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재일한인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1980년대 이후에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관련 사회단체들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기획하였다. 특히,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변화 추이, 사할린한인 귀환 문제, 재일한인 북송사업, 재일한인 유골봉환, 일본 내 반한단체의 활동, 원폭피해자 문제 등에 관련된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1970년대까지의 재일한인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대응은 서로 극명하게 달랐다. 한국측이 재일한인의 영주권과 처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에, 일본측은 강제퇴거를 강화하려는 그간의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재일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일본측은 주로 강제퇴거 조항을 명분으로 외국인에 대해 강제 추방할 수 있는 권리가 주권국가 일본의 자주적인 권한임을 강조하여 1978년 이후 점차 협정영주권자의 강제송환을 늘려나가는 방향을 견지하고 있었다. 재일한인 문제에 대한 한·일간의 교섭은 1970년대 내내 진행되었지만 제대로 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1979년 일본 정부는 국제인권규약에 비준하게 된다. 일본의 국제인권규약 비준으로 한국 정부는 일본 국내법 개정 조치가 예상됨에 따라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및 인권 개선에 관한 교섭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국제인권규약에는 「종족,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사상, 민족적 또는 사회적 근원,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인권규약은 재일한인에 대한 각종 차별이나 강제퇴거, 국적 조항 등의 법적지위 및 처우 문제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국제조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정부가 국제인권규약에 비준함에 따라서 재일한인들에게는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한국 정부와 관련 사회단체는 재일한인들의 법적지위 향상 및 인권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대의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관련 외교문서는 재일한인들의 법적지위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교섭 과정, 그리고 재일한인들의 법적지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다.

[목 차]

<제1장> 1980년대 재일한인 법적지위 변화 추이

1. 들어가며

2. 베트남 난민과 일본 정부의 국제인권규약 비준

3.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와 차별 철폐 운동

4. 외국인등록증 지문날인 철폐 운동

5. 재일한인 법적지위의 변화

6. 재일한인 후손의 법적지위 문제

7. 나오며

 

<제2장> 사할린 한인동포 귀환문제의 정책화 과정을 통해 본 역사적 과제와 인식의 재구성

-1980년~1988년까지의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1988년까지의 사할린 한인동포 관련 역사적 배경과 흐름

3. 사할린 한인동포 관련 1980~1988년 외교문서 사례와 의미

4. 나가며

<제3장> 외교 사료 속의 후기 북송사업

-탈주 사건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김미혜 씨, 김태훈 씨 일가족 탈출 사건

3. 탈출을 만들어 냈던 시대적 배경

4. 북한 송환 예정자 중 귀환 의사 변경 재일교포 처리문제

5. 나가며

 

<제4장> 민간단체의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운동 연구

-1980년대 부산영원과 국제민간외교협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1980년 전후 민간단체의 유골봉환 운동

3. 국제민간외교협회와 민단의 유골봉환 활동

4. 불교계 시민단체의 유골봉환활동과 우천사 한국인 유골의 이관 문제

5. 나가며

 

<제5장> 1980년대 후반 재일본 ｢반한단체｣의 활동

1. 들어가면서

2. 김대중의 안전과 자유를 요구하는 활동

3. 해외 동포의 단결·연합과 한국의 민주화·통일운동

4. 재일동포 ｢정치범｣ 석방을 위한 활동

5.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과 기대

6. 그밖의 ｢반한활동｣ (문서철: 24-26, 73-74, 86-94, 146-147, 155-160쪽 참조)

7. ｢반한단체｣의 현재(문서철: 161-164쪽 참조)

8. 나가며

 

<제6장> 외교문서로 보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문제

-1980년대의 대일교섭의 변화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1970년대까지의 교섭의 특징

3. 구호사업에서 지원사업으로

4. 대일외교와 역사인식문제

5. 나오며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