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만 단교, 그날 외교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1992년 8월 24일 한·대만 외교관계 단절의 전 과정과 그 이후를 기록한 외교 현장 보고서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면서 중화민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43년간 이어져 온 한·중화민국 관계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 책은 당시 주중화민국한국대사관에서 1등서기관으로 근무하며 외교관계 단절의 현장에 있었던 조희용 전 외교관이 1990년부터 1993년까지의 경험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한·중화민국 관계와 단교 전후의 상황을 정리한 기록이다.

저자는 1988년 가을 외무부 동북아2과에서 중국 업무를 담당한 이후 1990년 2월부터 1993년 2월까지 주중화민국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다. 1992년 8월 24일 단교 당시 현지에 근무하고 있던 소수의 한국 외교관 가운데 한 명으로서 단교 이후의 후속 업무까지 수행했다.

책에서는 1990년 주중화민국대사관 부임 이후의 업무를 시작으로 리덩후이 총통 취임, 중화민국의 북방정책에 대한 관심, 양국 인사 교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한중 수교교섭의 진전 등 1990년부터 1992년까지 한·중화민국 관계의 변화 과정을 시간순으로 살펴본다.

특히 1992년 8월 10일부터 24일까지는 경제각료회담 연기, 외교백서 초안 보도, 양국 외교 당국자들의 연쇄 면담, 첸푸 외교부장의 단교 발표와 기자회견, 대사관의 후속 조치 및 단교 당일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단교 이후의 과정도 이어진다. 1992년 8월 25일부터 1993년 2월까지 대사관 운영, 양국의 대사관 철수, 비공식 관계 수립 협의, 고위사절단 및 예비교섭단 방문, 새로운 공관사무실 입주, 저자의 이임에 이르기까지 단교 이후 양국 관계의 변화 과정을 정리했다. 제5부에서는 1993년 7월 한·대만 간 비공식 관계 수립까지의 교섭 경위와 합의 내용을 다룬다.

제6부에서는 한중 수교 협상 과정에서의 ‘하나의 중국’ 원칙 협의와 중화민국에 대한 통보 과정을 비롯해 일본·미국·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단교 통보 사례, 중국의 대북한 통보 사례 등을 살펴본다. 이어 특사 파견, 대통령 친서 전달, 단교 전 미래관계 교섭 등 당시 고려할 수 있었던 대안을 검토한다.

저자는 2015년 외교관 생활을 마친 뒤 지난 36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화민국 근무 당시의 개인 기록과 자료를 다시 살펴보고, 관련 서적과 언론 보도, 관계자들의 증언과 회고록 등을 함께 검토했다. 이를 통해 1990년부터 1993년까지 한·중화민국 관계가 어떠했는지, 단교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당시 대사관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정리했다.

『한·대만 외교관계 단절의 현장을 기록하다』는 한·중 수교와 한·대만 단교라는 외교적 전환의 시기에 현지에서 근무했던 외교관의 경험을 중심으로 당시의 외교 상황과 교섭 과정, 단교 및 후속 조치, 비공식 관계 수립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저자는 당시 한국이 취한 조치를 되돌아보고, 우리 국격과 국익을 위해 취했어야 할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며 그 내용이 대만 관계와 대중국 외교를 비롯한 전반적인 외교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목 차]

머리말

 

서론

 

제1부 중국 업무와의 인연

1. 중국 업무 경험

2. 외무부 동북아2과 근무

 

제2부 ‌주중화민국대사관 근무(1990년 2월 ~ 1991년 8월)

1. 한국과 중화민국 관계 개요 (1990년 현재)

2. 주중화민국대사관 부임

3. 부임 초기

1) 부임 초기 인상

2) 중화민국의 역사적 전환기

3) 대사관 업무 개시

4) 1990년도 재외공관장회의

4. 리덩후이(李登煇) 총통 취임

1) 총통 취임식 경축사절 파견 요청

2) 제2차 서울·타이베이 포럼 개최

3) 리덩후이 총통 취임 66

5. 중화민국의 북방정책에 대한 관심 고조

1) 첸푸(錢復) 외교부장, 한소 정상회담 평가

2) 사우디아라비아, 중화민국과 단교

3) 북방정책 추진 가속화

4) 첸푸 외교부장, 한철수 대사 면담

5) 중화민국, 북방정책의 영향에 주목 시작

6. 양국 인사 교류

1) 한국 국회의원 방문

2) 한국 건설부장관 방문

3) 제23차 한중 경제각료회담 개최

4) 진수지(金樹基) 주한대사 부임

7. 양국 관계 강화방안 각각 수립

1) 한중 민간무역사무소 설치 합의 (10월 20일)

2) 한국·중화민국, 양국 관계 강화방안 각각 수립

3) 1990년 말 양국 국내정세

8. 1991년 1월 ~ 5월 동향

1) 양국 고위 인사 교류

2) 1991년도 외무부 업무보고

3) 이시영 외무부 외정실장 방문

4) 이상옥 외무장관, 첸푸 외교부장 공개 발언

5) 이상옥 외무장관, 중국 류화츄(刘华秋) 외교부부장 면담

6) 1991년도 재외공관장회의

7) 장샤오옌(章孝嚴) 외교차장 비공식 방한

8) 대만 언론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보도 증가

9.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진전

1) 중국의 대북한 외교 변화

2) 양국 외교당국 간 협의

3) 이시영 외무부 외정실장 재방문

4)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대중화민국 대응

10. 양국 인사 교류

1) 제24차 한중 경제각료회담 개최

2) 한철수 대사 이임

3) 이상옥 외무장관, 진수지 주한대사 면담

 

제3부 ‌주중화민국대사관 근무 (1991년 8월 ~ 1992년 8월)

1. 1991년 8월 ~ 12월 동향

1) 박노영 대사 부임

2) 첫 번째 한중 외무장관 회담 개최

3) 국경일 리셉션 개최 및 쌍십절 특사 방문

4) APEC 각료회의 개최 전후 동향

5) 중화민국 정부 대응

6) 중국의 대대만 선전 및 심리전

7) 1991년 말 중화민국 정세

8) 1991년 말 한반도 주변정세 및 남북한 관계

9) 중국, 한국과 수교교섭 개시 방침 결정

2. 1992년 1월 ~ 4월 12일 동향

1) 한국 언론, 한중 수교 전망 보도

2) 노태우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3) 김종인 청와대경제수석 방문 (1월 26일~29일)

4) 중화민국, 라트비아와 영사관계 수립

5) 노태우 대통령, 중화민국 관계 대응 지시

6) 민관식 대통령특사 방문 (2월 20일~23일)

7) 중화민국, 한국과 외교관계 유지 노력

8) 1992년도 재외공관장회의

9) 서영택 건설부장관 방문

10) 장옌스(蔣彦士) 총통특사 방한 협의

3. 1992년 4월 13일 ~ 8월 9일 동향

1) 이상옥 외무장관 방중

2) 양안 관계

3) 장옌스 총통특사 방한 (5월 6일~9일)

4) ‌한중 수교교섭 진전에 따른 한·중화민국 관계 동향

5) 중화민국, 한중 관계에 대한 경계심 고조

6) 대사관, 일상 업무 수행

7) 첸푸 외교부장, 한중 관계 개선 동향 오판

8) 황다저우(黃大洲) 타이베이시장, 외교부 기자단 방한

9) 중화민국·북한 관계

10) 한중 수교교섭 진전과 통보 문제

11) 양안 간 대립과 교류

4. 1992년 8월 10일 ~ 8월 24일 동향

1) 제25차 한·중화민국 경제각료회담 연기 (8월 10일)

2) 중화민국 외교백서 초안 보도 (8월 17일)

3) 이상옥 외무장관, 진수지 주한대사 1차 면담 (8월 18일)

4) 장샤오옌 외교차장, 박노영 대사 1차 면담 (8월 19일)

5) 장샤오옌 외교차장, 박노영 대사 2차 면담 (8월 20일)

6) 이상옥 외무장관, 진수지 주한대사 2차 면담 (8월 20일)

7) 장샤오옌 외교차장, 박노영 대사 3차 면담 (8월 21일)

8) 이상옥 외무장관, 진수지 주한대사 3차 면담 (8월 21일)

9) 첸푸 외교부장, 박노영 대사 면담 (8월 22일)

10) 첸푸 외교부장, 단교 발표 및 기자회견 (8월 22일)

11) 대사관, 단교 후속 조치 시작

12) 단교 당일 상황 (8월 24일)

 

제4부 ‌단교 이후(1992년 8월 25일 ~ 1993년 2월)

1. 박노영 대사 귀국

2. 민병규 공사 체제 공관 운영 시작

3. 민주당 사절단 방문 (8월 26일 ~ 30일)

4. 비공식 관계 수립 협의 개시

5. 고위사절단 방문 (9월 15일 ~ 17일)

6. 양국, 각각 대사관 철수 (9월 23일)

7. 한국 국회 APPU 대표단 방문

8. 예비교섭단 방문 (10월 19일 ~ 21일)

9. 대만 관계 대응 방향 건의

10. 한국 대선 전후 양국 동향

11. 새로운 공관사무실 입주 (12월 23일)

12. 김달중 교수 방문

13. 대만 국내동향

14. 재한화교 대만기 게양 문제

15. 이임 (1993년 2월 18일)

 

제5부 ‌한 · 대만 간 비공식 관계 수립(1993년 7월)

1. 양국 간 교섭 경위

2. 합의 평가

3. 비공식 관계 수립 후 양국 관계

 

제6부 단교를 둘러싼 주요 쟁점 검토

1. 한중 수교 협상 시 ‘하나의 중국’ 원칙 협의

2. 중화민국에의 통보 과정

1) 한중 수교교섭 중 합의사항

2) 단교 통보 사례: 일본,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3) 중국의 대북한 통보

4) 한국의 대중화민국 통보

3. 대안 검토

1) 특사 파견

2) 대통령 친서 전달

3) 단교 전 미래관계 교섭 개시

 

결론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