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방연습 제7판을 내며 -한 걸음 더 완성에 가까이

가장 먼저, 2026년 변리사 시험 기출 지문을 빠짐없이 반영했습니다. 단순히 지문을 옮겨 담는 데 그치지 않고, 해설 하나하나에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사례형 문제는 비슷한 사례가 다시 출제되더라도 응용할 수 있도록 법리를 충분히 풀어 설명했습니다.

변호사 시험 기출 지문 역시 중요한 자료이지만, 전부를 담으면 교재가 지나치게 두꺼워집니다. 분량이 늘면 반복 학습이 어려워지고, 다른 1차 과목 공부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을 먼저 추려내고, 변리사 시험 기출과 오랜 시간 비교⋅대조하여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선별해 반영했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시험 중 민법이 포함된 변리사⋅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 시험을 모두 강의하는 유일한 강사입니다. 그 덕분에 다른 시험의 강의나 교재를 준비하다가도 “이 내용은 곧 변리사 시험에도 나오겠다”는 직감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메모해 두었고, 이번 개정에 충실히 녹여냈습니다. 2027년 시험에서 분명 높은 적중률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최근 변리사 시험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만점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킬러 문제’를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의 기출 지문에서 가져오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마침 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문제집(W민법연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변리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내용만 엄선해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판례 중 중요한 것들은 문제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례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사실관계를 세밀히 분석하여, 완성도 높은 사례 문제로 만들어 수록했습니다.

[목 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5

제3장▸권리의 주체 _14
제1절 자연인 14
│제1관│권리능력 14
│제2관│의사능력 17
│제3관│행위능력 18
│제4관│자연인의 주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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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장▸권리의 객체 _82

제5장▸권리의 변동 _93
제1절 총 설⋅제2절 법률행위 93
│제1관│총 설⋅│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93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110
제3절 의사표시 113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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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6장▸기 간 _219

제7장▸소멸시효 _222
제1절 총 설⋅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22
제3절 시효의 장애 237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56
제5절 제척기간 264

제2편 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70
제1절 물권법 일반 270
제2절 물권변동⋅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75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75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86
│제3관│부동산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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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점유권 _310
제1절 서 론 310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317
제3절 점유권의 효력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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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소유권 _335
제1절 총 설⋅제2절 상린관계 335
제3절 소유권의 취득 342
│제1관│총 설⋅│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342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64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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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장▸용익물권 _439
제1절 지상권 439
제2절 지역권 455
제3절 전세권 458

제5장▸담보물권 _479
제1절 총 설 479
제2절 유치권 482
제3절 질 권 501
│제1관│동산질권 501
│제2관│권리질권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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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편 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598
제1절 서 론 598
제2절 채권의 목적 599

제2장▸채권의 소멸 _609
제1절 변 제 609
│제1관│변제의 제공 609
│제2관│변제의 당사자 610
│제3관│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615
│제4관│변제의 효과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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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채권의 효력 _655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655
│제1관│총 설 655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657
Ⅰ.이행지체 /657 Ⅱ.이행불능 /664
Ⅲ.불완전이행 /672 Ⅳ.이행거절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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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739
제1절 총 설⋅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739
제3절 연대채무 741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750
제5절 보증채무 752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769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769
제3절 채무의 인수 787

제4편 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804
제1절 서 설⋅제2절 계약의 성립 804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804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809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811
제3절 계약의 효력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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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계약각론 _857
제1절 증여계약 857
제2절 매매계약 862
│제1관│서 설⋅│제2관│매매의 성립 862
│제3관│매매의 효력 871
│제4관│환 매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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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법정채권관계 _975
제1절 사무관리 975
제2절 부당이득 979
제3절 불법행위 995
│제1관│서 설⋅│제2관│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995
│제3관│특수불법행위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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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5편 판례색인_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