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CONTENTS
01
PART 01 / 로스쿨 면접,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chapter 01 로스쿨 면접이란 8
01 로스쿨 면접이란 8
02 2027학년도 면접시험의 변화와 전망 8
03 2026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 12
chapter 02 면접 진행 과정 18
01 서류전형 18
02 서류전형 주의사항 19
03 심층면접 (구술면접) 22
chapter 03 면접 전략 28
01 면접시험 준비 노하우 28
02 스터디 40
chapter 04 커뮤니케이션 스킬 50
01 면접과 커뮤니케이션 50
02 커뮤니케이션 스킬 51
03 면접 복장 61
chapter 05 자기소개서 작성 66
01 자기소개서에 대하여 66
02 자기소개서 작성 순서 70
03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75
04 자기소개서 항목별 작성법 88
05 항목별 작성례 102
06 법조인 진로탐색 117
07 학업계획서 작성 참고자료 127
PART 02 / 2027학년도 로스쿨 전형 및 입시 가이드
chapter 01 2027학년도 로스쿨 전형 기본 계획 및 모집 요강 136
01 최적의 학교를 정하기 위한 TIP 136
02 2027학년도 로스쿨 전형 기본 계획 및 모집 요강 138
PART 03 / 심층면접 분석과 대비
chapter 01 심층면접 분석과 대비 204
01 심층면접 출제경향과 전망 204
02 지성 문제 205
03 지성 문제 접근방법 211
04 인성 문제 227
05 면접 당일 이렇게 하자! 232
PART 04 / 대학별 면접장 스케치 및 최근 6개년 기출문제
chapter 01 대학별 면접장 스케치 및 최근 6개년 기출문제 240
01 강원대 241
02 건국대 256
03 경북대 270
04 경희대 289
05 고려대 300
06 동아대 312
07 부산대 325
08 서강대 339
09 서울대 351
10 서울시립대 380
11 성균관대 386
12 아주대 399
13 연세대 427
14 영남대 443
15 원광대 470
16 이화여대 482
17 인하대 489
18 전남대 512
19 전북대 529
20 제주대 557
21 중앙대 581
22 충남대 607
23 충북대 625
24 한국외대 642
25 한양대 659
❑ 참고문헌 668
02
PART 05 / 윤리적 딜레마
chapter 01 윤리적 딜레마란? 16
01 윤리적 딜레마의 의미 16
02 윤리적 딜레마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 17
chapter 02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윤리설 20
01 공리주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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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싱어의 공리주의 20
02 의무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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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 『의무론』 23
03 롤스의 정의론 24
04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25
‣ 생각더하기
*현대 덕(德) 윤리의 특징 26
05 상황윤리 27
‣ 생각더하기
*무엇이 옳은가? 28
chapter 03 윤리적 딜레마 해결모델 30
‣ 생각더하기
*고문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33
chapter 04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 34
01 샌델식 토론 34
02 ‘트롤리’ 문제를 통한 실전 훈련 35
03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 38
04 ‘팬데믹’과 윤리적 딜레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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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 40
PART 06 / 공공갈등 문제 해결
chapter 01 공공갈등 문제와 법조인의 역할 46
01 공공갈등 개념 46
02 갈등 해결 문제와 법조인의 자질 48
chapter 02 공공갈등의 분석과 접근방법 50
01 공공갈등의 특징 50
02 공공갈등의 해결방안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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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가 원리, ‘거버넌스’ 52
*집단지성과 집단사고 52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53
*하버마스의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과 합리성 53
03 공론화위원회와 숙의민주주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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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해결을 위한 새 통로 ‘공론화위원회’ 55
04 공공갈등의 사례 56
이슈〉 수도권 폐기물 매립장 문제 56
지상 공원형 아파트 택배 대란 56
강력 범죄까지 부른 층간 소음 57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과 상생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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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장 vs 님비 58
05 출제 경향과 대비방법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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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을 위한 절차 61
PART 07 / 법의 기초
chapter 01 법의 의의와 기능 64
01 법의 의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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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무라비법과 탈리오 법칙 65
02 법의 기능 66
‣ 생각더하기
*한비자의 법치(法治) 66
이슈〉 디지털교도소와 밀양 사건 신상공개 69
배드파더스 69
사적 보복 대행 범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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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복수로 내모는 사회 70
chapter 02 법과 도덕 72
01 법과 도덕의 관계 72
02 법과 도덕의 충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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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의 법치 74
이슈〉 친족 간의 특례 75
‣생각더하기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 77
이슈〉 친권의 한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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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위헌결정으로 살펴 본 전통과 관습의 한계 81
*명예살인(도덕범죄) 82
이슈〉 ‘부르카 금지법’을 둘러싼 인권 논란 83
개 식용 종식법 84
스토킹처벌법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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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교제)폭력방지법과 클레어법 87
*‘가스라이팅’, 정신적 학대도 범죄다! 88
이슈〉 구조의무의 법제화 (착한 사마리아인 법) 88
‣ 생각더하기
*착한 사마리아인 법 입법 논의 89
*‘불효자방지법’의 쟁점 90
*법의 영역에서 도덕의 영역으로 -간통죄 위헌 결정 91
*데블린 vs 하트 94
*밀이 주장하는 자유의 의미 94
*드워킨의 ‘원칙에 따른 판결’ 98
*실정법과 보편적 정의의 충돌 -『안티고네』를 통해 배우는 법의 본질
99
*아렌트와 악의 평범성, 예루살렘 재판, 친일 판사의 의미 99
chapter 03 법의 이념 102
01 정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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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나타난 소크라테스의 정의 104
*무지의 베일 실험 107
*롤스의 절차적 정의 107
*자유지상주의 -노직과 흄의 ‘정의’ 108
이슈〉 놀이공원 우선탑승권 110
‣ 생각더하기
*공정한 분배의 기준 111
이슈〉 초과이윤은 누구의 것인가 113
‣ 생각더하기
*AI시대 속 능력주의 116
*드워킨, 센의 ‘공정’의 논리들 118
02 합목적성 119
03 법적 안정성 120
04 법이념의 상호관계 120
05 법이념과 공공복리 120
06 형식적(절차적) 정의와 실질적(실체적) 정의 121
‣ 생각더하기
*정의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122
*콜하스와 저항권 123
*사회계약설과 법치주의 124
이슈〉 친일행위자 재산환수 125
‣생각더하기
*소급입법을 통한 문제해결 논의 126
이슈〉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127
‣ 생각더하기
*태완이법 제정과 정은희양 사건 128
*연쇄살인범 이춘재와 사법 정의 128
*독일 법원, 101세 전범에 판결 / 프랑스 정부, 드레퓌스 명예 /
낙동강변 살인사건 무죄 130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131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71년 만에 재심결정 132
*현재 잣대로 심판받는 위인들 132
chapter 04 법의 종류와 분류 134
01 법의 종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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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의 반란’ 판례로 살펴 본 관습법 136
02 법의 분류 137
‣ 생각더하기
*대륙법과 영미법 138
chapter 05 법의 해석과 적용 140
01 법의 해석 140
‣ 생각더하기
*부부강간죄 판례로 살펴본 법률해석 143
02 법의 적용 144
‣ 생각더하기
*‘법치주의라는 사고방식(법학적 사고방식)’ 146
chapter 06 사법제도 148
01 들어가며 148
02 법원과 판사 149
‣ 생각더하기
*사법부에 대한 비난과 비판 사이 150
*시적 정의(Poetic Justice) 150
*법관탄핵 151
*재판중계 -“재판권 침해 vs 국민의 알권리” 152
이슈〉 미확정 판결문 공개: 공개재판주의와 개인정보 보호 153
대법관 증원 161
‣ 생각더하기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쟁점 163
*미국식 배심원제 도입 필요성 164
이슈〉 법왜곡죄 도입 164
‣ 생각더하기
*영상재판의 확산과 사법 접근성 제고 166
03 공소청과 검사 166
‣ 생각더하기
*플리바게닝 제도 169
이슈〉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171
‣ 생각더하기
*영장 사전심문제도 172
이슈〉 자치경찰제 도입 172
04 변호사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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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터드 글라스’와 변호사 등록 거부 시비(是非) 174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175
*로톡 “변호사도 사업자” vs 변협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다” 176
*왜 법조인이 되려는가? 178
chapter 07 법조윤리 180
01 들어가며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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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딜레마 상황의 윤리적 함의와 해결 원칙 180
*법률 사무에서의 AI 활용과 변호사 윤리 182
02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 183
‣ 생각더하기
*사회적 비난을 받는 의뢰인의 변호 183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보복성 폭력범죄 184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185
*변호사의 성공보수 186
03 변호사의 진실의무 187
04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188
‣ 생각더하기
*의뢰인의 비밀 보호를 위한 법 개정 189
05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 의무 190
‣ 생각더하기
*전관예우의 유형과 대책 191
06 품위유지의무 192
‣ 생각더하기
*변호사 광고의 기준과 한계 193
07 사내변호사의 위법행위 감시의무 194
08 법관과 검사의 윤리 194
‣ 생각더하기
*국민을 위한 판결문 195
*법복 대여의 의미 197
*검사동일체 원칙과 검사의 항명 199
PART 08 / 행정법
chapter 01 행정법이란? 202
01 개념과 법원 202
‣ 생각더하기
*막스 베버의 ‘합리주의와 관료제’ 204
chapter 02 행정상의 법의 일반원칙 206
01 비례원칙 206
‣ 생각더하기
*미성년자 술 판매 업주와 비례원칙 207
02 신뢰보호의 원칙 208
‣ 생각더하기
*신뢰보호의 원칙과 자사고 폐지 209
03 자기구속의 원칙 210
‣ 생각더하기
*불법의 불평등 211
0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12
chapter 03 행정작용 214
01 행정입법 214
02 행정행위 215
03 실효성 확보수단 216
chapter 04 사후적 구제수단 218
01 행정상 손해전보 218
이슈〉 기후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 219
‣ 생각더하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기지촌 성매매 국가배상 책임 인정)
221
이슈〉 경찰 소방관 면책 규정 221
02 행정상 손실보상 223
‣ 생각더하기
*코로나 손실보상법과 국가의 의무 224
03 행정쟁송 224
PART 09 / 민사법
chapter 01 민법이란 230
01 민법이란? 230
02 민법의 체계 및 구성 231
chapter 02 민법총칙 232
01 민법의 일반원칙(통칙) 232
‣ 생각더하기
*신의성실의무와 ‘약관’ 233
02 인(人) 234
‣ 생각더하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사회 239
chapter 03 물권 242
01 총칙 242
02 점유권 242
‣ 생각더하기
*분묘기지권으로 살펴본 관습법의 의미 242
03 소유권 243
‣ 생각더하기
*훈민정음 상주본 환수문제 244
04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 244
chapter 04 채권총칙 246
01 채권의 목적 246
02 채권의 효력 246
03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246
0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47
05 채권의 소멸 247
06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 247
chapter 05 채권각칙 248
01 계약 248
02 사무관리 250
03 부당이득 251
‣ 생각더하기
*명의신탁 부동산 판결로 본 ‘소유권’의 의미 252
04 불법행위 253
‣ 생각더하기
*‘도현이법’과 제조물책임법 255
chapter 06 친족 상속 258
01 혼인 258
‣ 생각더하기
*자녀의 복리와 입양 (조부모의 미성년 손자녀 입양허가) 259
02 상속 260
‣ 생각더하기
*헌재, “형제 자매에 무조건 상속하는 유류분 조항은 위헌” 262
*빚의 대물림 끊기 263
이슈〉 디지털 자산과 상속 263
chapter 07 민사소송법의 이해 266
01 민사소송의 의의와 4대 이상 266
‣ 생각더하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267
02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267
‣ 생각더하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와 신해철법 268
03 당사자 269
04 소송심리의 과정과 증거법 269
05 불복신청제도 270
06 판결의 효력 271
chapter 08 민사법 관련 쟁점 272
01 전세 사기 사건과 법적 쟁점 272
‣ 생각더하기
*전세 사기 피해 대책, 공적 자금투입 적절한가? 272
02 자기책임의 원칙(카지노이용자) 273
03 이혼소송.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275
‣ 생각더하기
*홍상수 감독, 부인과 이혼 실패…법원, ‘유책주의’ 유지 275
04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제도 277
05 젠트리피케이션 281
‣ 생각더하기
*화려한 관광산업의 이면, 투어리스티피케이션 282
06 소셜믹스 283
PART 10 / 형사법
chapter 01 형법이란 288
01 형법이란? 288
‣ 생각더하기
*형벌의 목적 288
이슈〉 엄벌주의에 대한 견해 대립 289
‣ 생각더하기
*법 감정과 양형기준 사이 290
*재범 가능성 예측 AI ‘컴퍼스(COMPAS)’와 ‘AI 양형’ 291
02 형법의 체계 및 구성 292
chapter 02 범죄와 형벌 296
01 범죄개념 296
02 형벌과 보안처분 296
03 사회통제수단으로서 형법의 과제 297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효력 298
01 죄형법정주의 298
‣ 생각더하기
*땅콩회항과 ‘죄형법정주의’ 299
*롬브로소의 ‘선천적 범죄자’와 범죄예측 기술 299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을 통해서 본 형법의 일반원칙 300
02 형법의 효력 301
‣ 생각더하기
*“사법정의” vs “사법주권” 302
chapter 04 범죄의 성립과 실현단계 및 참가형태 304
01 범죄의 성립요건 305
‣ 생각더하기
*세월호 사건과 범죄성립 306
*‘정당방위’의 요건 308
*심신미약과 책임 310
02 범죄의 실현단계 312
03 범죄의 참가형태 312
04 형벌(형사제재) 314
이슈〉 재산비례벌금제 315
‣ 생각더하기
*법경제학 관점에서의 최적 형량 316
chapter 05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318
0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18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18
‣ 생각더하기
*‘홀덤펍’ .... 도박인가? 319
chapter 06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320
01 개설 320
02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320
이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 321
03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323
‣ 생각더하기
*‘배임죄’ 폐지 논란 324
chapter 07 형사소송법의 이해 326
01 형사소송법이란? 326
‣ 생각더하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vs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329
02 수사와 공판 330
‣생각더하기
*헌재 “체포 과정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헌법 어긋나” 331
*낙지살인사건과 형사재판의 원칙 334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 336
chapter 08 형사법 관련 쟁점 338
01 소년범 엄벌화(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 338
‣ 생각더하기
*“처벌 강화” vs “사회안전망 구축” 341
02 심신미약 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343
‣ 생각더하기
*자유의지와 심신미약 344
*주취 범죄 감형 폐지 344
*정신질환자 범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345
03 디지털 성범죄와 권력형 성범죄 347
‣ 생각더하기
*신종범죄와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국가의 의무 348
*‘비동의 간음죄’ 신설 350
04 아동학대 사건과 예방대책 351
05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352
‣ 생각더하기
*청탁금지법 353
*덜 만들어진 이해충돌방지법 354
06 ‘묻지마 범죄’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 355
PART 11 / 국제법
chapter 01 국제법의 이해 360
01 국제법의 의의 360
0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360
03 국제법의 법원 361
04 국제사법재판소 361
‣ 생각더하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기대와 우려 362
*푸틴 처벌 어려운 전범재판의 의미 363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 364
chapter 02 국제법 주요 쟁점 366
01 인도주의적 개입 366
‣ 생각더하기
*미얀마와 인도주의적 개입의 딜레마 367
*우리는 왜 국제적 지원에 나서야 하는가? 368
02 자위권 369
‣ 생각더하기
*‘미국 이스라엘-이란 전쟁, 공격의 정당성 논란’ 370
*일본의 자위권과 평화 헌법 371
03 한 일 외교갈등과 해결방안 372
‣ 생각더하기
*‘국가면제’ 법리에 뒤집힌 위안부 피해자 소송 374
04 난민문제와 그 해법 374
이슈〉 미국의 반이민법 376
05 탈세계화와 미 중 갈등 377
‣ 생각더하기
*투키디데스의 함정인가, 킨들버거 함정인가 378
06 문화재 반환 379
07 데이터 주권 380
‣ 생각더하기
*AI시대 데이터 보호무역주의 382
PART 12 / 생성형 인공지능과 법적 쟁점
chapter 01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법적 쟁점 386
01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 386
02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데이터 387
‣ 생각더하기
*AI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논의 387
03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 389
04 생성형 인공지능의 생성물과 저작권 침해 390
‣ 생각더하기
*AI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 스타일 모방, 그리고 퍼블리시티권 392
05 생성형 인공지능과 부정행위 394
이슈〉 대학교육과 AI 활용 395
‣ 생각더하기
*AI 부정행위로 돌아본 대학의 본질 396
06 생성형 인공지능의 내재적 문제 397
07 AI와 실업 400
이슈〉 AI 에이전트의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402
‣ 생각더하기
*공정전환(택시면허 보상 매입) 404
chapter 02 생성형 인공지능 규제법안 406
01 AI기본법 406
02 EU의 AI규제법 409
03 미국 중국의 동향 410
chapter 03 인공지능과 윤리적 딜레마 412
01 인공지능의 부작용 사례와 개선과제 412
02 인공지능과 윤리원칙 413
‣ 생각더하기
*인공지능과 윤리원칙 414
*인공지능 윤리의 화두,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415
03 인공지능 관련 딜레마 사례 416
이슈〉 생성형 AI 챗봇과 정서적 의존 417
‣ 생각더하기
*자율주행차의 딜레마 423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법적책임 424
chapter 04 법조인의 미래와 자세 426
01 법조인의 미래 426
02 법조인의 대응전략 428
03
PART 13 / 헌법
chapter 01 헌법의 기본원리 - 헌법전문 10
01 총강 10
이슈〉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이장 11
‣ 생각더하기
*피히테, 톨스토이, 르낭의 세 가지 애국심 13
*난민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 15
*통일 비용과 평화 유지비용 20
*대북 전단 살포 금지 20
이슈〉 인도적 대북지원 허용 21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노동자 확대 23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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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임금 차별’ 인정 판결 27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상호주의’ 도입 찬반 28
이슈〉 이민정책 확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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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명령 받거든 헌법과 양심을 따르라” 31
*봉준호 감독과 블랙리스트 33
chapter 02 기본권의 보장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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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이 충돌할 때 34
*예링이 말하는 “권리” 35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36
이슈〉 존엄사(안락사) 허용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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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그리고 안락사 38
*‘조력 존엄사법’ 39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40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7년 입법공백 42
*美대법원, ‘여성 낙태권 인정’ 로 대 웨이드 판례 번복 42
*보호출산제 43
*세 번째 심판대 오른 사형 제도 45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도입 (절대적 종신형) 48
*프랑스 새 장기기증법과 우리나라 장기이식법 50
*대리모 출산 52
*정자 기증 방식의 비혼 출산 54
*이시영 ‘비동의 임신’ 논란 54
이슈〉 ‘유전자 가위’ 논쟁(맞춤 아기)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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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델과 생명공학에 대한 질문들
계속되는 교권침해 62
이슈〉 교권국 설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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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학교폭력 해결방안 64
이슈〉 학교폭력 대입 반영 66
교정시설 에어컨 설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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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개인의 자유 vs 여성의 존엄성 훼손 ·70
*퍼블리시티권 시행 71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과 그루밍 성범죄 ··72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는 세대’ 등장 ··73
*셧다운제 헌재 결정과 중독법 ··74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쟁 ·75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확산과 제도적 대응 ·76
이슈〉 내국인 출입가능 ‘오픈 카지노’ 도입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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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마약에 대처하는 법 78
*이동장치 관련 규제 ··79
*채식선택권은 기본권? ·80
*동물 처우를 개선하자 (동물보호법 개정) ··81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82
*반려동물을 둘러싼 분쟁 ·83
*동물복지와 안전한 먹거리 ·85
*동물원 폐지 ··86
*실험동물을 위한 ‘동물복지’ ·87
*동물 복제와 이종장기이식 ·88
*찰스 모리스 vs 국세청장 케이스 90
*여성할당제는 필요한가. ·92
*장애인 차별금지금지법 ··95
이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97
‣ 생각더하기
*‘우영우 변호사’를 통해 본 장애인의 권리 ·98
*청년할당제와 평등권(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3헌마553)) ·100
*지역인재 채용 가산점 부여, “균형발전” VS “역차별” ··101
*‘적극적 우대조치’, 내용의 평등 실현 위해 도입된 장치 ··103
*소수계 우대정책의 과거와 미래 ··105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본 미국 내 인종차별 107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세 가지 결정 ··109
*차별의 종착점이 증오범죄다 ·110
*차별금지법 개정 ··111
02 자유권적 기본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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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강제접종 가능할까?! ·115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16
*보호수용제 재추진 ‘재범방지 VS 이중처벌’ ·117
*조현병 치료와 인권침해 ··118
이슈〉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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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124
*“공유경제는 공유하지 않는다.” ··125
*승차공유업체와 택시업계의 갈등 127
*인권위 ‘노키즈존 영업 말라’ 권고 ··129
*CCTV 확산과 프라이버시 보호 131
*프라이버시와 건강권 ·133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134
*개인정보와 적법절차의 원칙 ·137
이슈〉 교내 휴대폰 사용 허가 여부 138
청소년 SNS 금지 논란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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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결정과 대체 복무제 ··140
*존 밀턴 《아레오파지티카》 ·144
*표현의 자유의 한계 145
*누가 공인인가? 147
*잊힐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149
*‘제국의 위안부’는 표현의 자유 한계 일탈인가? ··150
*허위의 표시도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일까? ·151
*5·18 역사왜곡처벌법 ··152
*가짜뉴스의 개념 ··153
*가짜뉴스 대응방식 (허위정보 어떻게 제재할까?) 155
이슈〉 정보통신망법 시행 ··157
‣ 생각더하기
*딥페이크 악용 사례와 규제 방안 ·158
*인터넷 댓글 실명제와 혐오사이트 폐쇄 163
이슈〉 혐오·불법정보 유통 사이트 폐쇄 논쟁 ··163
‣ 생각더하기
*인터넷 준실명제 (일명: 설리법) ··164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167
*디지털 세상에 새로운 검은 수익모델, 사이버 렉카 168
*인터넷 포털과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와 플랫폼 중립성 169
*장애인 지하철 탑승 시위, 성소수자 퀴어 축제 ·171
*혐중시위 ·172
*학내에서 불거진 소송, ‘학습권’ vs ‘노동권’의 충돌 ··175
*미묘한 단어 ‘Political Correctness’ ·176
*필수 의약품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강제실시 제도 · 178
*구름빵, 검정고무신의 비극, 매절계약 ··180
*작품과 작가는 분리되는가 ·181
*인보사 사태와 규제완화 ··182
*인권의 시각으로 보는 과학기술 ··183
*주거복지로드맵에 ‘철학’을 담아라 ·186
*‘임대차3법’을 보는 다양한 시선 ·187
*문화재 보호 vs 재산권 침해 ··189
03 정치적 권리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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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투표권은 줬지만, 선거 교육은 없었다! ··191
04 청구권적 P!4¨기본권 ·192
‣생각더하기
*국민청원 게시판과 국민 동의 청원 ·193
*피의사실공표 금지 강화 ··194
*기업수사와 언론보도 ·196
*부작용 속출하는 ‘행정형 대체적 분쟁해결 (ADR)’ 196
*베트남 민간인 학살행위와 국가배상 판결의 의미 197
05 사회적 기본권 ··198
‣ 생각더하기
*AI시대의 교육 ··201
*교육의 평등권과 자립형 사립고 ··203
*운동회와 소풍이 사라진 학교 207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 문제 209
*비정규직 파견법, 19세 청년의 죽음이 외치는 ‘메시지’ ··210
*‘비정규직 문제 : 원인과 해결방안’ ·211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정책(인천국제공항 사태) ·21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213
이슈〉 52시간제 논란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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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52시간제 확대 실시 215
이슈〉 주 4.5일제 도입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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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221
이슈〉 정년 연장 논쟁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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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繨*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226
*갑질과 인권 경영 227
*경비노동자에 대한 주민 갑질의 원인과 대책 ·228
*플랫폼 노동의 규모와 실태, 법 이슈 ·229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231
*새벽배송 제한을 둘러싼 논란 233
*산재유족 특별채용 ·234
*인공지능 시대 기본소득을 어떻게 볼까? ·240
*기본소득성 복지정책 ·242
*청년 복지제도에 대한 생각 243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관리와 고령자의 이동권 248
*노인을 위한 나라 249
*세대 갈등과 세대 통합 ·250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여부 ··251
*탄소중립기본법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253
*케이블카, 지역발전 vs 환경 파괴 ··256
*배출권 거래제, 공유지의 비극, 그리고 기후패권 ·258
*탄소중립(탈탄소정책) ··259
*탄소세와 탄소국경세 ·260
*기후변화가 정말 걱정스럽다면 262
*플라스틱 배출량 축소 협약 264
*저출산(저출생)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 ·267
*동성부부의 혼인신고와 생활동반자법 ··269
*가족 다양성의 현실과 정책 274
*햄버거병과 식품안전·건강권 275
*문신 합법화와 무면허 의료행위 ··278
이슈〉 지역의사제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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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공공성 ··280
06 기본권의 제한 ··284
07 기본의무 ·284
이슈〉 부동산 보유세 인상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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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증세, 징벌 vs 공동체 규범 ··289
*상속세 논란과 가업상속공제 제도 ··290
*피케티와 세금 ··293
*분수효과 VS 낙수효과 ·293
*로봇은 ‘인공적인 노동자’일까 ‘자본설비’일까 ·294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296
이슈〉 징병제와 모병제―선택적 모병제를 중심으로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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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죽음과 군인의 안전 ··300
chapter 03 국회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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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의 원리와 의회 ··303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306
chapter 04 정부 ··310
01 대통령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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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 ·311
이슈〉 대통령 사면권 제한 ·313
02 행정부 ··315
chapter 05 법원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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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군사법원과 채 상병 사건 ··317
*인공지능과 법률가의 사고단계 318
*대법원의 재판 지원 AI 구축과 사법 디지털 전환 320
chapter 06 헌법재판소 ··322
이슈〉 재판소원제도 ·324
chapter 07 선거관리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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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와 추첨제 ··328
이슈〉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 ··329
chapter 08 지방자치 332
이슈〉 외국인 투표권 부여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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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민주주의 ·334
이슈〉 지방소멸과 국가균형발전 ·335
행정수도 이전 338
chapter 09 경제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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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340
이슈〉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논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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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의 위험성과 법적 규제 현황 ··346
*초연결사회와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347
이슈〉 공공배달앱 지원정책 ··348
배달앱 수수료 규제 논의 현황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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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독점에서 OTT 독점으로 ··350
*리니언시 제도 ··351
이슈〉 정부의 가격규제 352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유통 규제 재편 353
반도체 초과이윤 논쟁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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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의 명과 암 ·360
이슈〉 공기업 ‘민영화’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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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논란 ··362
이슈〉 글로벌 금융 뒤흔드는 스테이블코인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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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과 넷플릭스법 365
*규제의 역설 ··366
이슈〉 ESG 경영과 법률가의 역할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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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야 하나 370
이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균형발전 vs 산업효율의 훼손) 372
양곡관리법과 식량주권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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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헌법적 의미 374
이슈〉 불매운동과 소비자 주권 376
chapter 10 헌법개정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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