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은 무능한 존재인가,

무능하게 만들어진 존재인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임용된 순간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철밥통으로 조롱받는 공무원은 진정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을 하는 무능한 사람들일까?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20년, 5급 사무관인 저자는 산불, 수해, 폭설 피해의 현장과 악성 민원과의 고투 등을 겪어내고 있는 피·땀·눈물 가득한 일선 공무원들의 ‘진짜 노동’ 현실에도 불구하고 왜 무능의 아이콘이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그 이유를 파헤친다. 그리고 마치 환경에 따라 크기가 결정되는 비단잉어 ‘코이’처럼 공직사회라는 폐쇄적 환경이 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재단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든다고 진단한다. 그렇다면 공직사회라는 이름의 어항의 크기를 축소시키는 요인은 무엇이며, 이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 책은 공직사회의 시스템적·문화적 부조리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철밥통 공무원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 변화를 촉구할 뿐 아니라, 공무원을 물고기 코이에 빗대어 어항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 나아가 드넓은 강물로 나아갈 수 있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목 차]

책을 펴내며

 

1장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으로 산다는 것

1. 인구정책은 실패한 걸까? 실패당한 걸까?

2. 철밥통의 그들

3. 산불이 났다. 그리고 공무원이 죽었다

4. 공무원은 물고기 코이

 

2장 공직사회라는 어항: 시스템적 요인

1. 민원 공화국, 민원 만능주의

2. 보여주기식 양두구육 정책

3. 예산의 모순과 부조화

지방에는 돈이 없다 | 보조금 경쟁에 매몰되다 | 예산을 남기면 큰일이 난다 | 신속집행의 비논리 | 예산은 ‘법정 사무’일까?

4. 채무의 딜레마

5. 종합청렴도 1등은 정말 청렴할까?

6. 공무원의 아킬레스건, 징계

 

3장 공직사회라는 어항: 문화적 요인

1. 온정주의와 연공서열

2. 표창 나눠 받기

3. 보고하다 날이 샌다(Feat. 오타만 보는 문화)

4. 일을 잘하면 일이 많아진다(Feat. 빌런 전성시대)

5. 회의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회의 공화국

6. 언제 어디서나 의전이 먼저

7. 보조 자료의 보조 자료

8. 기대와 실망의 무한 반복

 

4장 공직사회에 대한 몇 가지 제언

1. 공무원 신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충주맨, 정책 홍보가 나아가야 할 또 하나의 방향

2. 공직사회를 믿어 보자

탈출을 포기한 코끼리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 ‘신뢰의 부재’가 가져온 결과

3. 공무원 보호장치가 시급하다

공무원은 막 대해도 된다는 암묵적 인식 | 시대에 맞는 공무원법이 필요하다

4. 예산의 패러다임 박살내기

다 쓰지 말고 남겨 보자 | 진짜 예산 인센티브제도 | 신속집행 대신 이제는 균형집행 |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이제 그만 | 열악한 지방 예산의 돌파구, 관광세 | 전방위적인 예산 실링제 도입 | 포괄적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근거를 마련하자

5. 인구 증가 정책 갈아엎기

6. 조직문화를 제대로 바꿔 보자

평가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 침묵은 금일 수 없다 | 수직에서 수평으로의 전환

7. 좋은 조직을 꿈꾼다면 선배 먼저

 

부록

덧붙이는 글 1. 그만둘까 고민하는 공직자들에게

덧붙이는 글 2.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본 문]

전국 대다수의 일반적인 공무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해를 입으면 현장에서 피해를 복구하고, 날이 너무 더운 여름에는 온열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뛰어다니며, 노인 1인 가구에 도시락을 전달하면서 ‘진짜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일만 터지면 공무원이 욕을 먹는다. 열심히 하고도 욕을 먹는다. 대부분의 사회 문제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귀결되는 형상이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언제부터인가 공무원들은 무능의 아이콘으로 전락했다.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그들이 정말 무능할까? 아니면 그들을 무능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걸까?― 〈책을 펴내며〉 중에서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더 많은 가능성에 도전하는 대신 안주하는 쪽을 택하고, 더 적극적으로 사고를 확장하는 대신 현재를 고수하면서 성장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 이러한 선택은 과연 그들의 자발적인 의지의 표현일까? 만약 그들이 속한 공직사회가 거대한 강이 아니라 작은 어항이라서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순응하는 쪽을 선택한 건 아닐까? 물고기 코이처럼 말이다. ― 32-33쪽

 

공무원들은 민원에 치이고, 민원을 발생하게 만들었다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상사에게 치이고, 지방 의원들에게 치이는 등 다중 압박 속에서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024년 상반기에만 여덟 명의 공무원이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45쪽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군부 대부분이 지방세를 거둬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지급할 수 없는 이른바 인건비 미해결 단체로 지정되고 있다. 이렇듯 요즘 지방자치단체는 심각하게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부실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지역투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지역 인프라가 감소하게 되면, 지방 인구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자연스레 관할 인적자원에 의존하도록 설계된 지방세도 함께 줄어들 것이고, 지방재정은 더욱 부실해질 것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타개할 방안은 현재로선 요원한 형국이다. ― 59쪽

 

현재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청렴 인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결과를 만천하에 공표하여 공공기관별로 줄을 세움으로써 그들을 길들이기 위함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할 것이다. ― 79쪽

 

온정주의는 정말 문제 많은 직원을 대할 때에도 여지없이 작용한다. (중략) 공직사회는 정말 큰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당사자를 업무에서 배제시키지 않는다.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탓도 크겠지만 그보다 더 먼저 고려되는 것이 온정주의다. (중략) 전국 120만 명에 가까운 공무원 중 연간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는 공무원 수가 극히 적은 것을 보면 어느 수준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 93-94쪽

 

의전이 정말 문제인 이유 중 하나는 의전으로 인해 고유업무가 훼손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장이 특정 사업장을 시찰하고자 할 경우, 과장 혼자 가는 법이 없다. 해당 사업장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은 당연시되어 있고, 거기에 과장과 담당을 현장에 모시고 갈 또 다른 직원이 차를 대령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다. ― 112-113쪽

 

공무원의 의무를 족쇄로 묶어 놓고 강제하기보다,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통해 공무원의 평등한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 공무원과 민원인 간의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가장 기반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 169쪽

 

그렇다면 이 방식을 일부 과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으로 확대해 보는 건 어떨까? 이름하여 전방위적인 ‘예산 실링(Ceiling)제’를 도입해 보자는 것이다. 실링은 천장을 뜻하는 단어로, 비유적으로는 상한선, 또는 한계를 의미한다. ‘예산 실링제’는 말 그대로 정부나 지자체, 혹은 기업이 부처별로 예산 편성 시 최고 한도액을 미리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요구하고 배정하는 제도로, 부처 간의 무분별한 예산 팽창을 막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 191쪽

 

연공서열 중심의 평가와 성과 중심의 평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딜레마 속에서, 과연 공직사회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연공서열은 어느 정도 인정하되 성과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만든다면 어떨까? 지금까지와는 달리 성과를 내기 위해 효율적인 일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보는 식으로 말이다. 나는 그 해법으로 연공서열에 대한 배점은 낮추고 근무 실적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는 평가 도입을 제안해 본다. ― 21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