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 그리고 실무를 위한 헌법소송의 길잡이

헌법은 단지 한 나라의 최상위 법률조문에 머물지 않습니다. 헌법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권을 보장받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다운 나라’를 떠받치는 국가의 근간입니다.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명실상부한 주인인 나라입니다.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이 엄숙히 선언하듯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 뿌리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 제도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모든 공직자는 어떠한 순간에도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권력을 가진 자가 반헌법적,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법치적 행위를 저질러 국민이 부여한 신임을 저버린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고 파면되어야 마땅합니다. 과거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파면 결정은, 국가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민주공화국의 근원적 질서를 훼손할 경우 예외 없이 엄정한 심판과 파면에 이른다는 헌법적 원칙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나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소중한 기본권을 침해받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최근 법원의 확정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된 것은, 공권력 행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뜻깊은 진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고 절박한 순간,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려 위헌 여부를 다투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헌법소원 심판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명실상부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헌법소송에 관한 여러 서적들을 접하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컸습니다. 기존의 수많은 전문 서적들은 내용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이론에 치중되어, 정작 실무에 가장 필수적인 핵심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독자는 물론, 현장의 실무가들조차 정작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지 못해 애를 먹곤 했습니다.

이에 본서(本書)는 헌법소송을 준비하는 일반인부터 현장의 실무가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알기 쉽고,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을 우선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돕고자 집필되었습니다. 그간 오랜 기간 수집하고 정성껏 정리해 온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무의 눈높이에 맞춰 대대적인 재구성 작업을 거쳤습니다.

본 책을 집필하며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쉬운 이해와 자연스러운 읽기 흐름의 확보입니다. 기존 법률 서적 특유의 복잡하고 현란한 문단부호 체계는 독자로 하여금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게 만들고 답답함을 유발하곤 했습니다. 본서에서는 문단부호 체계를 과감히 단순화하여, 전체 내용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둘째, 실무 핵심 위주의 알찬 구성입니다. 복잡한 이론적 대립보다는 실무상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을 엄선하여 알기 쉽게 풀어썼습니다. 헌법소송을 처음 접하는 독자라도 읽고 즉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셋째, 부담 없는 분량의 압축과 정제입니다. 책의 분량이 너무 두꺼워지면 독자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에 과감히 불필요한 내용을 덜어내고 또 덜어내어, 최소한의 분량 속에 실무상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수만을 담아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애쓰는 일반 독자들과 현장에서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해 발로 뛰는 법률 실무가 여러분 모두에게 작지만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6년 8월
열린법률정보광장 연구실에서 사승헌

■ 목 차

제1편 헌법소송 총론 및 심판절차 실무 ………14

제1장 헌법재판 일반론과 헌법재판소 조직 ………14

제1절 헌법재판의 본질과 특수성 ………14
제2절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심판부 구성 ………57

제2장 헌법소송의 일반적 심판절차 및 준용 법령 ………81

제1절 헌법소송의 타 법령 준용 실무 ………81
제2절 당사자 및 대리인 실무 ………101
제3절 심판청구서 작성 및 심리 절차 ………118

제2편 위헌법률심판 실무 ………143

제1장 위헌법률심판의 요건과 제청 절차 ………143

제1절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 ………143
제2절 소송 유형별(형사·민사·행정) 재판의 전제성 실무…161

제2장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작성 및 심리 …202

제1절 심판청구서 작성 실무 ………202
제2절 전원재판부 심리 및 특수 쟁점 ………219

제3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최근 개정 및 판례 동향 …239

제1장 재판소원 금지 조항과 헌재·법원 간의 권한 관계 …239

제1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해석 ………239
제2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권한 갈등과 한정위헌 기속력 실무……248

제2장 2026년 개정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원의 명문화와 실무 ………256

제1절 제68조 제3항 신설에 따른 재판소원의 3대 요건 …256
제2절 재판소원 인용결정과 법원의 재판 절차 ………268

제4편 헌법재판의 결정 효력 및 가처분·구제 절차 ………282

제1장 헌법재판 결정의 유형과 효력 ………282

제1절 결정의 유형별 구별과 법적 효력 ………282
제2절 결정의 대세효·기속력과 국가기관별 이행 통제 ……298

제2장 효력정지 가처분 및 후속 구제 절차 ………326

제1절 공권력 효력정지 가처분 실무 ………326
제2절 위헌·인용결정 후의 후속 구제 및 재심 절차 ………342

■ 부록

□ 2026년 개정 헌법재판소법(법률 제21452호) 내용 비교 및 평가 ………353
□ 헌법재판소 혁신과 개혁 고찰: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364
□ 헌법재판소법(법률 제21452호), 2026. 3. 12. 일부 개정 및 시행 2026. 3. 12.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