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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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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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에너지 주권 없는 안보 주권은 없다 |
57장 에너지 안보를 위한 농축·재처리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 한지성
1. ‘핵연료주기’란 무엇인가?
2. 왜 우리는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했나?
3. ‘지금 당장’ 농축과 재처리가 필요한 이유
4.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5. 결론: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골든 타임
58장 핵을 둘러싼 동맹의 딜레마 : 한미 원자력협정의 두 얼굴 / 류인석
1. 원자력협정은 왜 정치적 쟁점이 되는가?
2. 한미 원자력협정을 보는 세 가지 시각
3. 분석의 틀: 동맹 신뢰와 제도적 제약
4. 형성기: 협력의 시작과 통제의 제도화, 1950~1960년대
5. 전환기: 신뢰 위기와 제약 강화, 1970년대
6. 안정기: 신뢰-제약 정합과 안정화, 1980~2000년대
7. 재쟁점화기: 제약과 자율성 요구의 부상, 2010년대 이후
8. 한미 원자력협정의 두 얼굴과 한국의 선택
9. 결론
59장 유렌코와 한국의 농축 분야 협력 가능성과 과제 / 피터 워드
1. 문제 제기
2. 핵연료 시장의 기본 구조와 국가 주도의 독과점 문제
3. 핵연료 시장의 가격 동학 및 위험 증가 현황
4. 유렌코의 기원 및 발달
5. 유렌코의 확장 계획 및 기술 독점의 약화
6. 유렌코 관련 협력 모델 비교
7. 시사점 및 제언
60장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위기와 한미·한불 협력 방향: 미국의 제약, 일본의 선례, 한불 협력의 현실적 로드맵 / 정성장
1. 왜 지금 재처리 문제를 다시 논해야 하는가
2.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문제와 정부·국회의 대응
3. 미국과 프랑스의 재처리 역량: 구조적 비교
4. 일본 - 프랑스 협력 사례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5. 한미·한불 협력의 전략 설계와 정책 과제
6. 결론
61장 일본의 핵잠재력과 핵개발 능력 평가 / 이기태
1. 서론
2. 일본의 비핵 정책과 전략적 모순
3. 기술적 관점에서 본 일본의 핵잠재력
4. 정치·외교적 환경과 일본의 선택
5. 가상 시나리오 분석: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6. 결론
62장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시도와 한국 핵잠재력 논의의 역사적 교훈 / 박동순
1. 문제 제기: 50년 전과 현재의 한반도
2.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과 원자력 발전
3. 박정희 정부의 핵무기 개발 시도와 추진
4. 미국의 박정희 정부 핵개발 추진 저지
5. 박정희 정부 핵개발 시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6. 시사점 및 제언: 과거의 실패를 거울로
63장 대만 핵개발 시도의 역사적 재평가와 동아시아 핵질서에 대한 함의 / 장영희
1. 서론: 세 가지 구조적 긴장과 문제의식
2. 대만 핵개발의 역사: 동기, 주체, 기술 진전
3. 강제된 비확산: 미국의 집행 메커니즘과 실패의 구조
4. 확장억제의 구조적 한계
5. 대만 핵개발사의 함의
6. 동아시아 핵질서에 대한 함의
64장 핵무장 추진 시 ‘내부 조력자’ 문제의 중요성: 한국·영국·대만 사례 / 송승종
1. 서론
2. 한국의 사례: ‘미스터 장(Mr. Chang)’을 비롯한 내부 협조자들
3. 영국의 사례: 핵기밀 누출의 원형 ‘푸흐스 사건’
4. 대만의 사례: 내부자·CIA·정치적 낙인의 상호작용
5. 결론 및 전략적 함의: 한국을 위한 뼈아픈 성찰과 안보 주권의 재정립
65장 확장억제 불확실성 시대의 전략적 중강국: 5개국 안보협력체(SMP5) 구상 : 안보 아키텍처의 수동적 수혜자에서 능동적 설계자로 / 정성장
1. 문제 제기: 확장억제 불확실성과 전략적 중강국 안보협력의 필요
2. ‘전략적 중강국’ 개념과 SMP5 구상의 전략적 의미
3. 왜 한국·일본·프랑스·영국·독일인가: SMP5 구성국의 전략적 보완성과 역할 분담
4. SMP5의 핵심 협력 의제와 제도화 로드맵
5. SMP6 확대 구상: 인도 참여의 전략적 장점과 제약
6. 결론: 한국 안보의 단기 안전망과 장기 핵 억제력 선택지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중강국 네트워크
66장 핵추진잠수함 인력 양성을 위한 한미 협력의 가능성과 과제: 미 해군 핵추진 교육체계, 호주 AUKUS 사례와 한·미·호 공동 MRO 구상 / 정성장
1. 서론: 핵추진잠수함 시대의 개막과 인력 양성의 전략적 중요성
2. 미국의 해군 핵추진 교육체계
3. 미국은 호주 핵추진잠수함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있는가
4. 핵연료의 차이가 한미 협력에 미치는 영향과 미·프 교육체계 비교
5. 한미 핵추진잠수함 인력 양성 협력의 방향과 로드맵
6. 맺음말
67장 프랑스 해군 핵추진 교육체계와 핵추진잠수함 인력 양성을 위한 한불 협력 방향 / 정성장
1. 서론: 함정보다 먼저 사람을 준비해야 한다
2. 프랑스는 어떻게 사람을 길러 왔는가: 70년의 교육체계
3. 한불 협력의 범위와 실행 과제
4. 한국형 해군원자력교육센터 구축 방향과 진해 활용의 조건
5. 결론: 사람과 교육체계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
68장 핵추진잠수함의 숨은 절반: 정비와 통합 운용유지: 프랑스 IPER·MCO 체계와 한불 협력 방향 / 정성장
1. 문제 제기: 핵잠 논의를 ‘건조’에서 ‘지속운용’으로 확장해야 한다
2. 정비가 핵추진잠수함 전력의 가용률을 결정한다
3. 프랑스 핵추진잠수함 운용·정비체계의 핵심
4. 한불 협력의 가능성·제약과 우선과제
5. 한국의 지속운용 역량 구축과 단계별 한불 협력 로드맵
[본 문]
농축과 재처리, 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가
핵연료 공급망과 사용후핵연료 저장 위기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
제57장은 핵연료주기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따라가며 한국이 왜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지를 설명한다. 세계 핵연료 공급망은 러시아산 농축우라늄 의존 축소, 원전 확대, 소형모듈원자로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농축능력은 단기간에 증설하기 어렵고 공급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핵연료 확보는 단순한 상업계약을 넘어 국가 간 전략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동시에 한국의 주요 원전 저장시설은 2030년대 초부터 순차적으로 포화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핵연료주기의 앞단에서는 공급 불확실성, 뒷단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불확실성이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 책이 농축과 재처리를 단순한 원자력 산업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주권의 문제로 규정하는 이유다.
한미 원자력협정의 ‘두 얼굴’
한국 원자력 산업을 키운 제도이면서 전략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제도
제58장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협력과 통제라는 두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 협정은 한국이 세계적인 원자력 산업국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었지만, 동시에 농축과 재처리 같은 민감한 핵연료주기 활동을 제한해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관리해 왔다.
동맹 신뢰와 확장억제가 충분히 강할 때 제약은 동맹이 제공하는 보호의 대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때 동일한 제약은 한국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장치로 인식될 수 있다. 이 책은 한미 원자력동맹의 해체가 아니라 성숙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제한하는 관리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위험과 책임을 함께 관리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야 하며, 한국도 투명성과 검증, 비확산 책임을 강화하면서 더 넓은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유렌코에서 찾는 ‘제3의 길’
독자 농축과 완전 의존 사이에서 현실적인 협력 모델을 설계한다
제59장은 세계 농축시장의 핵심 기업인 유렌코(URENCO)와 한국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한다. 유렌코는 영국·네덜란드·독일이 공동으로 통제하는 다국적 농축기업으로, 민감한 원심분리기 기술을 보호하면서 여러 국가가 생산과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발전시켜 왔다.
한국은 장기 공급계약, 투자형 협력, 안정적인 물량 인수권 확보, 핵심 기술 접근을 차단한 블랙박스형 시설협력, 그리고 장기적인 차세대 농축기술 협력을 검토할 수 있다. 핵심은 단번에 모든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안정을 먼저 확보하고, 협력을 통해 경험과 산업 기반을 축적하면서 장기적으로 전략적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2030년대, 사용후핵연료 저장 위기가 현실이 된다
미국의 제약, 일본의 선례, 프랑스의 재처리 역량
제60장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라는 또 하나의 시계를 들여다본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마련에는 장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저장과 건식저장 확대, 재처리 가능성 검토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미국은 상업적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중단했지만, 프랑스는 라아그(La Hague)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재처리 산업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도 장기간 프랑스와 협력하며 재처리 기술과 인력을 축적해 왔다. 그러나 프랑스 협력은 미국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과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사전 동의, 비확산·검증 문제를 조율하고, 프랑스와는 재처리 경험과 기술·산업·안전·인력 분야에서 협력하는 역할 분담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제시된다.
국내 저장 역량 확대 + 미국과의 제도적 조율 + 프랑스와의 기술·산업 협력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가
‘핵무장 국가’와 ‘핵잠재력 국가’의 차이를 보여주는 핵심 사례
제61장은 일본의 핵잠재력과 핵개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일본은 비핵 3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상업적 농축과 재처리 시설, 상당한 규모의 플루토늄, 우주발사체와 정밀 제조기술, 고도의 원자력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적 관점에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핵잠재력을 가진 비핵보유국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기술력이 곧 핵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핵무장 여부는 국내 정치와 국민 여론, 미국과의 동맹, 주변국의 반응, 경제제재 가능성 등 복합적인 정치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일본의 사례는 핵잠재력과 핵무장이 분명히 다르지만, 안보환경과 동맹의 신뢰성이 크게 바뀔 경우 그 차이가 정치적 선택에 의해 좁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박정희 정부와 대만은 왜 핵개발에 실패했는가
지도자의 결단만으로 국가 핵전략은 성공하지 않는다
제62장과 제63장은 각각 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의 핵개발 시도와 대만의 핵개발 경험을 재평가한다. 두 나라는 모두 심각한 안보 불안과 미국의 동맹 공약에 대한 의구심 속에서 독자적 핵옵션을 검토했지만, 미국의 외교적 압박과 기술·경제 제재 가능성, 정책 추진체계의 취약성, 정보 유출 등이 결합하면서 핵개발을 중단해야 했다.
박정희 정부의 사례는 강력한 지도자의 의지만으로 핵개발을 완수할 수 없으며 기술·예산·산업·외교·동맹 관리·정책보안이 결합된 국가 전체의 역량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대만의 사례는 내부자의 정보 제공과 미국의 직접적 압박이 결합할 경우 민감한 국가전략이 얼마나 빠르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핵개발의 또 다른 약점, ‘내부 조력자’
기술을 지키는 것만큼 사람과 조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제64장은 한국·영국·대만의 사례를 통해 핵 관련 국가전략에서 보안과 내부자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분석한다. 외국 정보기관은 시설과 장비뿐 아니라 정책 결정자와 과학자, 실무자의 판단과 동향까지 추적한다. 내부자가 국가의 전략과 핵심 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경우 오랜 기간 축적한 정책과 역량이 단기간에 무력화될 수 있다.
그러나 보안은 단순히 비밀을 감추는 문제가 아니다. 정책 목표를 명확히 공유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확립하며, 권한과 정보에 대한 제도적 통제를 구축하는 문제다. 핵안보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은 때로 원자로도 미사일도 아닌 사람과 조직일 수 있다.
미국만 바라보는 안보에서 벗어나라
한국·일본·프랑스·영국·독일, 전략적 중강국 SMP5
제65장은 확장억제 불확실성 시대에 한국이 추진해야 할 전략적 중강국 5개국 안보협력체(SMP5) 구상을 제시한다. SMP5는 한국·일본·프랑스·영국·독일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초강대국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 원자력·조선·방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SMP5는 한미동맹이나 NATO를 대체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 핵안보전략대화, 원자력·핵추진 협력, 방산·공급망, 해양영역인식, 사이버·우주·인공지능 분야에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안보 네트워크다. 국제적 고립 속에서 추진되는 핵옵션은 위험하지만 전략적 중강국들과의 신뢰와 협력 위에서 구축되는 핵잠재력은 한국의 협상력과 생존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함정보다 먼저 사람을 준비하라
미국과 프랑스의 경험에서 핵추진잠수함 인력 양성의 길을 찾는다
제66장과 제67장은 핵추진잠수함 사업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원자로와 선체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은 엄격한 핵추진 교육·자격관리·운용 규율과 안전문화를 발전시켰고, 호주는 AUKUS를 통해 장교와 승조원들을 미국의 교육·승함 체계에 단계적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반면 한국이 목표로 하는 저농축우라늄(LEU) 기반 해군 원자로와 예상 함대 규모는 미국보다 프랑스의 경험에 더 가까운 측면이 있다. 프랑스는 첫 핵추진잠수함 취역 약 15년 전에 군사원자력응용학교(EAMEA)를 설립해 승조원·교관·정비·안전 인력을 체계적으로 길러왔다. 한불 협력의 목표는 한국 인력을 계속 프랑스에 의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교육하고 평가하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상설 체계를 더 빨리 구축하도록 돕는 데 있다.
핵잠의 ‘숨은 절반’은 정비다
건조에 성공하고도 부두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전력이 아니다
마지막 제68장은 핵추진잠수함 논의를 ‘건조’에서 ‘지속운용’으로 확장한다. 미국과 영국의 정비 병목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건조 기술을 갖춘 국가도 도크·숙련인력·예비부품·공급망과 일정관리 체계가 부족하면 상당한 전력이 부두에 묶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프랑스는 계획대정비(IPER), 통합 운용유지(MCO), 함대지원청(SSF), 장기 정비계획과 전용기지를 하나의 생태계로 발전시켜 왔다. 한국은 설계 단계부터 정비성, 가용률 중심의 통합관리, 전용 정비기지, 숙련인력과 공급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핵잠 사업의 성공은 몇 척을 건조했는가가 아니라 전시에 몇 척을 즉시 출동시킬 수 있는가, 평시에 얼마나 높은 가용률을 유지할 수 있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건조는 시작일 뿐이다. 끝까지 운용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전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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