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의 소송 경험을 통해 일반인들이나 변호사들이 행정소송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뭔가 어렵고 복잡하고, 그래서 낯설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행정소송을 앞에 두고 망설이는 것을 자주 보았다. 이 책은 그런 분들에게 행정소송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썼다. 이 책은 전문 학술서가 아니라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된 안내서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실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책,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려 노력했다. ‘시민들을 위한 법 안내서’는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고 있지만, 행정소송에 관한 것은 많지 않다. 필자는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통해 그 공백을 채우려 시도해 보았다.

행정법이란 이름의 법률은 없다. 건축, 환경, 복지, 식품, 경찰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긴 이름의 법률이 수없이 많다. 사실 법령의 대부분이 행정법이다.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이 있어 행정소송에 대한 기본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수많은 행정 법률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뭔가 지원하고 또 뭔가 규제를 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그런 법률을 통칭하여 행정법이라 부른다. 그런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루는 것이 행정소송이다. 다행히 기본법은 존재한다. 기본법을 중심으로 행정소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실제로 현실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경험을 나누려 한다.

[목 차]

프롤로그 1

 

1. 행정소송의 시작: 소송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7

(1)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8

(2) 시청에 찾아갔더니 9

(3) 행정소송은 어디서부터 10

(4)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 11

(5) 승소가능성은 얼마나 13

(6) 행정 그리고 행정소송은 무엇인가 16

 

2. 행정소송의 주인공들: 누가 어떻게 재판하는가 21

(1) 법원: 국가권력의 적법성을 되묻는 곳 23

(2) 판사 1: 기록 위에 앉아 있는 사람 26

(3) 판사 2: 바쁜 판사를 상대하는 법 28

(4) 변호사 1: 억울함을 문서로 정리하는 사람 29

(5) 변호사 2: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32

(6) 사건 당사자 1: 법정 출석하기 34

(7) 사건 당사자 2: 흔히 착각하는 5가지 36

(8) 행정청: 문서로 말하는 곳 39

(9) 소송수행자: 조직의 처분을 방어해야 하는 공무원 40

 

3. 행정소송으로 가는 길: 문턱 넘어서기 45

(1) 행정처분: 법원 입장권 47

(2) 90일: 법정 문이 닫히는 시간 51

(3) 소의 이익: 법정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 52

(4) 원고적격 1: 누가 문을 두드릴 수 있는가 55

(5) 원고 적격 2: 산재사건에서 회사의 입장 57

(6) 피고 적격: 공사를 멈춘 손이 아니라 책임지는 이름 찾기 60

(7) 외국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62

 

4. 집행정지와 조정권고 67

(1) 집행정지 1: 판결 전까지 사업 붕괴를 멈추는 일 68

(2) 집행정지 2: “선고 시까지”라는 문장과 송달이라는 현실 70

(3) 조정권고: “판결까지 가지 맙시다” 72

(4) 조정권고 실제 사례 73

(5) 소송 외의 대안 찾기 1: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74

(6) 소송 외의 대안 찾기 2: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78

 

5. 판결로 가는 길목: 행정소송의 쟁점들 81

(1) 행정소송의 종류 82

(2) 조세소송도 행정소송인가 86

(3) 기후변화 소송: 법정에 들어온 미래 88

(4) 환경소송: 두 개의 전쟁 91

(5) 행정청 조사 통보 대응 95

(6) 법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99

(7) 행정소송과 헌법재판: 같은 길의 다른 문 100

(8) 하나의 사건, 다른 결론: 행정과 형사가 엇갈리는 경우 102

(9) 국가배상: 위험을 나누는 방법 104

 

6. 행정절차에 집중하기 109

(1) 절차는 사건의 뼈대 110

(2) 절차 위반은 취소사유 113

(3) 공익의 무게와 하자의 정당화 115

(4) 절차 위반 승소 후 행정청의 재처분 117

(5) 청문절차 대응하는 법 120

 

7. 재량에 대응하는 법 125

(1) 재량이 어려운 이유 126

(2) 재량행위: 법이 남겨 둔 빈칸과 그 빈칸을 채우는 손 128

(3) 전문기술 영역과 재량권 일탈ㆍ남용 131

(4) 재량심사: “완화된 심사”의 서로 다른 얼굴 134

(5) 법원이 재량을 통제한 사건들 138

(6) 미국 판례: 쉐브론의 퇴장 141

 

8. 행정소송의 감각과 기술: 나의 경험 145

(1) 입증과 기록: “행정은 기록으로 말한다” 146

(2) 판례: 참고자료이고 바꿀 수도 있다 149

(3) 법률해석이 어려운 이유: 단어 하나의 무게 153

(4) 처분서 읽는 법: 이유를 쪼개고, 사건을 날짜로 정리하기 156

(5) 정부 위원회 참석 경험 159

(6) 내가 참고한 법률과 책 163

(7)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이야기 170

 

9. 에필로그 175

 

참고자료 178

부록. 행정쟁송실무 강의자료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