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히만 재판’(형사 사건 40/61)은 1961년 4월 11일 예루살렘 지방법원에서 시작되어 1962년 5월 29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종결되었다. 아이히만을 아르헨티나에서 체포하여 이스라엘로 압송했다는 벤구리온 총리의 1960년 5월 23일 발표 이후 경찰청 특별 수사팀 제6국 소속 레스 경감의 경찰 신문이 진행된 약 8개월 동안에도 ‘사법 논쟁’이 있었을 만큼, 아이히만 재판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전범과 관련한 뉘른베르크 및 동경 국제군사재판과 달리, 아이히만 재판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왜 그런가? 바로 그 계기를 제공한 저작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이다.

 

아렌트의 보고서가 출간된 이후, 이 역사적 사건은 ‘아이히만 논쟁’, 나아가 ‘아렌트 논쟁’의 형태로 1965년까지 관심의 대상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논쟁은 오늘날 다시 재현되고 있다. “한 사람에 대한 불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불의다”라는 클레망소의 주장을 고려하면, 아이히만 재판 역시 오늘날에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물론 이 논쟁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아이히만 재판 전반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편저 형태로 출간된 이 책은 재판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들을 공소장, 1부 및 2부에 담고 있다. 즉 ⑴ 「아돌프 아이히만 공소장」, ⑵ 「예루살렘 지방법원 판결문」, 그리고 ⑶ 「대법원 판결문」을 수록하였다. 이 책에 수록한 「예루살렘 지방법원 판결문」과 「대법원 판결문」의 분량은 공소장을 포함해 500여 쪽(판결문 영역본; A4 용지 300매 분량)에 이른다.

 

제3부 「해제 에세이: 아이히만 재판 개요, 해석과 논쟁」은 재판 과정 및 판결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Ⅰ장에서는 우선 재판 과정의 전반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심급별 판결문 개요」를 소개한다. 제Ⅱ장은 「아이히만 재판에 대한 해석과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여기서는 5가지 논쟁적 토포스에 맞추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다. 논쟁의 대상이 된 내용은 다음의 범주 아래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즉 ⑴ 서사와 대항 서사: 역사관과 세계관의 차이, ⑵ 정치와 법의 관계, ⑶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증언과 증거 자료, ⑷ 규정적 판단과 반성적 판단, ⑸ 아이히만은 누구인가?: 악마 같은 인물 대 평범한 인간이다. 에필로그에서는 편저자의 또 다른 해석을 소개하였다.

[목 차]

편저자 머리말

 

아돌프 아이히만 공소장

 

제1부 예루살렘 지방법원 판결문

 

Ⅰ. 재판장의 첫머리 발언

Ⅱ. 재판 관할권 문제: 주요 판례와 법리

Ⅲ. 첫 번째 단계: 1933년 히틀러 집권 ~ 제2차 세계대전 발발

A. 피고인의 신상 정보: 친위대 보안국 전입 이전

B. 보안국과 제국보안본부의 구조

C. 보안국의 피고인: 빈 도착까지

D. 피고인의 활동: 빈 ․ 프라하 ․ 베를린의 유대인이주본부

Ⅳ. 두 번째 단계: 1939년 폴란드 분할 점령 ~ 1941년 중반

A. 니스코 ‘계획chapter’

B. 바르테 지구 등에서의 추방

C. 슈테틴 유대인의 추방

D. 마다가스카르 계획

E. 바덴 유대인의 추방

F. 제국보안본부의 유대인 문제 조직 계획

Ⅴ. 세 번째 단계: 러시아 침공 ~ 반제회의의 최종 해결책

A. 하이드리히를 임명한 괴링

B. 유대인 배지

C. 최종 해결책의 틀에서 수행한 첫 번째 추방

D. 반제회의

E. 반제회의 이후 최종 해결책의 시행

F. 루마니아

G. 헝가리

H. 동유럽

I. 특수작전집단

J. 가스실 살인

K. 수용소의 생활환경

L. 동부에서 활동한 피고인

M. 총독부 지역에서 활동한 피고인

N. 학살 흔적의 은폐

O. 테레진 게토

P. 혼혈 결혼의 자녀 문제에 대한 논의

Q. 불임 수술과 출산 방지

R. 절멸 작전과 피고인의 역할

S. 가스실 학살과 피고인의 관여 여부

T. 제국보안본부 내 피고인의 지위: 작은 톱니바퀴인가?

Ⅵ. 공소장을 고려한 사실의 인정에 대한 법적 분석

A. 범죄 혐의 제1~4호

B. 범죄 혐의 제5~8호

C. 범죄 혐의 제9~12호

D. 범죄 혐의 제13~15호

Ⅶ. 명령 복종, 피고인의 자기 행위에 대한 태도

Ⅷ. 판결에 포함된 필수적인 범죄 혐의

 

제2부 대법원 판결문

 

Ⅰ. 상고 이유와 법리 검토

Ⅱ. 추가 증거 심리

Ⅲ. 최종 판결

 

제3부 해제 에세이: 아이히만 재판 개요, 해석과 논쟁

 

프롤로그: 아이히만 재판에 담긴 의미를 찾아서

Ⅰ. 심급별 판결문 개요

1. 레스 경감의 신문과 검찰총장의 공소장 제출

2. 예루살렘 지방법원 재판

1) 법정의 주요 행위자

2) 공판 과정의 개요

3) 재판 관할권: 법리 문제와 증거 채택

4) 비극의 서사: 추방 ‧ 수용 ‧ 학살

(1) 첫 번째 단계: 추방

(2) 두 번째 단계: 수용

(3) 세 번째 단계: 학살

(4) 아이히만의 활동: 한낱 톱니바퀴가 아닌 조정자

5) 아이히만의 범죄 혐의와 자기 행위에 대한 태도

(1) 범죄 혐의에 대한 법률적 분석

(2) 피고인의 자기 행위에 대한 태도

3. 대법원 재판: 법률심과 최종 판결

Ⅱ. 아이히만 재판에 대한 해석과 논쟁

1. 재판 이전 사법 논쟁

2. 아렌트의 재판 참관과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집필 과정

3.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구성과 주요 내용

4. 논쟁적 토포스(1) 서사와 대항 서사; 역사관과 세계관의 차이

5. 논쟁적 토포스(2) 정치와 법의 관계

6. 논쟁적 토포스(3)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증언과 증거 자료

7. 논쟁적 토포스(4) 규정적 판단과 반성적 판단

8. 논쟁적 토포스(5) 아이히만은 누구인가?; 악마 같은 괴물 대 평범한 인간

에필로그: 또 다른 해석

 

감사의 글

찾아보기

[본 문]

“아돌프 아이히만은 유대인에 대한 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전쟁 범죄라는 극히 중대한 혐의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에게 기인된 범죄의 기간과 역사적 배경은 독일과 유럽의 히틀러 정권 기간이고, 공소 내용은 그 기간에 유대인에게 닥친 재앙을 포괄한다. 이 재앙은 영원히 기억될 학살과 고통의 이야기다.”(41쪽)

 

“모든 형사재판의 목적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고,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43쪽, 601쪽)

 

“피고인이 유대인에게 저지른 행위는 공소장 범죄 혐의 제1〜8호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모든 공소장에서 나치와 나치 협력자 처벌법 5710-1950 제1조에 따른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조항에서는 사형을 선고받는 세 가지 범죄를 정의한다.”(383쪽)

 

“예루살렘 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두 가지 범주의 주장을 모두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그리고 가장 설득력 있게 다루었다. 우리는 지방법원의 모든 결론과 이유에 대해 주저함이나 유보 없이 전적으로 동의한다.”(466쪽)

 

“1950년 이스라엘 입법부가 법에 규정된 최고 형벌을 제정했을 당시, 아돌프 아이히만보다 더 큰 범죄자를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입법부의 의지를 좌절시키지 않으려면, 아이히만에게 나치와 나치 협력자 처벌법 제1조에 규정된 최고 형벌, 즉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 … 따라서 우리는 유죄 판결과 형량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예루살렘 지방법원의 판결 및 형량을 확정하기로 한다.”(542〜543쪽)

 

“이스라엘 재판관 여러분, 아돌프 아이히만 기소를 이끌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저는 혼자가아닙니다. 600만 명의 고발자들이 저와 함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저는 그들의 대변인이 되어 그들의 이름으로 이 엄청난 공소장을 펼치겠습니다.”(607〜608쪽)

 

“이것은 잘못된 역사이자 값싼 수사법이다. 더욱 나쁜 점은 그것이 아이히만을 재판에 세운 목적과 명백히 어긋난다는 점이었다.”(610쪽)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주로 ‘문서’에 의존했지만, 아이히만 재판에서는 생존자들의 ‘구술’ 증언에 크게 의존했다. 하우스너의 의도가 반영되었지만, 아이히만 재판은 증인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622〜623쪽)

 

“전체주의 지배가 대량 학살의 흔적을 지움으로써 ‘망각의 구멍’을 구축하려고 애썼지만, 이러한 모든 노력은 허사였다. … 인간적인 어떤 것도 그렇게 완전하지 않으며, 망각이 가능하기에는 이 세계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존재한다. 이야기를 들려줄 단 한 사람은 항상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626쪽, 605쪽 참조)

 

“오히려 일반적으로 치명적인 도구를 자신의 손으로 사용한 사람에게서 더 멀어지고, 나치와 나치 협력자 처벌법의 용어로 ’권유자‘라고 불리는 더 높은 계급의 지휘관에 도달할수록 책임의 정도는 커진다.”(631쪽)

 

“반제회의가 끝난 이후 나는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 마치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씻는 듯한 느낌으로, 내 잘못이 아니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나는? 그저 복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434쪽)

 

“정상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이성과 감정이란 귀중한 능력을 지닌다. 우리는 현상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감정을 표출한다. 동정 ‧ 연민 ‧ 사랑 ‧ 분노 ‧ 오만 ‧ 탐욕 등은 감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감정 가운데 극단적 오만과 탐욕은 개인적 또는 정치적 악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아렌트의 경우 아이히만의 악행은 전통적 악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전례 없는 새로운 현상이다.”(643쪽)

 

“아이히만은 유대인의 고통과 학살에 직면하여 자신의 생존과 성공에 집착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존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즉 그는 추상적 의미의 인간 존엄성에 대해 고뇌하지 않았다. … 아이히만이 최종 해결책을 수행할 때, 그의 의지는 명령에 복종하고 승진하는 것과 동일시되었다. … 아이히만은 인종주의에 입각해 유대 민족을 ‘객관적 적’으로 규정하고 말살을 죄의식 없이 수행함으로써 민족들의 공존을 부정했기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유하는 능력, 즉 판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 악의 평범성이란 새로운 현상은 아렌트 자신이 아이히만 재판을 참관하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실’에 대한 반성적 판단의 결실이다.”(644〜64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