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및 수강생 여러분, 한결 같은 마음으로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에 힘입어 ‘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제9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법 과목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지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변호사시험제도 하에서는 넉넉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풍부한 학습량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 실전적인 지문 정보들을 중심으로 기계적인 정리가 요구되는 최종 정리단계에 이르러서는 익숙한 정보들이지만 그 옳고 그름이나 같고 다름이 잘 구분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속도감 있는 정리가 요구되는 최종 정리단계에서는, 틀린 지문을 분석하고 옳은 내용을 되새기는 인식의 전환 과정이 신속한 정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틀린 지문에 담긴 그릇된 정보가 옳은 정보로 각인되는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독직해(直讀直解)가 요구되는 시험장에서는, 머릿속에 맴도는 정보가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을 때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험에서 수험생들의 경험을 통해 확인된 “기출문제는 정(正)지문으로 정돈된 자료를 통해 최종 정리해야 착오가 없다”는 경험칙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제9판’은 2026년 제15회까지의 변호사시험, 2016년까지의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서 출제된 선택형 기출지문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의 선택형 지문들을 토대로, 출제빈도가 높은 약 1000개의 중요기출지문을 선별하여 구성하였고, 오(誤)지문을 정(正)지문으로 전환하여 단원별로 배치하였으며, 지문마다 중요도 체크란을 부여하였습니다.

한편 틀린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전환한 지문의 지문번호 옆에는 ‘정지문전환’ 표시를 하였고, 틀린 부분과 관련된 문구에 굵은 글씨체로 ‘키워드’ 처리를 하였으며, 전환되기 전의 원래 지문과 대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문에는 그 끝부분에 원래 지문의 ‘틀린 문구’를 괄호로 묶어 소개하였습니다.

본서는 많은 수험생과 합격생들이 경험한 사례들을 토대로 하여 수험기간 동안 헌법공부의 모범이 되는 기출지문을 꾸준히 대하는 루틴을 만들도록 기획되었으므로, 공부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최선의 기준이 됨과 동시에 다른 어떤 교재보다도 든든하고 안전한 마무리용 교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요기출지문들을 착오 없이 숙지하자는 본서의 제작 취지에 따라 핵심 기출 정보들을 중심으로 중요도를 체크해 가며 꾸준히 반복하는 학습을 권합니다.

본서에 수록된 정(正)지문을 꾸준히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출제대상인 이론, 조문, 판례를 분석적으로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기출지문들의 출제 취지, 핵심 분석요소, 오(誤)지문으로 전환되는 포인트 등에 대하여 보다 풍부한 학습을 하고자 하신다면 본서의 모체로서 원형의 기출지문과 풍부한 해설을 수록한 필자의 ‘헌법집중 선택형 핵심지문총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서가 출간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적인 저술과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년 7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선동주

[목 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해석         3

제3절 헌법의 제정         4

제4절 헌법의 개정         4

제5절 헌법의 변천         6

제6절 헌법의 수호         6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7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0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0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3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13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14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14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 14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 23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 25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 26

제5절 정당제도   29

제6절 선거제도   33

제7절 공무원제도           39

제8절 지방자치제도        41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50

제1절 기본권의 성격       50

제2절 기본권의 주체       50

제3절 기본권의 효력       52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53

제5절 기본권의 갈등       54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55

제7절 기본권의 보호       5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6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60

제2절 평등권      6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72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72

제1항 생명권 / 72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72

제3항 신체의 자유 / 72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83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83

제2항 주거의 자유 / 87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 87

제4항 통신의 자유 / 88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89

제1항 양심의 자유 / 89

제2항 종교의 자유 / 92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 94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 102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107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09

제1항 재산권 / 109

제2항 직업의 자유 / 11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122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23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123

제2절 참정권     123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28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유형    128

제2절 청원권     128

제3절 재판청구권           12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34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36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37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38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3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3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41

제4절 근로의 권리         145

제5절 근로3권    146

제6절 환경권     148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49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151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52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5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5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55

제3절 정부형태   156

◤제2장 국 회     157

제1절 의회주의   157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57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58

제4절 국회의 권한         160

Ⅰ.입법에 관한 권한 / 160

Ⅱ.재정에 관한 권한 / 163

Ⅲ.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165

Ⅳ.국회의 자율권 / 170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71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74

제1절 대통령     174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174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175

Ⅰ.국가긴급권 / 175

Ⅱ.집행에 관한 권한 / 178

Ⅲ.입법에 관한 권한 / 178

Ⅳ.사법에 관한 권한 / 184

Ⅴ.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 186

제2절 행정부     186

제1항 국무총리 / 186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 187

제3항 감사원 / 189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90

◤제4장 법 원     191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91

제2절 법원의 조직         194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95

제4절 법원의 권한         196

◤제5장 헌법재판소          197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197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97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97

제4절 위헌법률심판        201

Ⅰ.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201

Ⅱ.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204

Ⅲ.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204

제5절 헌법소원심판        207

Ⅰ.헌법소원심판의 의의 / 207

Ⅱ.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208

Ⅲ.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213

Ⅳ.헌법소원심판의 심리 및 결정 / 231

제6절 권한쟁의심판        231

Ⅰ.권한쟁의심판의 의의 및 성격 / 231

Ⅱ.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232

Ⅲ.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238