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상법총칙, 상행위법

쟁점 1.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내부적 제한 3
쟁점 2. 상호의 보호 8
쟁점 3. 명의대여자의 책임 11
쟁점 4. 영업양도 15
쟁점 5. 상행위와 상사시효 21
쟁점 6. 상사유치권 27
쟁점 7. 유질계약의 허용 31
쟁점 8. 상사매매 33
쟁점 9. 화물상환증 38
쟁점 10. 공중접객업 42
쟁점 11. 창고업 45
쟁점 12. 금융리스업 48

회사법

쟁점 13. 설립 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51
쟁점 14. 변태설립사항 54
쟁점 15. 주주 지위의 확정 59
쟁점 16. 주주평등의 원칙 61
쟁점 17.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64
쟁점 18. 주권의 선의취득 72
쟁점 19. 주식양도의 자유 및 제한 75
쟁점 20. 주식이중양도 82
쟁점 21. 자기주식취득 84
쟁점 22.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 89
쟁점 23.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92
쟁점 24. 자본금 감소 (감자무효의 소) 96
쟁점 25.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주주제안권 103
쟁점 26. 상호주 의결권 제한 109
쟁점 27.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112
쟁점 28. 감사선임시 의결권 제한 117
쟁점 29. 의결권구속계약 120
쟁점 30. 주식회사의 영업양도 - 주주총회 특별결의 123
쟁점 31.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26
쟁점 32. 회계장부의 열람등사권 130
쟁점 33. 주주총회결의 하자 구제수단 133
쟁점 34. 종류주주총회 결의 140
쟁점 35. 이사의 선임 (집중투표제) 142
쟁점 36. 이사의 해임 146
쟁점 37. 이사의 보수 150
쟁점 38. 이사회의 결의 155
쟁점 39. 대표이사의 권한과 제한 (전단적 대표행위) 159
쟁점 40. 대표권 남용 165
쟁점 41.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 168
쟁점 42. 이사의 감시의무 173
쟁점 43.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기회유용금지의무 176
쟁점 44. 자기거래금지의무 182
쟁점 45. 상장회사의 신용공여금지 190
쟁점 46.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92
쟁점 47.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96
쟁점 48.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201
쟁점 49. 주주대표소송 205
쟁점 50. 감사 212
쟁점 51. 통상의 신주발행 217
쟁점 52.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인수담보책임) 223
쟁점 53. 신주인수권 226
쟁점 54. 신주발행무효의 소 231
쟁점 55. 전환사채 237
쟁점 56. 신주인수권부사채 243
쟁점 57. 배당 248
쟁점 58. 회사의 합병 256
쟁점 59. 회사의 분할 262

어음수표법

쟁점 60.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271
쟁점 61. 어음행위의 대리 273
쟁점 62. 어음의 위조와 변조 276
쟁점 63. 어음의 선의취득 281
쟁점 64. 백지어음 286
쟁점 65. 어음의 항변 291
쟁점 66. 배서금지배서 297
쟁점 67. 기한후배서 299
쟁점 68. 어음의 실질관계와 추심위임배서 302
쟁점 69. 선일자수표 307

보험법

쟁점 70. 고지의무 310
쟁점 71. 손해방지비용 315
쟁점 72. 보험자대위 317
쟁점 73. 책임보험의 제3자 직접청구권 322
쟁점 74.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의 효력 325
쟁점 75. 타인의 생명보험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