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행정국가, 발전국가, 계획국가의 특징을 동시에 경험한 독특한 국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정책학은 이러한 정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미국과 서구에서 발전한 정책이론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정책법학』은 대한민국의 정책 현실을 바탕으로 정책과 법을 하나의 통합된 국가행위로 이해하는 새로운 한국형 정책학을 제안한다. 정책을 정책결정이 아니라 정책설계와 Policy Architecture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 3단계론을 통해 정책형성과 정책학습의 과정을 새롭게 재구성하였다. 또한 정책학을 단순한 기술과 설명의 학문을 넘어 진단(Diagnosis), 예측(Anticipation), 처방(Prescription)이 가능한 실천학문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비롯한 정책 담당자를 위한 정책학이며, 정책학 교육과 대학원 교육, 공무원 교육의 새로운 방향도 함께 제시한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책 경험을 이론화하여 개발도상국의 정책역량·법제역량·행정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학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 책은 완성된 이론이 아니라, 한국의 현실에서 출발한 한국형 정책학(Korean Policy Studies)을 향한 하나의 시론이다.

[목 차]

Prologue

 

 

제1부. 정책법학의 개념

 

제1장. 정책은 어디에서 왔는가?

제2장. 미국 정책학의 한계와 한국적 정책 이해의 필요성

정책 돋보기 1. 정책학은 무엇을 하는 학문인가?

제3장. 정책법학이란 무엇인가?

정책 돋보기 2. 정책법학은 정치학·행정학·법학을 통합하지만, 그 개념을 새롭게 재구성한다.

정책 돋보기 3. 정책법학과 지식의 독립

제4장. 정책과 법치주의

정책 돋보기 4. 최근 국회의 입법 주도는 입법국가의 특징인가?

정책 돋보기 5. 정책 형성의 주체는 누구인가? Subgovernment에서 Advocacy Coalition Framework까지

제1부를 마치며

 

 

제2부. 정책 참여 주체와 거버넌스의 재해석

 

제1장. 3권분립과 정책

정책 돋보기 6. 제왕적 대통령제의 국정과제 만능주의는 정당의 정책 역량 부재의 산문

제2장. 시민사회와 정책

정책 돋보기 7. 누가 정책을 결정하는가: 정부위원회의 이해

정책 돋보기 8. 독립규제위원회는 왜 준사법기관으로 발전하는가?

정책 돋보기 9. 정책법학이 바라보는 세 가지 Governance

제3장. 지방자치와 정책

제4장. 국제사회와 정책

정책 돋보기 10. 개발협력과 정책: 왜 한국의 발전 경험은 세계의 정책 자산인가?

정책 돋보기 11. 글로벌 정책 아키텍처에서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원칙의 의미

제2부를 마치며

 

 

제3부.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정책의 재정의

 

제3부의 Intro. 정책이란 무엇인가?

제1장. 정책은 과학과 예술, 그리고 규범의 교차로에 놓여 있다.

제2장. 정책은 행정부의 산출물이다.

제3장. 정책은 3권분립과 지방자치라는 헌정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

정책 돋보기 12. 사법자제설과 정책

제4장. 정책은 공권력 행사이며, 국가-사회-개인의 법적 관계로 환원된다.

정책 돋보기 13. 대학 설립, 인가인가? 허가인가?

정책 돋보기 14. 개인용 이동수단 규제의 변화: 이동권과 안전권의 충돌과 조화

제5장. 정책은 시민사회의 참여·감시·숙의 속에서 정당성을 획득하며, 거버넌스 구조는 헌법·법률 등에 의해 제도화된다.

정책 돋보기 15. 민주주의의 진화: 대의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숙의민주주의로

제6장. 정책은 국제규범과 국내 헌정질서의 이중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

제7장. 정책은 목표와 수단의 결합이다. 그 목표는 공익이어야 하며, 정부가 입증하여야 한다.

정책 돋보기 16. Equality, Equity, 그리고 정책의 규범(Norm)으로서의 Justice

정책 돋보기 17. 공익은 비용과 편익의 배분을 함께 설멍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장. 정책은 법령이 허용한 수단을 통해 실현된다.

정책 돋보기 18. 대학재정지원과 법적 뒷받침: 재정지원도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정책 돋보기 19. 법률을 정책학적으로 읽는 방법: 법률의 본칙은 정책 수단의 설계도이다.

정책 돋보기 20. 정책 도구에도 단계성이 존재한다.

정책 돋보기 21. 인가, 허가, 특허 등의 정책학적 의미

정책 돋보기 22. 행정지도에서 형벌까지: 제재에도 단계가 있다.

제9장. 정책은 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민주적·효율적 의사결정이지만, 그 과정은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203

제10장.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단기·중기·장기 의사결정이며, 기획·계획은 본질적으로 법적 행위이다.

제11장. 정책은 개인과 집단의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한다.

제12장. 정책은 사회질서를 형성·조정·중재·제대하는 준(準)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제13장. 정책은 국가 자원의 배분이다. 예산·인력·조직은 법적 권한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제14장. 정책의 전 과정은 법의 생성·집행·재설계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책 돋보기 23. Policy Design과 Policy Architecture의 의미와 중요성

제15장. 정책의 유형화(Policy Typology)는 법령의 유형화(Legal Typology)와 연계된다.

제16장. 정책은 행정부 내부의 조직·권한·전문성 구조에 의해 실현되며, 이 내부 구조 역시 법적 설계의 산물이다.

제17장. 정책은 시간 속에서 작동하며, 법은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한다.

정책 돋보기 24. 시차이론(Time Lag Theory): 왜 좋은 정책도 실패하는가?

제18장. 정책은 정보와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정보 생산 체계 역시 법적 설계의 산물이다.

제19장. 정책은 정책학습과 정책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발전하는 진화적 산물이며, 이러한 정책학습 과정 역시 법을 통해 제도화되어야 한다.

제20장. 정책의 최종 목적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실현하는데 있다.

정책 돋보기 25. 왜 Lasswell은 ‘Policy Orientation’을 주장했는가?

제3부를 마치며

 

 

제4부. Agenda와 Policy의 순환과 진화(정책의 과정을 새롭게 구상하며)

 

Part 1. 정책의 과정에 대한 새로운 생각

제1장. 왜 정책과정을 다시 구성해야 하는가?

제2장. 왜 정책은 Agenda에서 시작하는가?

제3장. 정책 3단계론: Agenda 중심 정책과정의 재구성

제4장. Agenda와 Policy란 무엇인가?

정책 돋보기 26. Lasswell의 정책과정론(Policy Process)

 

Part 2. Meta Stage 1: Agenda Formation

제5장. 문제란 무엇인가?

제6장. 문제에서 정책의제로: 정부의 문제 인식과 의제화 과정

제7장. Agenda Formation

제8장. Agenda Building, Agenda Setting 그리고 Agenda Making

정책 돋보기 27. Agenda Formation Theory 관점에서 본 Cobb & Elder와 Kingdon의 이론

 

Part 3. Meta Stage 2: Policy Formation & Implementation

제9장. Agenda는 어떻게 Policy가 되는가?

제10장. 왜 Policy Decision이 아니라 Policy Formation인가?

정책 돋보기 28. 다양한 정책결정 이론에 대한 개괄적 이해

제11장. 전통적 정책결정 모형의 의미와 한국적 적용 가능성과 한계

제12장. 한국형 정책결정 모형의 탐색적 모색

제13장. 한국 공무원의 정책 결정: Science 지향,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Art

제14장. 왜 한국형 Policy Formation Theory인가?

제15장. Policy Architecture란 무엇인가?

제16장. Policy Formation의 과정

제17장. Policy Formation의 8단계

제18장. 정책 수단과 정책 유형

정책 돋보기 29. Policy Formation과 총리실·대통령비서실의 역할

제19장. Policy Formation과 Science·Art·Norm

정책 돋보기 30.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은 가능한가?

제20장. Policy Implementation은 왜 Policy Formation의 연속인가?

제21장. Policy Artchitecture Evolution

정책 돋보기 31. Drift(표류): 정책은 왜 가만이 있어도 변하는가?

정책 돋보기 32. 정책은 왜 갑자기 크게 변하는가?

제22장. Policy Formation과 정책법학

제23장. Policy Formation & Implementation Theory의 재구성

 

Part 4. Meta Stage 3: Policy Learning & Evolution

제24장. 왜 Policy Evaluation이 아니라 Policy Learning인가?

제25장. 정책평가란 무엇인가?

제26장. Strategic Policy Evolution

제27장. Policy Success와 Policy Failture

제28장. Policy Knowledge와 Policy Memory

제29장. Policy Data와 Policy Intelligence

제30장. Policy Capability와 Government Capability

정책 돋보기 33. 정책역량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제31장. Agenda Evolution

제32장. Policy Termination의 재해석

제33장. Policy Learning & Evolution과 정책법학

제34장. Policy Evolution Theory의 재구성

제4부를 마치며

 

제5부. 정책학의 재구성과 정책법학의 미래

 

제1장. 왜 정책학은 정책 실무에 도움을 주는 데 어려움이 있는가?

제2장. 정책법학 시대의 정책학 Curriculum Architecture

정책 돋보기 34. 정책법학이 지향하는 Policy Architect의 모습

정책 돋보기 35. Policy Architect를 다시 바라보다: Norm·Science·Art의 관점

제3장. 정책학은 누구를 위한 학문인가?

제4장.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의 정책학 교육

제5장. 공무원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제6장. 정책역량국가(Capability State)를 향하여

제7장. AI 시대의 정책법학

제5부를 마치며

 

 

Epilog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