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타고난 조건과 자산, 투자 시점 같은 우연이 삶의 격차를 좌우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대한민국을 ‘복권 사회’라고 진단한다. 이 책에서는 부모의 재력과 타고난 재능처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유전자 복권’과 부동산·주식·코인 등에 기대는 ‘확률 복권’이 어떻게 격차를 만들고 능력주의로 정당화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공정한 절차와 분배만으로는 세대 갈등과 양극화, 공동체의 붕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정의를 떠받치는 더 근본적인 기준으로 ‘공의’를 제시한다. 공의란 현재의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세대까지 함께 고려하는 관점이다. 이 책은 공정과 공의를 하나의 정의로 다시 연결하면서, AI가 노동과 전문성의 의미까지 바꾸는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묻는다.

[목 차]

프롤로그 | 복권판을 돌리는 사회
1장 마이클 샌델 신드롬
2장 지속가능성의 비밀: 빙산모형
3장 무지의 커튼 속에 숨겨진 유전자 복권 기계: 공정성은 어떻게 세탁되나?
4장 공의로운 정의: 복권 당첨자가 풀어야 할 매듭
5장 공의 없는 정의가 가져온 비극: 부패 국가의 오명
6장 공정성의 사회심리학: 공정하면 행복할까?
7장 정당성의 등고선: 공의의 사도와 이익 카르텔 사이의 집단동학
8장 인공지능이 초래한 정의에 관한 쟁점: 켄타우로스 신화
에필로그
주
부록 | 공의의 쇄빙선: 공의 기업
자료 | 공의 지향성 척도

[본 문]

공정성은 보상의 차별적 분배에도 작용하지만 벌의 분배에는 더 강력하게 작용해 종종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다. 약자에게는 엄격하고 강자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 판결을 내린 공분의 대상은 대한민국 사법부 최정점에 있는 대법관들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처벌의 분배에서 이중잣대 판결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한국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통념이다.

_ 「프롤로그」 중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신자유주의가 지배한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을 잘 묘사한다. 기생충에서 가난은 ‘냄새’처럼 구조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결함이다. 영화에서는 모든 구조적 요인이 제거된다. 문제가 생기면 구조적 상황이 아닌 개인의 의지박약에 초점을 맞춘다. 〈기생충〉은 신자유주의 모범 국가 대한민국이 처한 어두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_ 「1장, 마이클 센델 신드롬」 중에서

 

법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공동체 붕괴의 전조 증상이다. 법은 관계가 파산 날 것임을 전제로 의존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서로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서로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를 포기하고 “법대로 하자”는 마지막 보루를 선언하면 미래 거래관계는 단절된다.

_ 「2장, 지속가능성의 비밀」 중에서

 

자신이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는가는 전적으로 운이다. 이런 점에서 준수한 외모를 타고나거나 머리가 비상하게 태어난 것, 예술이나 체육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 뛰어난 건강 체질로 태어난 것 등은 유전자 은행이 운영하는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다. (…) 정의의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롤스의 정의론의 전제였던 무지의 커튼을 열어젖히고 유전자 복권 기계의 존재와 이 기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공론화시켜 매듭을 풀어야 한다.

_ 「3장, 무지의 커튼 속에 숨겨진 유전자 복권 기계」 중에서

 

빙산이 떠 있기 위해서는 빙산 윗동이 누르는 “중력”을 빙산 밑동의 “부력”이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성의 문제를 풀려면 제도적 해결책도 요구되지만 밑동에 해당하는 공동체가 가진 공의의 부력도 키워져야 한다. (…) 공의의 조건은 지속가능성이라는 인류의 토양에 심을 존재 목적이라는 밀알을 선별하는 작업, 존재론적 관계로 구성원 모두를 동역자이자 상호 주인으로 일으켜 세우는 긍휼의 사랑, 주인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관리 가능한 운동장을 만드는 코즈로 구성된다. 이 세 요소가 모두 실현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상태가 공의가 작동되는 세상이다.

_ 「4장, 공의로운 정의」 중에서

 

공의로운 목적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정의는 외양만 정의인 유사 정의이자 언젠가는 반드시 길을 잃고 탈로할 운명에 처한 헐벗은 정의이다. 유사정의는 공정성 이슈를 제로섬 프레임 속에 가둔다.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빵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면 눈에 보이는 불공정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해법을 찾기 위해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며 협업하는 관용도는 점점 떨어진다.

_ 「5장, 공의 없는 정의가 가져온 비극」 중에서

 

한국인들의 정신 건강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5년간 우울증, 불안, 분노 장애를 겪는 환자는 심각하게 증가했다. (…)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아프다. 한병철이 제기한 ‘피로사회’를 넘어 ‘병리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나름 거리가 깨끗하고 건물도 번듯하며 경제적으로 부를 성취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 대가로 얻은 마음의 상처는 경계성 정신증 수준에 도달했다. 실제 대한민국 직장인들 대부분은 직장에서는 아주 정상으로 보이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고기능성 우울증(Functional Depression)에 시달린다.

_ 「6장, 공정성의 사회심리학」 중에서

 

김장하 어른이 장학금이나 기부금 등으로 세상에 돌려준 금액에 대해서 언급하는 기자를 꾸중하시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어른(Elders)인지의 문제는 세상에 진 빚을 갚은 금액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신념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른은 사람마다 존재 이유가 다르므로 크기로 비교할 수 없다는 훈계다.

_ 「7장, 정당성의 등고선」 중에서

 

산업화 시대를 이은 신자유주의 시대는 차별적 기술과 역량을 토대로 인간 사이의 경쟁우위와 질서를 조직했다. 지금은 AI와 로봇을 통한 전문성과 재능의 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다. (…) 몸을 가진 인공지능을 상징하는 켄타우로스와 경쟁하기보다는 켄타우로스 등에 올라타 인간 기수가 될 수 있는지가 인공지능 시대 지속가능성의 관건이다. (…) 단순한 공감이나 이해를 넘어, 타인의 상처와 결핍을 함께 수용하고 관계로 연결하는 힘은 긍휼감에서 나온다.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들도 주인으로 협업하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의 운동장에 세우는 일이 시대적 사명이 될 것이다.

_ 「8장, 인공지능이 초래한 정의에 관한 쟁점」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에 두지 않았던 가치 있고 의로운 것들을 찾아서 눈에 보이게 들춰내서 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작업에서 공의가 시작된다. 공의로운 삶을 사는 이유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성의 바통을 성공적으로 넘겨주고 이들에게 존경받는 조상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다.

_ 「에필로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