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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초보자를 위한 생활과 법률-제5판

    • 김두진,최현숙,정영훈 저
    • 동방문화사
    • 2026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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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89979881
    쪽수524쪽
    크기규격 외(176mm X 248mm, 크라운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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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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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이번 판에서는 제1장에서「정부조직법」, 민법상 기간 계산 방법, 권리의 소멸시효기간, 개식용종식법, 2장에서 2022년 개정 「국적법」상 추가된 신고 사유 외 국적 취득 및 이탈 제도, 20263월 개정 지방자치법, 20263월 개정 헌법재판소법에서 신설된 재판소원 제도, 3장에서 20263월 개정 민법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특별수익 범위의 축소,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시 가액반환 원칙, 5장에서 20259월 개정 노동조합법, 20264월 개정 근로기준법, 202511월 전부개정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6장에서 형법상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 등을 소개하였다.

    목차

    [목 차]

    [1] 총 론

    1절 법이란 무엇인가

    Theme- 선한 사마리아인법】 【Theme- 소크라테스의 최후/악법도 법이다?

    2절 법치주의

    Theme- 적극적 우대조치】

    3절 법의 존재형식

    Theme- 마그나 카르타】 【Theme-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Theme-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Theme- 특별법우선의 원칙】

    Theme- 형사시효】 【Theme- 유엔】 【Theme- 국제사법재판소】

    4절 법의 역사

    Theme- 징벌적 배상】 【Theme- 우리 법에의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 】

    Theme- 근대법의 원칙】

    5절 법의 효력, 해석과 적용

    Theme- 준용(準用)】 【Theme- 열거조항】 【Theme- 토지관할】

    Theme~ 소장(訴狀)의 형식】 【Theme- 원고·피고·피고인·피의자·용의자, 무죄추정의 원칙 】 【Theme~ 증거능력】 【Theme- 의사가 발급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Theme- 민법상 기간 계산 방법】 【Theme-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Theme~ 공소장(公訴狀)의 형식】 【Theme- 기소인부절차】

    6절 법률관계

    Theme- 공권과 반사적 이익】 【Theme- 소멸시효기간】

    7절 법과 문화

    Theme- 미국의 O.J. 심슨 사건】 【Theme- 국민참여재판제도】

    [2] 사회생활과 법률

    1절 헌법이 갖는 의미

    Theme- 지방자치】

    2절 국민주권주의

    Theme- 영화로 배우는 헌법 제1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4절 권력분립주의

    5절 기본권의 보장

    Theme- 자연인과 법인】

    6절 출생과 국적 및 국민의 의무

    Theme- 권리능력】 【Theme- 양심적 병역거부】

    7절 헌법재판

    [3] 가정생활과 법률

    1절 총설

    2절 부모와 자녀

    Theme- 행위능력】 【Theme- 미성년자와 성년의제】

    3절 혼인과 이혼

    Theme- 재산분할청구를 면탈하기 위한 재산처분】

    Theme- 가장혼인과 가장이혼의 법적 효력】

    4절 사망과 상속

    Theme- 항공기추락으로 인한 대습상속 사례】 【Theme- 함께 풀어보는 상속분 계산】 【Theme- 유언의 방식】

    [4] 주거생활과 법률

    1절 건물의 소유

    Theme- 부동산등기부의 권리 분석 방법】

    2절 주택의 임대차

    [5] 직장생활과 법률

    1절 노동법의 의의 및 적용 범위

    2절 채용과 근로계약의 체결

    3절 인간다운 노동을 위한 근로조건 보호

    4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차별 금지

    Theme-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5절 노동조합의 설립·단체교섭·쟁의행위

    [6] 범죄와 법률

    1절 죄형법정주의

    2절 범죄의 성립

    Theme- ABSCAM과 위장수사】

    3절 범죄

    Theme-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Theme- 제국의 위안부 사건과 학문의 자유】

    4절 범죄에 대한 제재

    Theme- 일수벌금제】 【Theme-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

    저자 소개
    저자 : 김두진,최현숙,정영훈

    김두진 (저자)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기상청 정책자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가맹거래사시험·서울특별시임기제공무원시험·입법고시 출제위원, 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부산광역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역임

    · 부산광역시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한국상사법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한국경쟁법학회·한국경제법학회·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

    · 주요저서 「회사법강의 제4판」(’26), 「창업과 법률 개정판」(’26),「경쟁법 개정판」(’24),「소비와 법률」(’24),「국제거래법」(’22),「소비자보호법 개정판」(’22), 「상법총칙·상행위법 개정판)(’20),「어음·수표법」(’20),「경제법」(’20) Einführung in das koreanische Recht(공저)(’10)

     

    최현숙 (저자)
    ·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졸업

    ·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한국재산법학회·한국토지법학회·한국집합건물법학회·한국문화예술법학회·

    민사법이론과실무학회·하도급법학회·한국법학회 이사

    · 주요저서 「주제별 가족법 강의」(’18)

    · 주요논문 아동의 부양에 대한 재검토”, “후원의 관점에서 추급권 도입에 관한 고찰”, “전속작가계약에서 미술작가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고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행사와 담보책임”, “사정변경의 원칙의 입법을 위한 검토

     
    정영훈 (저자)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쿄토대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헌법재판소 책임연구관,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한국노동법학회 교육이사, 한국비교노동법학회·한국법정책학회 학술이사

    · 주요논문 근로자성의 증명책임에 관한 일고찰”, “노동3권의 보장과 경쟁법과의 관계에 관한 일본의 논의”,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에 관한 검토”, “기본권으로서의 단체교섭권에 관한 일고찰”, “복수노조 하에서 중립유지의무와 공정대표의무의 관계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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