2. 회사법상의 영업양도와의 관계 85

제2 영업양도의 절차 87

1. 양도계약의 당사자 87

2. 양도계약의 체결 88

3. 양도계약의 효과 88

제3 영업양도의 효과 89

1. 대내관계(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89

2. 대외관계(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90

»사례연습« 95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서 론

제1 상행위법의 의의 99

제2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100

1. 상행위의 의의 100

2. 상행위의 종류 100

제2장 통 칙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03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103

1. 대리의 방식(본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 103

2.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103

3. 상행위의 수임인의 권한 104

제2 소멸시효기간 104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06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106

»사례연습« 107

제2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108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08

제1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108

1. 법정이율 108

2. 연대채무 109

3. 연대보증 110

4. 상사채무의 이행 111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111

1. 상사계약의 성립시기 111

2. 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112

3. 상사매매 113

»사례연습« 116

4. 소비대차의 이자 117

5. 보수청구권 117

6. 체당금의 이자 118

7. 상사임치 118

»사례연습« 119

제4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120

제5절 상호계산 121

제1 상호계산제도의 목적 121

제2 상호계산의 의의 122

제3 상호계산의 효력 123

1.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123

2.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의 효력(적극적 효력) 123

»사례연습« 124

제4 상호계산의 종료 126

제6절 익명조합 127

제1 익명조합의 목적 127

제2 익명조합의 의의(설립) 127

제3 익명조합의 효력 128

1. 대내적 효력 128

2. 대외적 효력 129

제4 익명조합의 종료 130

1. 종료의 원인 130

2. 종료의 효과 130

제7절 합자조합 130

제1 합자조합의 목적 130

제2 합자조합의 의의(설립) 131

1. 합자조합계약서의 작성 131

2. 합자조합 설립의 등기 133

제3 기 구 134

1. 내부관계 134

2. 외부관계 136

제4 조합원의 변경(가입ㆍ탈퇴) 137

1. 가 입 137

2. 탈 퇴 138

제5 해산과 청산 138

1. 해 산 138

2. 청 산 139

제3장 각 칙

제1절 대 리 상 140

제1 대리상의 의의 140

제2 대리상의 권리ㆍ의무 141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141

2.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142

제3 대리상계약의 종료 143

1. 일반종료원인 143

2. 법정종료원인 143

제2절 중 개 업 143

제1 중개인의 의의 143

제2 중개인의 의무 144

1. 견품 보관의무 144

2. 결약서 교부의무 145

3. 장부작성 및 등본교부의무 145

4. 성명ㆍ상호묵비의무 145

5. 개입의무(이행담보책임) 146

제3 중개인의 권리 146

1. 보수청구권 146

2. 비용상환청구권의 부존재 147

3. 급여수령권의 부존재 147

제3절 위탁매매업 147

제1 위탁매매인의 의의 147

제2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148

1. 외부관계 148

2. 내부관계(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관계) 149

제3 준위탁매매인 152

제4절 운송주선업 152

제1 운송주선인의 의의 152

제2 운송주선인의 의무ㆍ책임 153

1. 운송주선인의 의무 153

2.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153

제3 운송주선인의 권리 154

1. 보수청구권 154

2. 비용상환청구권 154

3. 유치권 155

4. 개입권 155

5.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소멸시효 155

제4 수하인의 지위 156

제5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156

제5절 운 송 업 157

제1관 총 설 157

제1 운송인의 의의 157

제2 운송계약의 체결 158

1. 운송계약의 성질 158

2. 운송계약의 당사자 158

3. 운송계약의 체결 158

제2관 물건운송 159

제1 운송인의 의무ㆍ책임 159

1. 화물상환증교부의무 159

2. 운송물의 보관 및 처분의무 159

3. 운송물인도의무 159

4.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60

»사례연습« 167

제2 운송인의 권리 168

1. 운송물 인도청구권 168

2. 화물명세서 교부청구권 168

3. 운임 및 기타 비용청구권 168

4. 유치권 169

5. 운송물의 공탁ㆍ경매권 169

6. 운송인의 권리의 소멸 170

제3 화물상환증 170

1. 의 의 170

2. 발 행 170

3. 양 도 170

4. 효 력 170

»사례연습« 177

제4 순차운송 179

1. 순차운송의 의의 179

2. 순차운송인의 법률관계 180

제3관 여객운송 180

제1 여객운송계약의 특징 180

1. 물건운송계약과 다른 점 180

2. 승차권의 법적 성질 181

제2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81

1.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 181

2.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 182

3. 순차여객운송인의 책임 182

4.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182

제3 여객운송인의 권리 182

제6절 공중접객업 183

제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183

제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83

1.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183

2. 임치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184

3. 고가물에 대한 책임 184

4. 책임의 소멸시효 185

»사례연습« 185

제7절 창 고 업 186

제1 창고업자의 의의 186

제2 창고업자의 의무ㆍ책임 186

1. 보관의무 186

2. 창고증권 교부의무 187

3. 임치물의 검사ㆍ견품적취ㆍ보존처분에 따를 의무 187

4. 임치물 반환의무 187

5. 임치물의 훼손ㆍ하자 등의 통지의무 187

6. 손해배상책임 187

»사례연습« 188

제3 창고업자의 권리 189

1. 임치물 인도청구권 189

2. 보관료 및 비용상환청구권 190

3. 유 치 권 190

4. 공탁 및 경매권 190

5. 손해배상청구권 190

6. 채권의 단기시효 190

제4 창고증권 191

1. 의 의 191

2. 입법주의 191

3. 성 질 191

4. 발 행 191

5. 양 도 192

6. 효 력 192

제8절 금융리스업 193

제1 금융리스업자의 의의 193

제2 금융리스거래의 법률관계 193

1. 금융리스업자의 의무 193

2.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194

3. 공급자의 의무 195

4.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196

제9절 가 맹 업 197

제1 가맹업자 및 가맹상의 의의 197

1. 가맹업자의 의의 197

2. 가맹상의 의의 198

제2 가맹거래의 법률관계 198

1. 내부관계 198

2. 외부관계 201

제10절 채권매입업 202

제1 채권매입업자의 의의 202

제2 채권매입거래의 법률관계 203

1. 채권매입업자와 거래기업간의 법률문제(채권양도와 관련된 법률문제) 203

2. 채권매입업자와 채무자간의 법률문제(채무자의 항변과 관련된 법률문제) 204

 

 

 

제3편 회 사

제1장 총 설

제1 회사제도의 경제적 기능 207

제2 회사법의 개념 207

1.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 207

2.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 208

제3 회사법의 특색 208

1. 단체법적 성질과 거래법적 성질 208

2. 이익단체법적(영리적) 성질과 공동단체법적(사회적) 성질 208

3. 강행법적 성질과 임의법적 성질 209

 

 

 

제2장 회사법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210

제1 회사의 의의 210

1. 영 리 성 210

2. 사 단 성 211

3. 법 인 성 214

4. 기 타 217

»사례연습« 218

제2 회사의 종류 221

1. 상법상의 종류 221

2. 설립근거법상의 종류(내국회사ㆍ외국회사) 223

3. 법원(法源)상의 종류(일반법상의 회사ㆍ특별법상의 회사) 223

4. 학문상의 종류 224

5. 경제상의 종류 224

제3 회사의 능력 225

1. 회사의 권리능력 225

2. 의사능력ㆍ행위능력 228

3. 불법행위능력 228

4. 공법상의 능력 228

»사례연습« 229

제2절 회사의 설립 230

제1 회사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230

제2 회사의 설립절차 230

1. 회사의 실체형성절차 231

2. 설립등기 232

제3 회사 설립의 하자(무효ㆍ취소) 232

1. 의 의 232

2. 합명회사의 설립하자 233

3. 합자회사의 설립하자 234

4. 유한책임회사의 설립하자 235

5. 주식회사의 설립하자 235

6. 유한회사의 설립하자 235

7. 사실상의 회사 236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237

제1 회사의 합병 237

1. 의 의 237

2. 합병의 자유와 제한 238

3. 합병의 절차 239

4. 합병의 효과 241

5. 합병의 무효 241

제2 회사의 분할 243

1. 의 의 243

2. 분할의 자유와 제한 244

3. 분할의 절차 244

4. 분할의 효과 248

5. 분할의 무효 250

제3 회사의 조직변경 250

1. 의 의 250

2. 절 차 251

제4 기업(회사)결합 253

1. 의 의 253

2. 종류 및 법적 규제 253

제4절 회사의 해산ㆍ청산ㆍ해산명령(판결)ㆍ계속 254

제1 해 산 254

1. 해산의 의의 254

2. 해산사유 254

3. 해산의 효과 255

제2 청 산 256

1. 청산의 의의 256

2. 청 산 인 256

3. 청산의 절차 257

4. 청산의 종결과 종결의제 257

제3 회사의 해산명령 및 해산판결 258

1. 회사의 해산명령 258

2. 회사의 해산판결 260

제4 회사의 계속 261

1. 회사의 계속의 의의 261

2. 회사의 계속의 사유 및 절차 261

3. 회사의 계속의 효과 262

제3장 합명회사

제1절 의 의 263

제2절 설 립 263

제3절 기 구 264

제1관 총 설 264

제1 합명회사의 법률관계의 구조 264

제2 합명회사에 관한 법규의 성격 및 적용순서 264

제2관 내부관계 265

제1 출 자 265

1. 출자의 의의 및 종류 265

2. 출자의무의 발생과 소멸 265

3. 출자의 이행 266

제2 업무집행 266

1. 업무집행의 의의 266

2. 업무집행기관 266

3. 업무집행의 방법 267

4. 업무감시권 267

제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267

1. 경업피지의무 267

2. 자기거래제한 268

제4 손익의 분배 268

1. 손익의 의의 268

2. 손익분배의 표준 268

3. 손익분배의 시기 269

4. 손익분배의 방법 269

제5 지 분 269

1. 지분의 의의 269

2. 지분의 양도 269

3. 지분의 상속 270

4. 지분의 입질ㆍ압류 270

제3관 외부관계 271

제1 회사대표 271

1. 회사대표의 의의 271

2. 대표기관 271

3. 대표의 방법 272

4. 대표기관의 권한 272

제2 사원의 책임 272

1. 사원의 책임의 성질 272

2. 사원의 책임의 존속기간 273

3. 사원의 책임의 내용 273

4. 사원의 책임이행의 효과 273

5. 자칭사원의 책임 274

제4절 기구변경 274

제1관 정관변경 274

제2관 사원변경(입사ㆍ퇴사) 274

제1 입 사 274

제2 퇴 사 274

1. 의 의 274

2. 퇴사원인 275

3. 퇴사절차 275

4. 퇴사의 효과 276

제4장 합자회사

제1절 의 의 277

제2절 설 립 277

제3절 기 구 278

제1관 내부관계 278

제1 출 자 278

제2 업무집행 278

1. 업무집행기관 278

2. 업무감시권 278

제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279

1. 경업피지의무 279

2. 자기거래제한 279

제4 손익의 분배 279

제5 지 분 279

1. 지분의 양도 279

2. 지분의 입질ㆍ압류 279

제2관 외부관계 280

제1 회사대표 280

제2 사원책임 280

제4절 기구변경 281

제1관 정관변경 281

제2관 사원변경(입사ㆍ퇴사) 282

제5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총 설 283

제1 의 의 283

제2 경제적 기능 284

제2절 설 립 284

제1 설립절차 284

1. 정관의 작성 284

2. 출자의 이행 285

3. 설립등기 286

제2 설립하자(무효ㆍ취소) 287

제3절 기 구 287

제1관 총 설 287

제2관 내부관계 288

제1 출자 및 지분 288

1. 출 자 288

2. 지 분 288

제2 업무집행 290

1. 업무집행기관 290

2. 업무집행의 방법 292

3. 업무감시권 292

제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제한 293

1. 경업피지의무 293

2. 자기거래제한 293

제3관 외부관계 294

제1 회사대표 294

1. 대표기관 294

2. 대표의 방법 295

3. 대표기관의 권한 295

4. 등 기 296

제2 사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96

제3 대표소송 297

제4절 기구변경 298

제1관 정관변경 298

제2관 사원변경(가입〈입사〉 및 탈퇴〈퇴사〉) 298

제1 가입(입사) 298

제2 탈퇴(퇴사) 299

1. 의 의 299

2. 탈퇴원인 299

3. 퇴사절차 301

4. 퇴사의 효과 301

제3관 합 병 302

제4관 조직변경 302

제5절 회사의 회계 303

1. 총 설 303

2. 재무제표 303

3. 자본금의 증가와 감소 304

4. 잉여금의 분배 305

제6절 해산과 청산 306

제1관 해 산 306

1. 해산사유 306

2. 해산등기 306

3. 해산의 효과 306

제2관 청 산 307

제6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308

1. 자 본 금 308

2. 주 식 310

3. 주주의 유한책임 310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311

제1관 총 설 311

제1 주식회사 설립의 특색 311

제2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312

제3 발기인ㆍ발기인조합ㆍ설립중의 회사 313

1. 발 기 인 313

2. 발기인조합 314

3. 설립중의 회사 315

»사례연습« 320

제2관 실체형성절차 321

제1 정관의 작성 322

1. 정관의 의의 322

2. 정관의 기재사항 322

3. 정관의 효력발생 326

제2 그 밖의 실체형성절차 327

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절차(공통절차) 327

2. 주식인수절차 327

»사례연습« 329

3. 출자이행절차 329

4. 기관구성절차(이사ㆍ감사의 선임) 332

5. 설립경과 조사절차 332

제3관 설립등기 333

제1 등기시기 333

제2 등기절차 333

제3 등기사항 333

제4 등기효력 334

제4관 설립하자(무효) 335

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336

제1 발기인의 책임 336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336

2.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340

제2 이사ㆍ감사ㆍ공증인ㆍ감정인의 책임 341

제3 검사인의 책임 342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342

»사례연습« 342

제3절 주식과 주주 346

제1관 주 식 346

제1 주식의 의의 346

1. 자본금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 346

2. 주주의 지위(주주의 권리ㆍ의무)로서의 주식 346

제2 주식의 분류 349

1.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 349

2. 기명주식ㆍ무기명주식 349

3. 종류주식 350

»사례연습« 352

»사례연습« 354

제2관 주주(주식의 소유자) 356

제1 주주의 의의 356

제2 주주의 종류 356

제3 주주의 권리ㆍ의무 356

1. 주주의 권리 356

2. 주주의 의무 357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358

제1 주 권 358

1. 의의와 성질 358

2. 분 류 359

3. 발 행 359

»사례연습« 362

4. 주식의 전자등록 363

5. 주권의 불소지제도 365

6. 주권의 상실과 선의취득 365

제2 주주명부 366

1. 의 의 366

2. 기재사항 366

3. 비치ㆍ공시 366

4. 효 력 366

5. 전자주주명부 369

6.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369

제4관 주식의 양도 370

제1 주식양도의 의의 370

제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370

제3 주식양도의 제한 370

1. 법률(상법)에 의한 제한 371

»사례연습« 373

»사례연습« 384

2. 정관에 의한 제한 385

제4 주식양도의 방법 387

1. 주권발행 전의 양도방법 387

2. 주권발행 후의 양도방법 388

3. 명의개서(〈기명〉주식 양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389

»사례연습« 392

제5 주식매수선택권 393

1. 의의 및 성질 393

2. 부여의 주체와 대상자 394

3. 부여방법 394

4. 부여한도 395

5. 행사가격 396

6. 부여요건 396

7. 행 사 397

8. 양도제한 399

9. 취 소 399

제5관 주식의 담보 399

제1 의 의 399

제2 주식담보의 자유와 제한 400

1. 주식담보의 자유 400

2. 주식담보의 제한 400

제3 주식의 입질 401

1. 성 질 401

2. 주식의 입질방법 401

제4 주식의 양도담보 403

제6관 주식의 소각 405

제1 의 의 405

제2 종 류 405

제3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406

1.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 406

2. 자기주식 취득의 요건 406

3. 자기주식 소각의 방법 406

4. 자기주식 소각의 효과 407

제7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407

제1 서 언 407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 407

1. 의 의 407

2. 절 차 408

3. 효 과 414

4. 주식교환무효의 소 415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416

1. 의 의 416

2. 절 차 417

3. 효 과 419

4. 주식이전무효의 소 420

제8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420

제1 서 언 420

제2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421

1. 의 의 421

2. 주식매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421

3. 주식매도청구권의 당사자 422

4. 주식매도청구의 행사요건 422

5. 주식매도청구의 행사효과 423

제3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24

1. 의 의 424

2.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424

3. 주식매수청구권의 당사자 424

4. 주식매수청구의 행사요건 425

5. 주식매수청구의 행사효과 425

제4절 기 관 426

제1관 총 설 426

제2관 주주총회(기본사항의 의결기관) 427

제1 의 의 427

제2 권한(결의사항) 427

제3 소 집 428

1. 소집권자 428

2. 소집시기 428

3. 소집지와 소집장소 428

4. 소집절차 429

제4 주주제안권 431

1. 의 의 431

2. 당 사 자 432

3. 행사방법 432

4. 효 과 432

제5 의 결 권 433

1. 의의 및 성질 433

2. 의결권의 수 433

3. 의결권의 행사방법 437

제6 의사와 결의 440

1. 의 사 440

2. 결 의 441

»사례연습« 445

제7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47

1. 의의 및 법적 성질 447

2. 주식매수청구권의 당사자 448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449

4.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효과 450

5. 주식매수청구권의 실효 451

제8 종류주주총회 451

1. 의의 및 효력 451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 452

제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452

1. 총 설 452

2. 결의취소의 소 453

3. 결의무효확인의 소 457

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460

5. 부당결의취소ㆍ변경의 소 462

»사례연습« 462

제3관 이사회ㆍ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업무집행기관) 465

제1 총 설 465

제2 이 사 467

1. 의 의 467

2. 선임ㆍ종임 468

3. 권 한 474

4. 이사의 보수 474

제3 이 사 회 476

1. 의 의 476

2. 소 집 476

3. 권 한 477

4. 결 의 480

5. 의 사 록 482

6. 이사회 내 위원회 482

제4 대표이사 485

1. 의 의 485

2. 선임ㆍ종임 485

3. 권 한 486

»사례연습« 496

4. 표현대표이사 499

»사례연습« 505

제5 집행임원 506

1. 의 의 506

2. 지 위 508

3. 선임ㆍ해임 508

4. 권 한 509

제6 이사ㆍ집행임원의 의무(이사ㆍ집행임원과 회사간의 이익조정) 510

1. 총 설 510

2. 충실의무 510

3. 경업피지의무 511

»사례연습« 512

4.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513

5. 자기거래금지의무 517

»사례연습« 524

6. 보고의무 525

7. 비밀유지의무 526

8. 감시의무 526

제7 이사ㆍ집행임원의 책임 528

1. 회사에 대한 책임 528

2. 제3자에 대한 책임 533

제8 이사ㆍ집행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537

1. 총 설 537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 537

3. 대표소송 538

4. 다중대표소송 541

제4관 감사(監事)ㆍ감사위원회ㆍ검사인ㆍ준법지원인(감사기관) 544

제1 감 사 544

1. 감사의 의의 544

2. 감사의 선임ㆍ종임 544

3. 감사의 권한 546

4. 감사의 의무 547

5. 감사의 책임 547

제2 감사위원회 548

1. 의 의 548

2. 설 치 549

3. 구 성 550

4. 운 영 551

5. 권 한 552

6. 의 무 552

7. 책 임 553

제3 검 사 인 553

1. 의 의 553

2. 선임기관 및 직무권한 553

3. 책 임 554

제4 준법지원인 554

1. 준법지원인의 의의 554

2. 지 위 555

3. 선임ㆍ해임 555

4. 의 무 555

5. 책 임 556

6. 준법지원인과 관련한 회사의 의무 556

제5절 자본금의 증감(변동) 557

제1관 총 설 557

제2관 자본금의 증가(신주발행) 558

제1 보통의 신주발행 558

1. 의 의 558

2. 신주인수권 559

3. 신주발행의 절차 564

4. 이사의 책임 566

5. 신주의 할인발행(액면미달발행) 567

6. 신주의 위법ㆍ불공정발행에 대한 조치 567

»사례연습« 571

제2 특수한 신주발행 573

1.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573

2.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 574

3.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574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 574

5. 회사의 흡수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 575

6.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신주발행 575

7.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에 의한 신주발행 576

제3관 자본금의 감소(감자〈減資〉) 577

제1 의 의 577

제2 감자의 방법 577

1. 주금액의 감소(액면주식의 경우) 또는 자본금의 액의 감소(무액면주식의 경우) 577

2. 주식수의 감소 578

제3 감자의 절차 578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578

2. 채권자보호절차 579

3. 주식에 대한 조치 579

4. 등 기 579

제4 감자의 효력 580

1. 감자의 효력발생시기 580

2. 감자차익금의 처리 580

제5 감자의 무효(감자무효의 소) 580

1. 무효원인 580

2. 소의 요건 580

3. 감자무효의 소와 총회결의취소의 소 등과의 관계 581

4. 소의 절차 581

5. 판결의 효력 581

제6절 정관의 변경 581

제1 정관변경의 의의 581

제2 정관변경의 절차 582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582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582

3. 등 기 582

제3 정관변경의 효력 582

제4 정관변경에서의 특수한 문제 583

1. 수권주식총수의 증감 583

2. 액면주식에서 주금액의 변경 583

제7절 회사의 회계 583

제1 회계규정의 필요성 583

제2 회계절차 584

1. 재무제표 등의 작성 584

2. 재무제표 등의 감사와 비치ㆍ공시 584

3.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585

제3 재무제표의 기재사항 587

1. 총 설 587

2. 자 본 금 587

3. 준 비 금 588

제4 이익배당 589

1. 총 설 589

2. 이익배당(협의의 이익배당 또는 현금배당) 590

»사례연습« 592

3. 현물배당 593

4. 주식배당 595

5. 중간배당 601

제5 주주의 경리감독 604

1.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ㆍ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열람권 604

(단독주주권) 604

2. 회계장부열람권(소수주주권) 604

3. 검사인을 통한 회사의 업무ㆍ재산상태 조사권(소수주주권) 605

제6 회사의 회계에 관한 기타 규정 606

1.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606

2.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607

제8절 사 채 607

제1관 일반사채 607

제1 사채(社債)의 개념 607

1. 사채의 의의 607

2. 사채와 주식의 이동(異同) 608

3. 사채의 종류 609

4. 사채계약의 법적 성질 609

제2 사채의 모집 610

1. 총 설 610

2. 사채모집의 방법 610

3. 사채모집의 절차 611

제3 채권(債券)과 사채원부ㆍ전자등록부 612

1. 채 권 612

2. 사채원부 612

3. 전자등록부 612

제4 사채의 양도와 입질 613

1. 무기명사채의 양도와 입질 613

2. 기명사채의 양도와 입질 613

3. 선의취득 614

제5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614

1. 사채의 이자지급 614

2. 사채의 상환 615

제6 사채권자의 공동단체성 615

1. 사채관리회사 615

2. 사채권자집회 618

제2관 특수사채 619

제1 전환사채 620

제2 신주인수권부사채 623

»사례연습« 626

제7장 유한회사

제1절 유한회사의 의의와 특색 629

제1 유한회사의 의의 629

제2 유한회사의 특색 630

1. 자본단체성 630

2. 소규모폐쇄성 630

제2절 설 립 631

제1 설립의 특색 631

제2 설립절차 631

1. 정관의 작성 631

2. 출자의 이행 632

3. 이사ㆍ감사의 선임 632

4. 설립등기 632

제3 설립의 하자(무효와 취소) 633

제4 설립관여자의 책임 633

1. 사원의 현물출자 등의 부족재산가격 전보책임(변태설립사항) 633

2. 사원과 이사ㆍ감사의 출자미필액 전보책임(출자불이행) 633

제3절 사원의 지위 634

제1 사원의 자격과 원수(員數) 634

1. 사원의 자격 634

2. 사원의 원수 634

제2 사원의 권리ㆍ의무 634

1. 사원의 권리 634

2. 사원의 의무 635

제3 사원의 지분 635

1. 지분의 의의 635

2. 지분의 양도 635

3. 지분의 입질 636

4. 자기지분의 취득 및 질취의 제한 636

제4절 회사의 관리 636

제1 총 설 636

제2 사원총회 637

1. 의 의 637

2. 소 집 637

3. 의 결 권 637

4. 의사ㆍ결의 638

5. 결의의 하자 639

제3 이 사 639

1. 의 의 639

2. 선임ㆍ해임 639

3. 권 한 639

4. 의 무 640

5. 책 임 640

6. 사원의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권 641

제4 감사(監事)와 검사인 641

1. 감 사 641

2. 검 사 인 642

제5 회사의 회계 642

1. 총 설 642

2. 재무제표 642

3. 이익의 배당 643

4. 기타의 경리문제 643

제5절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643

제1 총 설 643

제2 자본금 증가 644

1. 의 의 644

2. 증자의 절차 644

3. 증자에 관한 책임 645

제3 자본금 감소 645

제4 증자ㆍ감자의 무효 646

제8장 외국회사

제1 외국회사의 의의 647

제2 외국회사의 권리능력 647

제3 외국회사에 대한 감독규정 648

1. 등 기 648

2. 등기 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649

3. 대차대조표 등의 공고의무 649

4. 외국회사의 주권(株券) 또는 채권(債券)의 발행과 유통 649

5. 영업소의 폐쇄와 청산 649

제9장 벌 칙

 

 

 

제4편 어음법ㆍ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655

제1 유가증권의 개념 655

1. 사권(재산권)의 표창 655

2. 증권의 소지 655

제2 유가증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증권 656

1. 기명증권 656

2. 승차권(승선권) 657

3. 항공운송증권 657

4. 보험증권 657

5. 상 품 권 657

6. 양도성예금증서(C.D.) 657

7. 선불카드ㆍ직불카드 658

8. 신용카드 658

9. 수표카드(가계수표보증카드) 659

제2절 유가증권의 종류 659

1. 증권의 소지가 요구되는 정도에 의한 분류 659

2. 증권에 화체(化體)된 권리에 의한 분류 660

3. 증권상의 권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분류 660

4. 권리의 발생에 증권의 소지(작성)를 요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661

5. 증권상의 권리와 원인관계와의 관련 여부에 의한 분류 661

6. 증권상의 권리의 효력에 의한 분류 662

제3절 유가증권의 속성 662

1.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성립과 유가증권의 속성(요식증권성) 662

2.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양도와 유가증권의 속성(지시증권성ㆍ자격 수여적 효력ㆍ선의취득자의 보호ㆍ문언증권성) 663

3.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행사와 유가증권의 속성(제시증권성ㆍ상환 증권성ㆍ면책증권성ㆍ인적 항변의 절단ㆍ추심채무) 664

제4절 유가증권법 665

1. 유가증권법의 의의 665

2. 유가증권법정주의 666

3. 유가증권법의 특성 666

제2장 어음법ㆍ수표법 서론

제1절 어음ㆍ수표의 의의 667

제1 어음ㆍ수표의 개념 667

1. 환어음의 개념 667

2. 약속어음의 개념 667

3. 수표의 개념 668

제2 어음ㆍ수표의 법적 성질 668

제3 어음ㆍ수표의 경제적 기능 668

제4 환어음ㆍ약속어음ㆍ수표의 이동(異同) 669

1. 공 통 점 669

2. 차 이 점 669

제2절 어음ㆍ수표의 경제적 분류 672

제1 어음의 경제적 분류 672

1. 원인관계의 유무에 따른 분류 672

2. 은행거래상의 분류 673

3. 어음교환소에서 호칭되는 분류 674

4. 회계부기상의 분류 675

5. 기타의 분류 675

제2 수표의 경제적 분류 675

1. 당좌수표 675

2. 가계수표 675

3. 보증수표(자기앞수표) 675

4. 송금수표 676

5. 우편대체수표(우편수표) 676

6. 여행자수표(T/C) 676

제3절 어음법ㆍ수표법 677

제1 어음법ㆍ수표법의 의의 677

1. 실질적 의의의 어음법ㆍ수표법 677

2. 형식적 의의의 어음법ㆍ수표법 677

제2 어음법ㆍ수표법의 지위 677

1. 어음법ㆍ수표법과 상법과의 관계 677

2. 어음법ㆍ수표법과 민법과의 관계 678

제3 어음법ㆍ수표법의 특성 678

제3장 어음법ㆍ수표법 총론

제1절 어음행위 679

제1 어음행위의 의의 679

1. 형식적 의의 679

2. 실질적 의의 679

제2 어음행위의 종류 680

제3 어음행위의 성립(유효)요건 680

1.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681

»사례연습« 682

2.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684

3. 어음의 교부(어음이론) 687

»사례연습« 690

제4 어음행위의 특성 690

1. 무인성(추상성) 691

2. 요 식 성 692

3. 문 언 성 692

4. 협 동 성 693

5. 독 립 성 693

제5 어음행위의 해석 697

1. 어음외관해석의 원칙(어음객관해석의 원칙) 697

2. 어음유효해석의 원칙 697

제2절 어음행위의 대리(대표) 698

제1 서 설 698

제2 형식적 요건 699

1. 본인의 표시(현명주의) 699

2. 대리(대표)관계의 표시 700

3. 대리인(대표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701

제3 실질적 요건 702

1. 대리권의 존재 702

2. 대리권의 제한 702

제4 무권대리 705

1. 표현대리 705

2. 협의의 무권대리 708

3. 월권대리 712

»사례연습« 713

제5 어음행위의 대행 715

1. 기명날인의 대행 715

2.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행위 717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719

제1 어음의 위조 719

1. 위조의 의의 719

2. 위조의 효과 719

3. 위조의 증명책임 726

»사례연습« 727

제2 어음의 변조 728

1. 변조의 의의 728

2. 변조의 효과 729

3. 변조의 증명책임 731

»사례연습« 732

제4절 백지어음 733

제1 의 의 733

제2 요 건 734

1.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734

2.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734

3. 백지보충권의 존재 734

4. 백지어음의 교부 735

제3 성 질 736

제4 백지보충권 736

1. 보충권의 발생 736

2. 보충권의 성질 736

3. 보충권의 내용 736

4. 보충권의 존속 737

5. 보충권의 남용(부당보충) 737

6. 보충권의 행사기간 738

7. 백지보충의 효과 740

제5 백지어음의 양도 741

1. 근 거 741

2. 양도방법 741

3. 선의취득 741

4. 항변의 절단 742

5. 제권판결 742

제6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743

1. 일반적 효력 743

2. 시효중단과의 관계 744

»사례연습« 745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747

제1 총 설 747

제2 원인관계 748

1. 의 의 748

2.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분리(어음관계의 추상성) 748

3.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견련 748

»사례연습« 754

제3 자금관계 757

1. 의 의 757

2. 환어음의 자금관계 758

3. 수표의 자금관계 758

제4 어음예약 759

1. 의 의 759

2. 효 력 759

제4장 어음법ㆍ수표법 각론

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의의 760

제1 어음상의 권리의 개념 760

제2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증권 761

제3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법상의 권리 761

제4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상의 의무 761

제5 어음상의 권리의 변동 762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762

제1 어음의 발행 762

1. 발행의 의의 762

2. 발행의 법적 성질 763

3. 발행의 효력 763

4. 어음의 기재사항 765

»사례연습« 790

제2 인수와 지급보증 792

1. 인수(환어음에 특유한 제도) 792

2. 지급보증(수표에 특유한 제도) 799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배서) 800

제1 총 설 800

1.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방법 800

2.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의 양도 801

3. 배서금지어음 802

»사례연습« 805

제2 배서의 의의 806

1. 배서의 개념 806

2. 배서의 법적 성질 806

3. 어음과 수표의 배서의 차이 806

제3 배서의 기재사항 807

1. 필요적 기재사항(배서요건) 807

2. 유익적 기재사항 809

3. 무익적 기재사항 810

4. 유해적 기재사항 810

제4 배서의 효력 810

1. 권리이전적 효력 810

2. 담보적 효력 811

3. 자격수여적 효력 812

»사례연습« 819

제5 특수배서 821

1. 무담보배서 821

2. 배서금지배서 822

3. 환(역)배서 823

4. 기한후배서 827

»사례연습« 831

5. 추심위임배서 832

6. 입질배서 837

제6 단순한 교부 840

1. 총 설 840

2. 소지인출급식수표의 단순한 교부의 효력 841

3.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배서인 어음(수표)의 단순한 교부의 효력 842

제7 선의취득 842

1. 의 의 842

2. 요 건 843

3. 효 과 845

»사례연습« 846

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849

제1 총 설 849

제2 지급제시 850

1. 지급제시의 의의 850

2. 지급제시의 당사자 850

3. 지급제시기간 851

4. 지급제시의 장소 및 방법 851

5. 지급제시의 효력 853

6. 지급제시의 면제 854

»사례연습« 855

제3 지 급 856

1. 의 의 856

2. 지급의 시기 856

3. 지급의 방법 858

4. 지급인의 조사의무 860

»사례연습« 866

제4 상환청구(소구) 867

1. 상환청구(소구)의 의의 867

2. 상환청구(소구)의 당사자 868

3. 상환청구(소구)요건 868

4. 상환청구(소구)의 통지 873

5. 상환청구(소구)금액 874

6. 상환청구(소구)의 방법 875

제5 재상환청구(재소구) 876

1. 의 의 876

2. 재상환청구(재소구)권의 법적 성질 877

3. 재상환청구(재소구)의 요건 878

4. 재상환청구(재소구)권의 행사 879

5. 재상환청구(재소구)금액 879

»사례연습« 879

제6 어음항변 882

1. 어음항변의 의의 882

2. 어음항변의 분류 883

3. 악의의 항변 889

4. 제3자의 항변 893

5. 항변의 제한과 선의취득과의 관계 897

»사례연습« 897

제5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901

제1 총 설 901

1. 일반적 소멸원인 901

2. 어음에 특유한 소멸원인 901

제2 어음시효 902

1. 서 언 902

2. 시효기간 및 시기(始期) 902

3. 시효중단 903

4. 각 시효간의 관계 904

제3 이득상환청구권 904

1. 의 의 904

2. 법적 성질 905

3. 당 사 자 906

4. 발생요건 908

5. 양 도 910

6. 행 사 911

7. 소 멸 912

8.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특징 914

»사례연습« 917

제4 어음의 말소ㆍ훼손ㆍ상실 918

1. 어음의 말소 918

2. 어음의 훼손 919

3. 어음의 상실 919

»사례연습« 924

제6절 기타의 제도 925

제1 어음보증 925

1. 의 의 925

2. 당 사 자 926

3. 방 식 926

4. 시 기 926

5. 내 용 927

»사례연습« 928

6. 효 력 928

»사례연습« 932

제2 어음참가(어음에 특유한 제도) 935

1. 총 설 935

2. 참가인수 936

3. 참가지급 937

제3 복본과 등본 939

1. 복본(환어음ㆍ수표에 특유한 제도) 939

2. 등본(어음에 특유한 제도) 941

제7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 942

제1 특수한 수표 942

1. 횡선수표 942

2. 선일자수표 944

제2 벌 칙 946

 

 

제5편 보 험

제1장 서 론

제1절 보험제도 949

제1 보험의 개념 949

1. 보험의 의의 949

2. 보험의 기능과 폐해 950

제2 보험의 종류 951

1. 공보험ㆍ사보험 951

2. 영리보험ㆍ상호보험 951

3. 재산(물건)보험ㆍ인보험 951

4. 손해(부정액)보험ㆍ정액보험 952

5. 해상보험ㆍ육상보험ㆍ항공보험 952

6. 원보험ㆍ재보험 952

7. 개별보험ㆍ집단보험(집합보험 및 단체보험) 952

8. 기업보험ㆍ가계보험 953

제2절 보험법의 개념 953

제1 보험법의 의의 953

제2 보험법의 특성 954

제3절 보험법의 상법상의 지위 954

제1 형식적 지위 954

제2 실질적 지위 954

제4절 보험법의 법원(法源) 955

제1 제 정 법 955

제2 보통보험약관 955

1. 의 의 955

2. 존재이유 956

3. 법적 성질(구속력의 근거) 956

4. 교부ㆍ설명의무 957

5. 규정내용 959

6. 적용범위 959

7. 해 석 960

8. 규 제 960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961

제1 보험계약의 의의 961

제2 보험계약의 특성 962

1. 낙성ㆍ불요식계약성 962

2. 유상ㆍ쌍무계약성 963

3. 사행(射倖)계약성 963

4. 선의계약성 963

5. 상행위성 963

6. 계속적 계약성 964

7. 독립계약성 964

8. 부합계약성 964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965

제1 보험계약의 관계자 965

1.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965

2.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이외의 자 965

3. 보험자의 보조자 965

제2 보험의 목적 969

제3 보험사고 969

제4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969

1. 보험기간 969

2. 보험료기간 970

제5 보험금액과 보험료 970

1. 보험금액 970

2. 보 험 료 970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971

제1 보험계약의 성립 971

1. 보험계약의 청약 971

2. 보험계약의 승낙 971

제2 고지의무 972

1. 고지의무의 개념 972

2. 고지의무의 내용 974

3. 고지의무의 위반 976

제3 보험증권 982

1. 보험증권의 의의와 이의(異議)약관 982

2. 보험증권의 작성과 교부 982

3.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 983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984

제1 보험자의 의무 984

1. 보험증권교부의무 984

2. 보험금지급의무 984

3. 보험료반환의무 990

4. 이익배당의무 991

제2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의 의무 991

1. 보험료지급의무 991

»사례연습« 997

2. 통지의무 999

3. 위험유지의무 1002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ㆍ변경ㆍ소멸ㆍ부활 1003

제1 보험계약의 무효 1003

1. 보험사고발생 후의 보험계약 1003

2. 사기ㆍ반사회질서의 보험계약 1003

3. 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1003

4.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1003

5. 기타의 경우 1004

제2 보험계약의 변경 1004

1. 위험의 감소 1004

2. 위험의 변경ㆍ증가 1004

제3 보험계약의 소멸 1005

1. 당연한 소멸사유 1005

2. 당사자의 계약해지 1005

제4 보험계약의 부활 1006

1. 의의 및 목적 1006

2. 법적 성질 1006

3. 요 건 1006

4. 효 과 1007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007

제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의의 1007

제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 요건 1008

1.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의 존재 1008

2. 타인의 위임여부 1008

제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1008

1. 보험계약자의 지위 1008

2. 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의 지위 1009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통 칙 1010

제1관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1010

1. 손해배상과의 차이 1010

2. 인보험계약과의 차이 1011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1011

제3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1011

제1 피보험이익 1012

1. 피보험이익의 의의 1012

2. 피보험이익의 지위 1012

3. 피보험이익의 요건 1012

4. 피보험이익의 개념의 효용 1013

제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013

1.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의의 1013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 1014

»사례연습« 1017

제4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1019

제1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보험금지급의무) 1019

1. 요 건 1019

2. 면책사유 1019

3. 손해의 보상(지급할 금액) 1019

4. 손해보상의무의 이행 1020

제2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의 손해방지ㆍ경감의무 1021

1. 의 의 1021

2. 법적 성질 1021

3. 손해방지ㆍ경감의무의 내용 1021

4. 의무해태의 효과 1022

5. 손해방지ㆍ경감비용의 부담 1022

제3 보험자의 대위 1023

1. 총 설 1023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보험목적대위) 1024

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1025

»사례연습« 1032

제5관 손해보험계약의 변경ㆍ소멸 1034

제1 피보험이익의 소멸 1034

제2 보험목적의 양도 1035

1. 보험목적의 양도의 의의 및 인정이유 1035

2. 권리ㆍ의무 승계추정의 요건 1035

3.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1036

»사례연습« 1037

제2절 각 칙 1038

제1관 화재보험계약 1038

제1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1038

제2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1039

1. 보험사고 1039

2. 보험의 목적 1039

3. 피보험이익 1039

제3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039

1. 화재보험증권 1039

2. 보험자의 보상책임 1040

3. 집합보험 1040

제2관 운송보험계약 1041

제1 운송보험계약의 의의 1041

제2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1041

1. 보험의 목적 1041

2. 보험사고 1041

3. 피보험이익 1041

4. 보험가액 1042

5. 보험기간 1042

제3 운송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042

1. 운송보험증권 1042

2. 보험자의 보상책임 1042

3. 운송의 중지ㆍ변경과 계약의 효력 1043

제3관 해상보험계약 1043

제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1043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1043

2.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1043

제2 해상보험계약의 종류 1044

제3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1044

1. 보험의 목적 1044

2. 보험사고 1044

3. 보험기간 1044

4. 보험가액 1045

제4 해상보험계약의 특칙 1046

1.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1046

2. 사정변경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ㆍ소멸 1046

제5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1047

1.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1047

2. 보상책임의 범위 1048

3. 보험자의 면책사유 1049

제6 보험위부 1050

1. 의 의 1050

2. 보험위부의 원인 1050

3. 보험위부의 요건 1050

4. 보험위부의 승인ㆍ불승인 1051

5. 보험위부의 효과 1051

제7 예정보험 1052

1. 의 의 1052

2. 선박 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1052

제4관 책임보험계약 1053

제1 총 설 1053

1. 책임보험계약의 의의 1053

2. 책임보험계약의 성질 1053

3. 책임보험의 발전과 기능 1054

4. 책임보험의 종류 1054

제2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1054

1. 보험의 목적 1054

2.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1055

3. 보험사고 1055

4. 손해배상책임 1056

제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1056

1.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 1056

2.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1059

제4 사업책임보험 1062

1. 의 의 1062

2. 보험목적의 확대 1062

제5 보관자의 책임보험 1062

1. 의 의 1062

2. 소유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 1063

제6 재보험계약 1063

1. 재보험계약의 의의 1063

2. 재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1063

3. 재보험계약의 종류 1064

4. 재보험계약의 체결 1064

5.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1064

제5관 자동차보험계약 1065

1. 자동차보험계약의 의의 1065

2. 자동차보험계약의 종류 1065

3. 자동차보험계약의 보장과 보상내용 1065

4. 자동차보험계약의 특칙 1071

제6관 보증보험계약 1072

1. 보증보험계약의 의의 1072

2.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성 1072

3.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성 1073

제4장 인 보 험

제1절 총 설 1075

제1 인보험계약의 의의 1075

제2 인보험계약의 특성 1075

1. 보험의 목적 1075

2. 보험사고 1075

3. 보험금액 1076

4. 피보험이익 1076

제3 인보험증권 1076

제4 보험자대위의 금지 1076

제2절 생명보험계약 1077

제1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1077

제2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1077

제3 타인의 생명보험 1077

1. 의 의 1077

2. 피보험자(타인)의 동의 1078

제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1080

1. 의 의 1080

2.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의 지정ㆍ변경권 1080

3. 지정ㆍ변경과 보험수익자의 지위 1080

제5 보험자의 의무 1082

1. 보험금지급의무 1082

2.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1083

3. 약관에 의한 의무 1084

제3절 상해보험계약 1084

제1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1084

제2 상해보험계약의 특성 1084

1. 인보험의 성질 1084

2. 손해보험의 성질 1084

제3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사고 1085

제4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086

1. 상해보험증권 1086

2.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1086

제4절 질병보험계약 1086

제1 질병보험계약의 의의 1086

제2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1087

 

 

제6편 해 상

제1장 서 론

제1절 해상법의 의의 및 지위 1091

제1 해상법의 의의 1091

1.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1091

2.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 1091

제2 해상법의 지위 1091

1. 해상법과 해법과의 관계 1091

2. 해상법과 상법과의 관계 1092

제2절 해상법의 법원(法源) 1092

제1 제 정 법 1092

1. 상 법 전 1092

2. 특별법령 1092

3. 조 약 1093

제2 상관습법 1093

제3 운송약관 1093

제2장 해상기업조직

제1절 총 설 1094

제2절 물적 조직(선박) 1094

제1 선박의 의의 1094

1. 해상법상의 선박의 의의 1094

2. 해상법의 적용범위 1095

제2 선박의 성질 1095

1. 합성물성 1095

2. 부동산유사성 1095

3. 인격자유사성 1096

제3 선박소유권의 득상(得喪)변경 1096

1. 선박소유권의 득상 1096

2. 선박소유권의 양도 1096

제3절 인적 조직 1097

제1관 해상기업의 주체 1097

제1 선박소유자 1097

제2 선박공유자 1097

1. 의 의 1097

2. 내부관계 1098

3. 외부관계 1099

4. 해산 및 청산 1099

제3 선체용선자 1100

1. 의 의 1100

2. 내부관계(선박소유자에 대한 관계) 1100

3. 외부관계(제3자에 대한 관계) 1100

제4 정기용선자 1101

1. 총 설 1101

2. 내부관계(선박소유자에 대한 관계) 1102

3. 외부관계(제3자에 대한 관계) 1104

제2관 해상기업의 보조자 1105

제1 총 설 1105

제2 선 장 1105

1. 의 의 1105

2. 선임과 종임 1106

3. 공법상의 지위 1106

4. 사법상의 지위 1106

제4절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1108

제1 총 설 1108

제2 우리 상법상 선주책임제한의 내용 1109

1. 서 설 1109

2. 책임제한의 주체(책임제한권자 또는 책임제한채무자) 1109

3. 책임제한채권 1111

4. 책임한도액 1116

5. 책임제한절차 1119

제3장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

제1절 총 설 1120

제1 해상운송의 의의 1120

제2 해상운송계약의 성질 1121

제3 해상운송법 1121

제2절 해상물건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 1122

제1관 총 설 1122

제1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의의 1122

제2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 1122

1. 개품운송계약 1122

2. 재운송계약 1123

3. 통(연락)운송계약 1123

4. 복합운송계약 1123

5. 계속운송계약 1124

6. 혼합선적계약 1124

제2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성립 1125

제1 계약의 당사자 1125

제2 계약의 체결 1125

제3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효력 1125

제1 해상물건운송인의 의무 1125

1. 선적에 관한 의무 1125

2. 항해에 관한 의무 1127

3. 양륙에 관한 의무 1130

제2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1134

1. 총 설 1134

2. 책임발생원인 1135

3. 손해배상액 1138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1140

5.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140

6. 선주유한책임과의 관계 1140

7. 면책약관 1141

8. 순차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1141

9. 책임의 소멸 1142

»사례연습« 1143

제3 해상물건운송인의 권리 1145

1. 기본적 권리 1145

2. 부수적 권리 1147

3. 채권의 제척기간 1147

제4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 1148

제1 송하인의 임의해제(해지) 1148

1. 발항 전의 임의해제(해지) 1148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148

제2 불가항력에 의한 임의해제(해지) 1148

1. 발항 전의 임의해제 1148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148

제3 법정원인에 의한 당연종료 1149

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1149

제1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1149

제2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1149

제1 계약의 당사자 1149

제2 계약의 체결 1149

제3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 1150

제1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 1150

제2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 1150

1. 여객에 대한 책임 1150

2. 수하물에 대한 책임 1151

제3 해상여객운송인의 권리 1151

제4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1152

제4절 항해용선계약 1152

제1관 총 설 1152

제1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1152

제2 항해용선계약의 종류 1153

1. 전부용선계약과 일부용선계약 1153

2. 항해용선계약과 기간용선계약 1153

3. 물건용선계약과 여객용선계약 1154

제2관 항해용선계약의 성립 1154

제1 계약의 당사자 1154

제2 계약의 체결 1154

제3관 항해용선계약의 효력 1155

제1 선박소유자의 의무 1155

1. 선적에 관한 의무 1155

2. 항해에 관한 의무 1156

3. 양륙에 관한 의무 1157

제2 선박소유자의 책임 1159

제3 선박소유자의 권리 1161

1. 기본적 권리 1161

2. 부수적 권리 1162

3. 채권의 제척기간 1163

제4관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1163

제1 용선자의 임의해제(해지) 1163

1. 발항 전의 임의해제(해지) 1163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163

제2 불가항력에 의한 임의해제(해지) 1164

1. 발항 전의 임의해제 1164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164

제3 법정원인에 의한 당연종료 1164

제5절 해상운송증서 1164

제1관 총 설 1164

제2관 선하증권 1165

제1 총 설 1165

1. 의 의 1165

2. 성 질 1165

제2 선하증권의 종류 1165

제3 선하증권의 발행 1166

제4 선하증권의 양도 1167

제5 선하증권의 효력 1167

1.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 1167

2. 선하증권의 효력과 용선계약과의 관계 1169

제6 전자선하증권 1169

1.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1169

2. 전자선하증권의 양도 1170

제3관 해상화물운송장 1170

제1 총 설 1170

1. 의 의 1170

2. 성 질 1170

제2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1171

1. 발 행 자 1171

2. 기재사항(형식) 1171

제3 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1171

1. 추정적 효력 1171

2. 면책적 효력 1172

제4장 해상기업위험

제1절 총 설 1173

제2절 공동해손 1173

제1 총 설 1173

1. 공동해손의 의의 1173

2. 공동해손의 법적 성질 1174

3. 공동해손제도의 근거 1174

제2 공동해손의 요건 1174

1. 공동위험의 존재(위험요건) 1174

2. 자발적 처분(처분요건) 1175

3. 손해 또는 비용의 발생(손해〈비용〉요건) 1175

4. 선박 또는 적하의 보존(잔존요건) 1175

제3 공동해손의 효과 1175

1. 공동해손채권 1175

2. 공동해손채무 1176

3. 공동해손의 정산 1177

4.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과 분담금반환의무 1178

제3절 선박충돌 1178

제1 선박충돌의 의의 1178

제2 선박충돌의 요건 1179

1. 2척 이상의 선박의 충돌(충돌요건) 1179

2. 손해의 발생(손해요건) 1179

제3 선박충돌의 효과(선박충돌과 손해배상관계) 1179

1. 선박소유자간의 관계 1179

2. 제3자에 대한 관계 1180

3.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1181

»사례연습« 1181

제4절 해난구조 1182

제1 총 설 1182

1. 해난구조의 의의 1182

2. 해난구조의 법적 성질 1182

제2 해난구조의 요건 1183

1. 해난을 당하였어야 한다(해난요건) 1183

2. 선박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구조되었어야 한다(목적물요건) 1183

3. 의무 없이 자의로 구조를 하였어야 한다(구조요건) 1183

제3 해난구조의 효과 1183

1. 보수청구권 1183

2.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청구권 1184

3. 구조료의 분배 1185

4. 구조료의 지급 1186

5. 구조료청구권의 담보 1186

6.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1186

제5장 해상기업금융

제1절 총 설 1187

제2절 선박우선특권 1187

제1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1187

제2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키는 채권(피담보채권) 1188

1. 유익비채권 1188

2. 임금채권 1189

3. 위급채권 1189

4. 사고채권 1189

제3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1189

1. 선박과 그 속구 1190

2. 운 임 1190

3. 부수채권 1190

제4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1190

1. 선박우선특권 상호간의 순위 1190

2. 다른 채권 또는 담보물권과의 순위 1191

제5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1191

제6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1192

1. 단기제척기간에 의한 소멸 1192

2. 저당권소멸원인에 의한 소멸 1192

제7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1192

제3절 선박저당권 1193

제1 선박저당권의 의의 1193

제2 선박저당권의 목적물 1193

제3 선박저당권의 순위 1193

1. 선박저당권 상호간의 순위 1193

2. 다른 채권 또는 담보물권과의 순위 1193

제4 선박저당권의 효력 1193

제5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저당권 1194

제4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1194

제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1194

제2 선박의 압류ㆍ가압류 1194

 

 

제7편 항공운송

제1장 총 설

제2장 통 칙

제1절 항공운송법상 항공기의 의의 및 항공운송법의 적용범위 1198

1. 항공운송법상 항공기의 의의 1198

2. 항공운송법의 적용범위 1199

제2절 항공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감면 1200

제3장 운 송

제1절 통 칙 1201

1.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1201

2. 항공운송인의 사용인 등에 대한 청구에 적용 1201

3. 실제운송인 및 그의 사용인 등에 대한 청구 1202

4. 순차운송 1203

5. 항공운송인의 책임의 소멸 1206

6. 항공운송에 관한 규정의 상대적 강행법규성 1206

제2절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1206

제1 총 설 1206

제2 여객에 대한 책임 1207

1.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1207

2. 여객의 연착에 대한 책임 1208

제3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 1209

1. 위탁(탁송)수하물에 대한 책임 1209

2. 휴대수하물에 대한 책임 1210

제3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 1211

제1 총 설 1211

제2 책임발생원인 1212

1. 운송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1212

2. 운송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 1213

제3 책임한도액 1213

1. 원 칙 1213

2. 예 외 1214

제4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의무 1214

제1 총 설 1214

제2 화물수령증의 교부의무 1214

제3 운송물의 관리 및 처분의무 1215

제4 위험물의 처분의무 1216

제5 운송물의 인도의무 1216

제5절 항공물건운송인의 권리 1217

제1 총 설 1217

제2 운송물을 제공받을 권리(운송물인도청구권) 1217

제3 운송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을 권리(항공화물운송장 등의 교부청구권) 1218

제4 운임 및 기타 비용청구권 1218

1. 운임청구권 1218

2. 비용 등의 상환청구권 1219

제5 유 치 권 1219

제6 항공물건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1220

제6절 불가항력에 의한 항공물건운송계약의 임의해제(해지) 1220

제1 이륙 전의 임의해제 1220

제2 항공기 이륙 후의 임의해지 1220

제7절 항공운송증서 1221

제1 총 설 1221

제2 여객항공권 1221

1. 의 의 1221

2. 기재사항 1222

3. 효 력 1222

제3 수하물표 1222

제4 항공화물운송장 등 1223

1. 의 의 1223

2. 작 성 1224

3. 효 력 1225

제4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제1절 총 설 1228

제2절 책임의 주체 1228

제3절 손해발생의 원인 1229

제4절 책임의 면책사유 1229

제5절 책임의 제한 1230

제1 서 언 1230

제2 책임한도액(유한책임) 1230

1. 총체적 책임한도액 1231

2. 인적 손해에 대한 개별적 책임한도액 1231

3. 손해배상의 기준 1231

4. 책임한도액(유한책임)의 배제 1232

제3 책임제한의 절차 1233

제6절 책임의 소멸 1233

 

 

색 인

Ⅰ. 판례색인 1235

Ⅱ. 사항색인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