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채권론은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들을 다루고 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내용으로 구성된다. 법학도에게는 지나칠 수 없는 매운 음식 맛집과 같은 존재이다. 이 책은 첫째, 다소 분량이 늘더라도 기초개념부터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법정채권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계약법이나 물권법 등에 관련된 원리를 추가하여 민법 전반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셋째, 실제 사례를 가능하면 현실에 부합하고 적절한 이론적 참고가 될 만한 것으로 선택하였다. 추상적인 이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례를 들어 그 적용과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넷째, 중요 판례는 그 요지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하급심 법원과 대법원의 결론 및 그 차이를 밝혔다. 다섯째, 법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도 참고사항으로 추가하여 본문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목 차]

서론·1

I. 의의3

II. 약정채권관계와 구별4

III. 발생원인4

사무관리·7

I. 사무관리의 의의9

II. 법적 성질10

1. 본질 _ 102. 준법률행위 _ 11

III. 사무관리의 유형11

1. 정당사무관리 _ 112. 부당사무관리 _ 12

3. 긴급사무관리 _ 124. 오신사무관리(오상사무관리) _ 12

5. 무단사무관리(불법사무관리) _ 13

IV. 성립요건13

1. 관리의무 부존재 _ 132. 타인 사무의 관리 _ 15

3. 관리의사의 존재 _ 174. 본인의 의사 및 이익 적합성 _ 17

V. 사무관리의 효과19

1. 사무관리의 법률관계 _ 192. 사무관리자의 권리 _ 20

3. 사무관리자의 의무 _ 24

VI. 사무관리의 종료25

부당이득·27

I. 서설29

1.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_ 292.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_ 29

II.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근거45

1. 통일설(일원설) _ 452. 유형설(비통일설·다원설) _ 46

3. 판례의 태도 _ 47

III. 성립요건53

1. 개요 _ 532. 이득 _ 54

3. 손실 _ 584. 인과관계 _ 62

5. 법률상 원인의 흠결 _ 63

IV. 부당이득의 반환74

1. 반환범위 일반론 _ 742. 원물반환의 원칙 _ 77

3. 가액반환 _ 814. 수익자의 선의와 악의 _ 815. 선의와 악의의 판단시점 _ 826. 선의의 수익자 _ 82

7. 악의의 수익자 _ 858. 악의전득자의 반환책임 _ 90

9.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_ 91

V. 특수한 부당이득92

1. 유형 _ 922. 비채변제 _ 92

3. 기한 전의 변제 _ 1004. 불법원인급여 _ 101

불법행위·117

서설119

I. 불법행위의 의의 및 구별개념119

II. 특별법의 발전120

III. 형사책임과 차이122

IV.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123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126

I. 가해행위126

1. 의의 _ 1262. 가해자의 귀책사유 _ 127

3. 위법성 _ 139

II. 손해발생149

1. 의의 _ 1492. 절대권 침해 _ 152

3. 상대권의 침해(제3자 채권침해) _ 159

III. 인과관계173

1. 의의 _ 1732. 인과관계의 경합 _ 174

3. 인과관계의 증명 _ 181

일반 불법행위의 효과(손해배상)188

I. 손해배상 개설188

II. 손해의 유형과 산정193

III. 손해배상의 범위202

IV. 손해액 공제207

1. 중간이익의 공제 _ 2072. 과실상계 _ 209

3. 이득공제(손익상계) _ 2164. 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 _ 218

5. 손해배상액 산정의 예시 _ 218

V. 손해배상액의 예정220

VI. 손해배상자의 대위222

VII. 손해배상청구권223

1. 손해배상청구의 당사자 _ 223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_ 225

3. 손해배상청구권의행사기간 _ 226

특수 불법행위231

개관231

타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232

I. 감독자책임232

1. 의의 _ 2322. 법적 성격 _ 232

3. 성립요건 _ 2344. 손해배상책임 _ 237

5.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_ 243

6. 책임보험제도의 도입 _ 248

II. 사용자책임249

1. 의의 _ 2492. 법적 성격 _ 250

3. 성립요건 _ 2524. 손해배상책임 _ 263

III. 도급인책임269

1. 도급인의 책임 부정 _ 2692. 도급인의 중과실 _ 269

3. 노무도급 _ 269

물건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270

I.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책임270

1. 의의 _ 2702. 법적 성격 및 근거 _ 270

3. 책임의 요건 _ 2744. 배상책임 _ 279

II. 동물 점유자의 책임284

공동불법행위책임286

I. 개요286

1. 의의 _ 2862. 취지와 법적 성격 _ 287

II. 유형과 성립요건289

1. 진정공동불법행위 _ 2892. 유사공동불법행위 _ 295

3. 의제공동불법행위 _ 297

III. 손해배상책임300

1. 부진정연대채무 _ 3002. 손해의 배상 _ 304

3. 구상권 _ 316

특별법의 불법행위책임325

I. 의료과오책임325

1. 의의 _ 3252. 성립요건 _ 326

3. 의료과오의 효과 _ 3304. 설명의무 위반책임 _ 331

II. 자동차의 운행자책임336

1. 의의 _ 3362. 성립요건 _ 337

3. 손해배상책임 _ 3434. 호의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 _ 344

III. 국가배상책임351

1. 의의 _ 3512. 책임의 법적 성격 _ 352

3. 성립요건 _ 3534. 손해배상책임 _ 358

IV. 제조물책임365

1. 의의 _ 3652. 성질 _ 367

3. 성립요건 _ 3684. 손해배상책임 _ 371

V. 환경오염책임372

1. 의의 _ 3722. 법적 성질 _ 373

3. 환경정책기본법의 손해배상 _ 3744. 다른 특별법의 손해배상 _ 379

VI. 산업재해 손해의 배상382

VII. 전문가책임382

1. 의의 _ 3822. 변호사의 책임 _ 383

3. 법무사의 책임 _ 3854. 공인중개사의 책임 _ 387

5. 세무사의 책임 _ 3906. 감정평가사의 책임 _ 391

7. 기타 _ 392

참고문헌·395

색인·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