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특히 행정법은 선택형 지문이 유독 더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1. 각 지문의 중요도에 따라 ★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우리 시험을 포함하여 여러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 ★와 같이 별표 1개로,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와 같이 별표 2개로 표시하였습니다. 별표가 없는 지문도 반드시 학습하여야 하겠으나, 시험에 가까워지면 위 별표를 참고하여 강약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지문 자체로 판례의 문구 또는 조문 그 자체에 해당하는 정지문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덧붙였습니다. 오지문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해설을 수록해두었습니다.

3. 변호사시험 15회분(시험당 약 20문항·약100지문)을 포함하여 최근 실시된 타 직렬 기출문제들도 참고하여 문제를 제작하였습니다.

4. 최근 2017~2025년 총 27회분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분석하여 추가로 학습해야 할 중요 예제문제를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2017~2021 모의시험 문제는 (예제문제)로 표시하였으며, 2022년 모의시험 문제부터는 22-1(1차), 22-2(2차), 22-3(3차)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5.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해두었습니다. 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둘 이상의 문항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6. 지난 판에서는 문제와 해설을 분리하여 편집하였으나, 수험생들이 막판 회독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이번 판에서는 수험생들의 회독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편집 방식으로 복귀하였습니다.

7. 시험 직전 수험생 여러분의 빠른 회독을 위하여 이번 판에는 「정지문 핸드북」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정지문 핸드북의 수록 여부와 방식은 오래 고민한 부분입니다. 객관식 대비를 위해서는 『오선지』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는 수험생 여러분의 학습 효율과 회독 편의성 역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핸드북을 별도로 출간할지, 본서의 부록으로 함께 수록할지도 여러 차례 검토하였습니다. 부록으로 수록할 경우 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수험생 여러분과도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출판사와 협의하여 가격 상승은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실질적인 학습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핸드북을 함께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OX 교재와 정지문집은 그 순서가 대부분 일치하므로, 본서와 핸드북을 번갈아 찾아보며 학습하기에도 편리할 것입니다. 이 핸드북이 여러분의 마지막 회독과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행정법은 이 정지문 핸드북만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분명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원래 기획의도는 시험 직전 최종적으로 행정법 선택형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였으나,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본 교재를 사랑해주시고 처음부터 이 책으로 행정법 선택형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아주 많아져서 출간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다만 이 책의 마무리 인사는 원래의 것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6. 8. 14.
강성민 변호사 드림

[목 차]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5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5
법률유보의 원칙 5
행정법의 법원 7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9
평등의 원칙 9
자기구속의 원칙 10
신뢰보호원칙 11
부당결부금지 원칙 18
엄격해석의 원칙 18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0
[제1절] 개 설 20
기간의 계산 20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21
특별권력관계 21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2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2
행정개입청구권 22
영업자 지위승계 23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24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4
신고의 의의 및 종류 25
수리 및 수리거부의 처분성 28
수리 및 수리거부의 위법성 28

제2편 행정작용법 33
제1장 행정입법 35
[제1절] 개 설 35
[제2절] 법규명령 36
[제3절] 행정규칙 38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40
[제5절] 행정입법부작위 45
제2장 행정행위 4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48
일반처분 4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5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0
판단여지 53
대인적 처분과 대물적 처분 53
단계적 행정행위 54
허가 55
예외적 승인 56
특허 56
인가 60
공증 63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65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73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75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75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77
처분의 재심사 80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81
무효와 취소의 구별 81
위헌결정의 효력 85
하자의 승계 88
하자의 치유 92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93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98
확약 98
행정계획 100
공법상 계약 111
사실행위 112
행정지도 113

제3편 행정절차 ㆍ 행정정보공개 117
제1장 행정절차 119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19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19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126
이유제시 129
문서주의 130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31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ㆍ허가 의제제도 134
제2장 행정정보공개 142
[제1절] 개 설 142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142
[제3절] 개인정보보호 156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57
제1장 행정강제 159
대집행 159
이행강제금 165
직접강제 169
행정상 강제징수 169
즉시강제 170
행정조사 171
제2장 행정벌 175
통고처분 175
과태료(행정질서벌) 176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79
과징금 179
위반사실의 공표 181
관허사업의 제한 182
그 밖에 제재처분 183

제5편 행정구제법 187
제1장 개 설 /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189
[제1절] 국가배상 189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90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02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07
비용부담자 책임 207
이중배상금지 208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212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212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12
제3장 행정쟁송 213
[제1절] 개 설 213
[제2절] 행정심판 213
[제3절] 행정소송 223
[제1항] 개 설 223
[제2항] 항고소송 223
처분성(대상적격) 223
처분성 긍정례 223
처분성 부정례 229
변경처분 231
거부처분 232
원처분주의 237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39
원고적격 인정례 240
원고적격 부정례 244
경업자 소송 245
경원자 소송 246
인인 소송 247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249
소의 이익 긍정례 249
소의 이익 부정례 251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56
피고경정 258
제소기간 259
전심절차 263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26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265
제3자의 소송참가 266
행정청의 소송참가 267
소의 변경 267
집행정지 269
가처분 275
심리 275
입증책임 278
위법판단의 기준시 280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282
사정판결 285
일부취소판결 286
판결의 효력 287
취소판결의 기판력 287
취소판결의 기속력 288
간접강제 291
취소소송 종합문제 293
무효등 확인소송 30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11
[제3항] 당사자소송 315
민사소송, 항고소송과의 구별 322
[제4항] 객관소송 329

제6편 행정조직법 331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333
[제1절] 개 설 333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333
[제3절] 행정청 333
협의와 동의 334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336
감사원 336
제3장 지방자치법 337
[제1절] 개 설 33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ㆍ주민ㆍ조례 338
구역 338
주민 338
주민투표 339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청구 339
주민소송 340
주민소환 347
조례 348
조례의 한계 348
조례의 하자 352
조례의 통제 35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35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56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58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358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 358
직무이행명령 363
기타 364
제4장 공무원법 365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375
제1장 경찰행정법 377
[제1절] 개 설 377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377
제2장 급부행정법 379
제3장 공용부담법 390
손실보상 390
공용수용 393
생활보상 401
잔여지 보상 404
사용하는 토지 보상 406
간접손실 보상 등 406
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 409
공용환지 410
공용환권 411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19
제5장 환경행정법 420
제6장 조세법 421


[행정법 ox 정지문 차례]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4
[제1절] 행정법의 의의 4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4
법률유보의 원칙 4
행정법의 법원 5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7
평등의 원칙 7
자기구속의 원칙 8
신뢰보호원칙 8
의의 8
요건 8
한계 9
개별 판례 10
실권의 법리 12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13
부당결부금지 원칙 14
엄격해석의 원칙 14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5
[제1절] 개 설 15
기간의 계산 15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15
특별권력관계 15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1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6
행정개입청구권 16
영업자 지위승계 17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1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8
신고의 의의 및 종류 18
수리 및 수리거부의 처분성 21
수리 및 수리거부의 위법성 21
제2편 행정작용법 23
제1장 행정입법 25
[제1절] 개 설 25
[제2절] 법규명령 26
[제3절] 행정규칙 28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29
[제5절] 행정입법부작위 31
제2장 행정행위 33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33
일반처분 33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3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4
판단여지 36
대인적 처분과 대물적 처분 36
단계적 행정행위 36
허가 37
예외적 승인 38
특허 39
인가 41
공증 43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44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47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48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8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50
처분의 재심사 5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52
무효와 취소의 구별 52
위헌결정의 효력 54
하자의 승계 56
하자의 치유 59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60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62
확약 62
행정계획 62
공법상 계약 67
사실행위 68
행정지도 68
제3편 행정절차 ㆍ 행정정보공개 71
제1장 행정절차 73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73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73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77
이유제시 79
문서주의 80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80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ㆍ허가 의제제도 81
제2장 행정정보공개 84
[제1절] 개 설 84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84
[제3절] 개인정보보호 91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93
제1장 행정강제 95
대집행 95
이행강제금 97
직접강제 99
행정상 강제징수 100
즉시강제 100
행정조사 101
제2장 행정벌 103
통고처분 103
과태료(행정질서벌) 103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06
과징금 106
위반사실의 공표 107
관허사업의 제한 107
그 밖에 제재처분 108
제5편 행정구제법 111
제1장 개 설 /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113
[제1절] 국가배상 113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13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22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25
비용부담자 책임 126
이중배상금지 126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128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128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28
제3장 행정쟁송 129
[제1절] 개 설 129
[제2절] 행정심판 129
[제3절] 행정소송 134
[제1항] 개 설 134
[제2항] 항고소송 134
처분성(대상적격) 134
처분성 긍정례 134
처분성 부정례 138
변경처분 139
거부처분 140
원처분주의 14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45
원고적격 인정례 145
원고적격 부정례 147
경업자 소송 148
경원자 소송 149
인인 소송 149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151
소의 이익 긍정례 151
소의 이익 부정례 153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154
피고경정 156
제소기간 156
전심절차 159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159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60
제3자의 소송참가 161
행정청의 소송참가 161
소의 변경 162
집행정지 163
가처분 166
심리 166
입증책임 168
위법판단의 기준시 169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71
사정판결 174
일부취소판결 174
판결의 효력 175
취소판결의 기판력 175
취소판결의 기속력 176
간접강제 178
무효등 확인소송 17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80
[제3항] 당사자소송 182
민사소송, 항고소송과의 구별 185
제4항 객관소송 189
제6편 행정조직법 191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193
[제1절] 개 설 193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193
[제3절] 행정청 193
협의와 동의 194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195
감사원 195
제3장 지방자치법 196
[제1절] 개 설 19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ㆍ주민ㆍ조례 196
구역 196
주민 197
주민투표 197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청구 198
주민소송 198
주민소환 201
조례 201
조례의 한계 201
조례의 하자 204
조례의 통제 204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20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07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208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208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 208
직무이행명령 209
기타 210
제4장 공무원법 211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217
제1장 경찰행정법 219
[제1절] 개 설 219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219
제2장 급부행정법 220
제3장 공용부담법 225
손실보상 225
공용수용 227
생활보상 231
잔여지 보상 233
사용하는 토지 보상 234
간접손실 보상 등 235
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 236
공용환지 236
공용환권 237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241
제5장 환경행정법 242
제6장 조세법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