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 시행 초기에는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어떻게 준수･이행해야 하는지 많은 궁금증이 있었으나, 법 시행 이후 법원의 판례와 정부의 해석이 축적 되고 있습니다.

본 질의회시집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중대산업재해수사과(舊중대산업재해감독과)에서 질의회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보완하여 발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