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세계 최대의 인구 국가이고 GDP(PPP 기준) 순위가 2025년 기준 세계 3위에 달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중심입니다. 인도 시장에 이미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앞으로 기회는 더 커질 것입니다. 이 책은 인도에 진출한 회사가 필연적으로 당면하게 될 상사 분쟁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지침이 될 민사절차법, 상사법원법, 중재법, 조정법, 법원모독법을 번역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현지의 교과서 및 주석서를 참고하여 각주를 붙인 것입니다.

이 책의 제1부에서는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상사 분쟁을 예로 들며 민사 분쟁 해결 과정 일반을 설명하였고, 제2부에서는 1908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민사절차법에 대한 해제를 실었습니다. 제3부에서 제7부까지는 각 법에 대한 번역을 실어서 실제 분쟁이 있었을 때 인도 법의 조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인도 비즈니스 분쟁에서 인도의 절차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 없이 모든 것을 현지의 법무법인에게 일임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법은 영어로 되어 있고 우리 법과는 체계가 달라서 선뜻 원문을 읽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책은 인도 현지에서 상사 분쟁에 직면한 기업인 및 기업 법무팀에게 귀중한 시간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

[목 차]

[제1부 인도에서의 민사 분쟁 해결 안내]

 

[제2부 민사절차법 해제]

 

[제3부 민사절차법]

서장

제1장 소송 일반

제2장 집행

제3장 부수적인 사건의 절차

제4장 특정 소송

제5장 특별 절차

제6장 보조 절차

제7장 상소

제8장 참조, 재검, 재심

제9장 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한 규정

제10장 규칙

제11장 기타

제1별표

제1규칙 소송당사자

제2규칙 소송의 구성

제3규칙 소송대리인

제4규칙 소송의 개시

제5규칙 소환장의 발부 및 송달

제6규칙 주장서면 일반

제7규칙 소장

제8규칙 답변서, 상계, 반소

제9규칙 출석과 불출석의 효과

제10규칙 법원에 의한 당사자 신문

제11규칙 문서제출명령과 열람조사

제11규칙 상사법원

제12규칙 자인

제13규칙 문서의 제출, 보관, 반환

제13규칙A 약식 판결

제14규칙 쟁점 정리 후 법률 쟁점에 대한 판결

제15규칙 첫 기일에서의 청구기각

제15규칙A 변론준비기일

제16규칙 증인의 소환 및 출석

제16규칙A 감옥에 있는 증인의 소환 및 출석

제17규칙 기일 연기

제18규칙 변론기일과 증인신문

제19규칙 공증진술서

제20규칙 판결선고와 판결문

제20규칙A 소송비용

제21규칙 판결과 명령의 집행

제22규칙 당사자의 사망 혼인 파산

제23규칙 소 취하와 청구 포기

제24규칙 법원에의 공탁

제25규칙 소송비용의 담보

제26규칙 법원 권한의 위임

제27규칙 국가 또는 공무원이 당사자인 소송

제27규칙A 헌법 해석에 관한 중대한 법적 쟁점이나 법령의 유효성에 관한 쟁점이 관련된 소송

제28규칙 군인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제29규칙 기업이 당사자인 소송

제30규칙 조합의 소송 및 타인 명의를 빌려 기업을 운영하는 자가 당사자인 소송

제31규칙 수탁자, 유언집행인이 당사자인 소송

제32규칙 미성년자 또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자가 당사자인 소송

제32규칙A 가사 소송

제33규칙 빈곤자에 의한 소송

제34규칙 부동산 저당에 관한 소송

제35규칙 경합권리자 확정 소송

제36규칙 특별 사건

제37규칙 약식소송 절차

제38규칙 판결 전 체포와 압류

제39규칙 임시명령과 중간명령

제40규칙 관리인 선임

제41규칙 원 판결에 대한 항소

제42규칙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소

제43규칙 명령에 대한 항고

제44규칙 빈곤자가 항소한 경우

제45규칙 대법원 상고

제46규칙 참조

제47규칙 재검

제48규칙 보칙

제49규칙 칙허 고등법원

제50규칙 소액사건법원

제51규칙 관구 소액사건법원

부속 서식 A 주장서면

(1) Titles of Suits(사건의 표시 기재례)(생략)

(2) Description of parties in particular Cases (특수한 경우 사건의 표시 기재례)(생략)

(3) Plaints 소장

(4) WRITTEN STATEMENTS 답변서

부속 서식 B 소송절차 (생략)

부속 서식 C 디스커버리 (생략)

부속 서식 D 판결 기재례 (생략)

부속 서식 E 집행 (생략)

부속 서식 F 부수적 절차 (생략)

부속 서식 G 상소, 참조, 재검 (생략)

부속 서식 H 보칙 (생략)

부속 서식 I 보칙 (생략)

제2별표 1940년 삭제

제3별표 1956년 삭제

제4별표 1952년 삭제

제5별표 1914년 삭제

 

[제4부 법원모독법]

 

[제5부 중재 및 조정법]

전문

서장

제1편 중재

제1장 총칙

제2장 중재합의

제3장 중재판정부의 구성

제4장 중재판정부의 권한

제5장 중재절차의 진행

제6장 중재판정 및 절차의 종료

제7장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제8장 중재판정의 확정 및 집행

제9장 상소

제10장 보칙

제1편A 인도중재위원회

제2편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

제1장 뉴욕협약 중재판정

제2장 제네바협약 중재판정

제3편 조정

제4편 보충 규정

제1별표

제2별표

제3별표

제4별표

제5별표

제6별표

제7별표

제8별표 삭제

 

[제6부 상사법원법]

전문

제1장 서장

제2장 상사법원, 상사항소법원, 고등법원 상사부 및 상사항소부

제3장 소가

제3장A 소 제기 전 조정 및 화해

제4장 항소

제5장 계속 중 사건의 이송

제6장 민사절차법의 개정

제7장 보칙

별표

 

[제7부 조정법]

제1장 서장

제2장 적용

제3장 조정

제4장 조정인

제5장 조정 절차

제6장 성립된 조정의 집행

제7장 온라인 조정

제8장 인도 조정위원회

제9장 조정 서비스 제공자 및 조정 기관

제10장 지역사회 조정

제11장 부칙

제1별표

제2별표

제3별표

제4별표

제5별표

제6별표

제7별표

제8별표

제9별표

제10별표

[본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