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서 대비하면 돈이 나고, 닥쳐서 해결하면 싸움 난다.”

법무법인 화우 상속·증여 전문 변호사들이 알기 쉽게 알려주는 상속·증여의 실전 지침

 

“이제 유류분은 현금으로 돌려준다.”… 49년 만에 바뀐 상속의 규칙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시행… 유류분 원물반환 폐지,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 전 상속인으로 확대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까지 반영한 개정판 출간

 

상속을 둘러싼 법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197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담았다. 핵심은 유류분 반환 방식이다. 그동안 유류분은 증여·유증받은 재산 그 자체(원물)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제는 현금(가액) 반환이 원칙이다. 청구한 날부터는 이자까지 붙는다.

 

이 변화는 실무의 무게중심을 옮겨놓았다. 부모에게 아파트를 물려받은 자녀가 형제의 유류분 청구를 받으면, 그 아파트의 지분을 떼어주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현금을 마련해야 하고, 그러자면 부동산을 팔아야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내고 유류분을 지급하고 나면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더해 ‘유류분 재원 마련’이라는 두 번째 숙제가 생긴 셈이다.

 

이 밖에도 개정 민법은 세 가지를 함께 바꿨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상속권 상실 선고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게만 적용됐으나, 시행 두 달여 만에 모든 상속인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패륜 부모뿐 아니라 패륜 자녀의 상속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상속결격자나 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부모를 모신 자녀가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다시 내놓지 않아도 될 길이 명문화된 것이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양소라·허시원 파트너 변호사가 쓴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개정판은 이 변화를 담아 다시 썼다. 2025년 2월 출간된 초판은 법률과 세금을 한 권에서 함께 다룬 드문 구성으로 주목받았고, 이번 개정판은 개정 민법의 네 가지 변화를 본문 전체에 반영하는 한편, 「2026. 3. 17. 개정 민법 한눈에 보기」라는 신구 조문 대조표를 새로 실었다. 「자녀의 유류분반환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고령화 시대, 자산승계도 좋지만 나를 위한 케어도 필요하다」 등 신설 항목도 추가됐다.

 

세제 부분에서는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상세히 담았다.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 경영 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되는 대신, 경영 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되고 ‘가업’의 정의와 업종 요건도 대폭 좁혀진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사업을 승계할 때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다만 이는 정부가 제출한 개편안으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는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책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두 저자는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인 화우의 자산관리센터에서 각각 자산분쟁과 조세자문을 이끌고 있다. 양소라 변호사는 자산분쟁팀장 및 기업송무그룹 자산관리팀장으로 상속·신탁·후견·유언집행 등 가사 사건과 경영권 분쟁을 담당하며 재벌가 이혼 및 상속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허시원 변호사는 공인회계사이자 조세자문팀장으로 조세소송·자문, 가업승계, 세무조사 등을 맡아왔다.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 재산이 많지 않아도 형제자매 간 분쟁이 나는 시절이다. 이 책은 소중한 자산을 승계하고 가족 간의 유대와 가치를 현명하게 지키는 데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목 차]

추천의 글

개정판 서문

들어가는 글

 

1부. 상속과 분쟁

 

1장. 상속과 상속인

1. 상속이란 무엇인가

2. 상속인은 누구인가

 

2장. 상속재산의 분할

1.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무슨 일부터 해야 할까?

2. 상속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

3. 상속재산에서 내 몫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4. 기여분이란 무엇인가

5. 상속채무가 너무 많다면

 

3장. 유류분의 반환

1.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2. 유류분반환, 이럴 땐 어떻게?

3.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4. 유류분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장.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1. 유언, 어디까지 가능할까?

2. 유언은 어떻게 남겨야 할까?

3. 유언대용신탁은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5장. 가장 현명하게 상속하는 법

1. 어떻게 상속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해 보자

2. 자녀의 유류분반환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3. 효도계약서가 도대체 뭐길래

4. 고령화 시대, 자산승계도 좋지만 나를 위한 케어도 필요하다

5. 2026. 3. 17. 개정 민법 한눈에 보기

 

2부. 상속·증여와 세금

 

1장. 상속과 세금

1. 상속세는 누가, 언제, 어디에 내야 할까?

2. 어떤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될까?

3.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4. 상속을 받으면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할까?

5.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할까?

6. 상속세를 더 내거나 덜 내는 경우

 

2장. 증여와 세금

1. 증여세는 누가, 언제, 어디에 내야 할까?

2.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까?

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4. 증여를 받으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할까?

 

3장. 증여세를 현명하게 절약하는 방법

1.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2. 싸게 파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증여받은 부동산을 성급하게 팔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

4. 자녀의 창업을 도와주면 증여세를 덜 낸다

5. 가업을 이으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덜 낸다

 

4장.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1.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재산을 구입하거나 빚을 갚는 경우

2.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등재하는 경우

3. 특수관계법인의 일감 몰아주기

4. 특수관계법인의 일감 떼어주기

5.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5장. 상속·증여세 납부하기

1. 상속세를 꼭 한꺼번에 내야 할까?

2. 상속세를 꼭 현금으로 내야 할까?

3. 상속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4. 상속·증여세를 제때 납부하면 그걸로 끝일까?

[본 문]

초판 발행 이후 민법이 대폭 개정(2026. 3. 17. 시행)되면서 상속 및 유류분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 … 이제 모든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유류분과 관련된 변화다. 유류분의 반환 방법이 원물 반환에서 가액(현금) 반환으로 변경되면서, 상속세 재원 마련 외에도 반환할 유류분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관한 고객들의 고민이 늘어났다.

_ p.16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거의 동일한 보호를 받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 바로 상속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다. 사실혼 관계로 수십 년을 해로했고 자녀가 있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 배우자의 상속인은 될 수 없다.

_ p.42

 

상속재산분할에는 기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일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도 안 되고 가산세도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분할합의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상속세 신고부터 하고 상속재산분할을 해도 되므로 원하지 않는 분할합의에 억지로 동의할 필요는 없다.

_ p.70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전에 항상 먼저 확인해야 할 조건은 바로 소멸시효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1년과 10년 중 어느 하나만 경과해도 소멸한다.

_ p.124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 증여나 유증이 상당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내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

_ p.134

 

실제로 고객이 유언이 있다며 가져온 자필유언장들을 살펴보면, 작성 연월일이나 주소 중 하나를 빼먹고 기재하지 않거나, 전문을 수기로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타이핑을 한 뒤 이를 출력하여 서명 또는 날인만 하는 등 유언의 작성 방식이 잘못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 만약 유효한 유언이었다면 전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었지만 유언이 무효였기에 결국 법에 따라 재산을 나눠 가질 수밖에 없었다.

_ p.145-146

 

최근 2~3년을 돌아보면 피상속인 본인을 위한 노후케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체감된다. … 무엇보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너무 일찍 재산을 물려준 뒤 자녀에게 제대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 이러한 배경에 따라 자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믿을 만한 금융기관에 재산을 유언대용신탁해두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_ p.175-176

 

상속재산의 소재지, 즉 상속재산이 국내에 있는지 여부는 상속재산별로 판단 기준이 다르다. 부동산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식은 주식발행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금은 그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영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금전채권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재지를 판단한다.

_ p.191

 

유증이나 상속포기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들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 재산의 금액만큼을 빼고 상속공제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인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유증으로 손자에게 상속재산 10억 원을 물려주었다면, 10억 원만큼 상속공제액이 감소하는 것이다.

_ p.211

 

1순위 상속인을 건너뛰고 그다음 세대에게 바로 상속을 하면 두 번 내야 할 상속세를 한 번만 내면 되니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맞다. 그런데 두 번 낼 상속세를 한 번만 낸다고 상속세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상증세법이 세대를 건너뛰고 이루어진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더 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_ p.223

 

상증세법은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액이 20억 원인 아파트를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20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그런데 아파트를 증여하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보다 싼 가격으로 팔면 어떻게 될까?

_ p.260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골자는 공제한도는 상향하되, 공제대상 및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대로 올해 말에 법령이 개정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개정된 사항들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_ p.279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세액을 적게 신고했더라도 예외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당시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어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 소송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순 착오로 상속공제나 증여공제를 잘못 적용해서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_ p.330 

 

김덕중 (전 국세청장)

“누구나 언젠가 풀어야 할 숙제, 그것이 상속과 증여다. 이 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김동은 (「매일경제」 산업부 부장)

빈틈없는 상속과 증여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집집마다 한 권씩 갖춰야 할 ‘경제 필독서’다.”

 

오영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신탁법』 저자)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재산을 효율적으로 지키고 관리하며 보존하고 싶은 모든 이에게 적극 추천한다.”

 

오영표 (신영증권(주) 헤리티지솔루션본부장·전무)

“법률적인 측면과 세무적인 측면을 모두 아우르면서 유언대용신탁까지 다룬 독보적인 책이다.”

 

윤미림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 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른 상속 실무와 세법 개정안을 간명하고 알기 쉽게 반영한 책이다.”

 

이명수 (법무법인(유) 화우 대표 변호사)

“상속과 증여가 일부 부유층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상당수 국민들의 일상 문제가 된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다.”

 

이인복 (전 대법관)

“초고령사회에서 상속과 증여, 세금 문제를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책이다.”

 

최인희 (한화생명 상속연구소장)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두려워하는 대신 전문가들과 함께 미리 준비하자.”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가족법 교수·변호사)

“느닷없는 가족의 죽음, 상속 후 벌어진 분쟁, 과중한 세금 부담까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에 솔루션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