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개별적으로 기획되었던 『형법 실전 모의고사 45제』와 『형사소송법 실전 모의고사 45제』를 한 권으로 엮어 『형사법(형법ㆍ형사소송법) 실전 모의고사 45제』라는 새로운 단권화 교재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단순한 문제 모음집을 넘어섭니다. 하나의 사실관계 속에서 형법상 주요 쟁점을 추출하고, 이어지는 형사소송법상 절차적 문제까지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통합형 사고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주요 판례와 출제가 유력한 핵심 쟁점들을 엄선하여 담아낸 45제의 모의고사는, 실전의 압박감 속에서도 정확한 논점을 찾아 목차를 구성하고 빈틈없는 답안을 완성하는 최고의 훈련장이 되어줄 것입니다.

[목 차]

Part Ⅰ. 실전 모의고사 형법 45제

[제1문] 보이스피싱과 횡령죄의 교착 9
[제2문] 배임죄의 붕괴 : 내 사무인가, 네 사무인가 14
[제3문] 공범과 신분의 늪 : 누구의 죄로, 어떻게 벌할 것인가 18
[제4문] 우연방위 : 운 좋게 영웅이 된 살인마 24
[제5문] 원자행 : 술잔 속에 숨겨진 고의와 과실 29
[제6문] 절도의 시계는 낮과 밤이 다르다 : 착수 시기의 함정 34
[제7문] 명의신탁의 종말 : 불법을 보호하는 형법은 없다 39
[제8문] 스마트폰 이미지 파일의 세 가지 얼굴 45
[제9문] 망보는 자의 핏빛 그림자 : 도주인가 이탈인가 50
[제10문] 단순 알바의 눈물과 미필적 고의의 덫 55
[제11문] 열린 문과 닫힌 마음 : 주거침입죄의 대붕괴 60
[제12문] 디지털 화폐의 덫 : 원화는 유죄, 비트코인은 무죄 65
[제13문] 제복을 입은 강도 : 뇌물인가, 갈취인가 70
[제14문] 무덤에서 완성된 살인 : 개괄적 고의의 마술 75
[제15문] 거짓말의 부메랑 : 나를 찔러달라 부탁한 자의 죄 80
[제16문] 제복의 무게와 눈먼 복종 : 까라면 깐 자의 최후 85
[제17문] 불타는 소유권 : 집 문서보다 무거운 생명 90
[제18문] 슬픈 딜레마 : 법이 닿지 않는 생명의 사각지대 95
[제19문] 낡은 횡령의 종말 : 내 기계를 팔았을 뿐이다 100
[제20문] 응급실 앞의 도망자 : 악당과 유기죄의 거리 105
[제21문] 유령의 서명 : 위조와 모용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110
[제22문] 돈을 쥐고 있는 자의 침묵 : 형벌인가, 빚인가 115
[제23문] 경찰을 속인 자의 죄 : 거짓말인가, 무능인가 120
[제24문] 갑질과 삥 뜯기 : 뇌물 판례의 덫을 피하라 125
[제25문] 법원을 속이는 타이밍 : 자물쇠와 지갑의 차이 130
[제26문] 쓰고 돌려준 카드 : 도둑인가, 얌체인가 135
[제27문] 방조범의 착오와 결과적 가중범 139
[제28문]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위전착) 144
[제29문] 부작위범과 작위범의 경합(보라매병원 사건 심화) 149
[제30문] 공모관계의 이탈(조폭 두목의 꼬리자르기) 153
[제31문] 개괄적 고의와 인과관계의 착오(이른바 웅덩이 사건) 158
[제32문] 불법원인급여와 사기/횡령(성매매 선불금 사건) 163
[제33문] 배임죄의 이중매매 대격돌(부동산 vs 동산) 168
[제34문]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의 충격과 이중 함정 173
[제35문] 주거침입죄 전원합의체의 혁명 177
[제36문]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서명사기 사건 181
[제37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실행의 착수 186
[제38문] 보이스피싱과 장물취득죄의 딜레마(통장 대여자의 반란) 191
[제39문]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강도치사 사건) 196
[제40문]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완전 붕괴 201
[제41문]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의 붕괴 206
[제42문]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횡령죄 전면 무죄 210
[제43문]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완전 붕괴 215
[제44문] 강제집행면탈죄의 진실(가압류와 허위 양도) 220
[제45문] 총론 예비죄의 방조범 성립 여부 225

Part Ⅱ. 실전 모의고사 형사소송법 45제

[제1문]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과 파생증거의 증거능력(전문법칙) 233
[제2문] 공소장변경의 요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한 240
[제3문] 공동피고인의 진술 및 자백의 증거능력과 자백의 보강법칙 247
[제4문] 일부상소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포괄일죄의 기판력 254
[제5문] 긴급체포의 요건과 위법성, 영장주의 예외(체포현장 압수수색) 261
[제6문] 전자정보 압수ㆍ수색 시 참여권 침해와 증거능력 269
[제7문] 함정수사의 적법성과 구제수단과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본증 및 탄핵증거 사용 여부) 276
[제8문] 공소제기의 통제와 효력 종합 사례 282
[제9문] 증거동의의 주체와 효력,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그리고 증인신문과 교호신문 288
[제10문] 진술거부권 고지 누락과 제3자 임의제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295
[제11문] 공소시효 정지의 주관적 범위와 제314조의 전문법칙 예외 301
[제12문] 사인의 비밀녹음 증거능력과 국민참여재판 항소심의 한계 308
[제13문] 재심과 비상상고,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315
[제14문] 공범의 자백과 보강법칙,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22
[제15문] 조사자 증언, 재전문증거, 탄핵증거의 허용 한계 329
[제16문] 체포현장에서의 전자정보 압수와 원격지 클라우드 서버 336
[제17문]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적용과 한계 342
[제18문] 일부상소의 적법성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348
[제19문] 함정수사의 효력과 독수독과의 예외 355
[제20문]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와 약식명령의 기판력 362
[제21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공범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369
[제22문] 소지품 검사의 한계와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 376
[제23문]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카카오톡 메시지의 증거능력 382
[제24문] 증거동의의 철회와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389
[제25문]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적 하자 치유와 상소심 국선변호인 396
[제26문] 제314조의 한계, 무단퇴정, 국선변호인의 귀책사유 403
[제27문] 성폭력범죄 영상녹화물과 공소사실의 특정 410
[제28문] 제3자 임의제출 전자증거와 독사과 예외의 한계 417
[제29문] 비밀녹음의 증거능력과 간이공판절차 424
[제30문] 재전문증거와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431
[제31문] 자백의 3대 법칙(배제, 조사자 증언, 보강) 438
[제32문] 체포현장 압수의 한계와 포괄일죄의 기판력 445
[제33문] 성명모용, 실질적 피의자, 그리고 보강증거 452
[제34문] 경합범 일부상소, 재심의 신규증거, 검증조서 459
[제35문] 제35문 : 독수독과 예외, 증거보전 한계, 형종상향금지 466
[제36문] 영상녹화물의 한계, 제314조 사법공조, 공동피고인 법정진술 473
[제37문] 사인의 위수증, 전자정보 폐기 의무, 공범 사경 조서 480
[제38문] 함정수사, 대향범 공소시효, 변호인 참여권 침해 487
[제39문] 임의동행, 공소장변경 필요성, 국민참여재판 494
[제40문] 영장 사후제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불이익변경 501
[제41문] 클라우드 압수, 증거동의 철회, 반의사불벌죄 508
[제42문] 적부심 전격기소, 항소심 합의, 별건 압수 515
[제43문] 불심검문 소지품 수색, 제3자 녹음, 공판조서 523
[제44문] 압수의 관련성, 영상녹화물 본증 불가, 불변금 530
[제45문] 임의제출물 압수, 상업장부, 공소장변경과 불변금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